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노무제공자” 정의 신설(개정 ’22.6.10, 시행 ’23.7.1)에 따라

- 건설현장 화물차주를 포함 등 노무제공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산업재해보상보험법」하위법령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 개정·시행(7.1)

▢ 주요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 범위(시행령 제83조의5)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 적용되었던 직종을 노무제공자로 변경

※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삭제

-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사업자(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동일)

- 화물자동차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 화물자동차 중 건설업 산재보험 적용대상 규정(시행규칙 제64조의3)

- ① 살수차 ② 카고크레인 ③ 고소작업차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분 산정(시행령 제56조의10)

- 사업주 50%, 노무제공자 50% 각각 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