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국가계약법시행령 ‧ 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 개정 안내

ㅇ그동안 협회는 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재해율제도의 폐지, PQ대상금액의 상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의 축소 등을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음.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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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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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이에 재경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입찰시 부득이하게 불이익을 부여하던 재해율 가감점제도의 폐지, PQ대상금액 200억원이상으로의 상향 및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와 내역입찰 대상공사의 100억원이상으로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대통령령 제19483호, 재정경제부령 제508호, ‘06.5.25) 및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시행하였기에 그 주요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 국가계약제도 개선 주요내용 -

시행령 ․ 시행규칙

□ 시행령

ㅇ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등(§42④, ⑥, ⑦, ⑧)

- (종전) 추정가격 500억이상 PQ대상공사

→ (개정) 300억이상 모든공사

※ 당초 100억이상 확대방침이었으나, 협회의 지속적 건의로 300억이상공사로 완화 5.5조원의 물량에 대한 최저가확대 유보 효과

ㅇ현장설명제도 개선(§14의2 신설)

- 현장설명 의무적 참가 대상공사 축소

･ (종전) 추정가격 50억원이상 → (개정) 100억원이상 공사로 축소

※ 의무적 현장설명 대상공사의 축소로 입찰참가자의 현장설명참가에 따른 비용부담 등 해소 및 발주기관의 업무부담 축소 기대

- 현장설명 실시여부는 발주기관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함

․단,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경우에는 현장접근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현설 실시

※ 현장설명 실시여부를 발주기관이 필요성에 따라 결정토록 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관행 개선 기대

- 현장설명 실시 시기 조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공사 : (종전) 10일전 → (개정) 7일전

･ 추정가격 10억원～ 50억원공사 : (종전) 20일전 → (개정) 15일전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변동없음 (33일전)

<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

ㅇ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4)

- 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에 대한 내역입찰 대상공사를 100억원이상으로 상향

※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견적비용부담 경감 기대

ㅇ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구 일원화 등(§79, §80, §84, §86)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기구 :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로 일원화

※ 그동안 무분별하게 턴키입찰 등이 남용되는 문제점이 있어 턴키입찰 등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기대

- 기본설계 대안입찰제도 폐지

- 대안입찰공사의 입찰참가자격 명시 : 일괄입찰참가 자격과 동일

- 대안입찰공사에서 대안제출자가 없는 경우 등의 낙찰자 결정방법 명시

･ 추정가격 300억원이상공사 : 최저가낙찰제로 낙찰자 결정

･ 그 외 공사 : 적격심사제도 낙찰자 결정

- 일괄입찰공사에서 기본설계 적격자가 1인이하인 경우 재공고 입찰 실시

ㅇ저가입찰시 보증이행 강화 등(§52① 및 ②)

- 70%미만 낙찰시 공사이행보증서 금액을 계약금액의 40%→50%로 강화

-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 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

< 계약이행보증방법 변경 >

(①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

･ ① → ② 또는 ③

･ ② → ③

･ ③ → ②(단, 최저가대상공사는 변경 불가)

※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인의 단계적 폐지 기반이 마련되고,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기능 역할 기대

ㅇ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76)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

거나 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 포기한 경우

･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포기한 경우 등

- 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체결금지 명시

ㅇ입찰공고의 시기(§35①, ③, ⑤)

- 현설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입찰공고의 시기 조정

･ 추정가격 10억원미만공사 : (종전) 10일전 → (개정) 7일전

･ 추정가격 10억원～50억원공사 : (종전) 20일전 → (개정) 15일전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공사 : 변동없음(40일전)

< 입찰서제출 미감일 전일부터 기산 >

※ 입찰참가업체의 공고에 대한 접근성이 제고된 점이 반영됨으로써 발주기관의 업무효율성 증대 및 입찰참가자의 신속한 업무처리 가능

ㅇ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정의 명확화(§73조의2 신설)

- 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 제6호)과 일치시킴(“시공”제외)

- 건설사업관리계약 대상 : (종전)대형공사 → (개정)일반공사

ㅇ계약심의회 기능 확대(§94①)

- 입찰참가자격요건, 입찰･계약체결 및 이행,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사항에 대해 자문할 수 있도록 기능 확대

※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계약심의회 기능의 활성화 기대

ㅇ수의계약사유 개념정의 명확화 등(§26①)

- 수의계약사유중 비밀에 관한 정의 명확화

･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정보활동․외교관계 등

ㅇ계약보증금 귀속시 기성금과 상계처리 예외규정 신설(§51③단서)

- 계약보증금을 면제받은 자에 대하여는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보증금과 미지급된 기성금과는 상계처리가 가능토록 허용

ㅇ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74①)

-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규제개혁기획단 의결사항 및 종전 유권해석 내용 반영

□ 시행규칙

ㅇPQ대상공사 축소(§23①)

- (종전) 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공종

→ (개정) 추정가격 200억원이상 22개공종

※ 1조 4,800억에 해당하는 물량(‘04기준) PQ적용 배제로 중소업체의 수주기회 제고 효과기대

ㅇ부정당업자제재기준 명확화 (별표2)

- 현행 일정기간의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여하던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

※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 인해 업무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이 제고되고 예측가능성 담보 기대

ㅇ입찰무효사유 추가(§44)

- 지역의무공동계약 위반에 대한 무효규정 신설

-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공사로서 추정가격 100억원이상인 공사의 입찰에서 현장설명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무효규정 신설

※ 지역의무공동계약의 활성화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부합하는 입찰참여 기대

ㅇ부정당제재기간 가중․경감규정 신설(§76 ②후단, ④)

- (종전)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가중

→(개정) 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의 1/2범위안에서 가중

- (종전)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정상참작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경감

→(개정)제한사유별 제한기간의 1/2범위안에서 감경

ㅇ추정금액 용어 정의(§2)

- 추정금액의 정의 변경

․(종전)추정가격+관급자재대 → (개정)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예       규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기준

ㅇ2단계 심사방법 도입

< 1단계 심사 >

- 부적정공종이 있는지 여부 심사

･ 부적정공종 : 공종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대비 20%이상 낮은 공종

※ 공종기준금액 : 발주기관이 작성한 공종금액 70% + 공종평균입찰금액 30%

(종전에는 평균입찰금액 100%)

- 부적정공종수의 산정방법

① 공종기준금액 순위가 상위 10%이내 공종의 경우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60%～80%(종전 : 70%～90%)인 경우 : 1.5개

･      〃            〃      50%～60%(종전 : 50%～70%)인 경우 : 3개

② “①”이외 공종의 경우

･ 공종입찰금액이 공종기준금액의 60%～80%(종전 : 70%～90%)인 경우 : 1개

･       〃           〃       50%～60%(종전 : 50%～70%)인 경우 : 1.5개

< 2단계 심사 >

- 심의기구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 심사위원회 구성(시행령§42⑧) : 발주기관(수요기관포함) 공무원, 계약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등

- 심사대상자

･ 부적정공종의 수가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인 자

(단, 입찰참가자수가 10인이내의 경우에는 30%미만 자)

･ 전체공종의 수가 10개미만인 경우 부적정공종수가 2개이하인 자

- 심의방법 :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주관적 심사 도입)

① 심사분야 및 심사항목

･ 가격절감(또는 초과) 사유의 적정성 :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절감(또는 초과) 사유 등

･ 자료의 일치성 및 신뢰성 : 입찰금액, 입찰금액산출 기초자료 및 사유서의 일치정도 등

② 평가방법

･ 심사요소별 평가는 공종별 입찰금액의 가중치 감안

･ 공동도급의 경우 대표자 및 시공비율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평가

③ 절감사유 불인정항목

ⅰ) 설계서를 변경함에 따른 공사목적물의 변경 등 설계변경에 속하는 사항, 다만, 설계서에 정한 가설재료 및 시공장비 등을 변경하여 공사금액을 절감하는 사유는 허용

ⅱ) 보유조건으로 사회적 부작용이 예상되는 다음의 사항

･ 골재채취장, 사토장, 토취장, 재료(가설재료 포함) 및 장비보유(소요 및 임대포함). 다만, 재료의 저가구입, 가설재료 및 장비의 임대 거래실례가격과 품셈 등에 의하여 손료로 산정한 가격과의 차액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 인근현장의 자재, 인력, 장비유용 등 사유

ⅲ) 사회적기여, 공여 등에 의한 절감 등 검증이 곤란한 추상적인 사항

다만, 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범위내에서 절감사유로 인정 가능

ⅳ) 절감사유 증빙의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다음의 사항

･ 하도급, 외주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항 등 절감사유 인정시 사회적 약자에게 불이익이 예상되는 사항

･ 부적정공종 외의 공종의 금액을 부적정공종의 금액에 분배하여 절감하는 사항

ⅴ) 기타 절감사유가 관련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항

※ 절감사유 등으로 인정가능한 사항 및 증빙방법은 발주기관별로 세부심사 기준에 명시

ㅇ낙찰자 결정

- 부적정공종이 없는 경우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없이 낙찰자로 결정

- 부적정공종이 있는 경우 : 부적정공종에 대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결과 세부심사기준에 합당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 공종기준금액 산정방법 개선 및 주관적심사 도입으로 최저가낙찰제공사의 낙찰율 상향효과 기대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요령

ㅇ재해율 신인도평가 가감점제 폐지(별표2, 3)

- (종전) 가감점제(±2점) → (개정) 가점제(+2점)

･ 단, 산재발생보고 의무위반(지연보고 제외)으로 벌금받은 경우 감점(△2점)

※ 오랜 업계 숙원사항이었던 감점제가 폐지됨으로써 입찰시 과도한 불이익을 받던 문제 해소(총회 의결사항 반영, 시행일 : `06.7.1이후 입찰공고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

ㅇ환경관련법령 위반 관련 신인도 평가 개선(별표2, 3)

- 환경관련법령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 영업정지, 영업취소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받은 경우

･ (종전) 회수에 관계없이 △1점 → (개정) 1회 △0.5점, 2회이상 △1점

※ 종전의 제재유형에 따른 차등방식에서 위반횟수에 따른 차등방식으로 개선하여 신인도 감점 영향 최소화

ㅇ산업안전보건관리비 관련 신인도평가 개선(별표2, 3)

- (종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무 위반(△1점)

→ (개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목적외 사용금액이 1,000만원 초과하거나 사용내역서 작성･보존하지 않은 경우(△1점)

※ 감점대상이 되는 위반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경미한 사유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고, 감점대상이 되는 위반사유가 대폭 완화됨으로써 업계 부담 완화 기대(시행일 : `06.7.1이후 입찰공고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

ㅇ부실벌점 신인도평가 강화(배점상향)(별표2, 3)

- (종전) △3점 → (개정) △5점

※ 건기법 시행규칙<별표8> 규정내용 반영

ㅇ추정가격 300억이상 일반공사(22개 PQ공종에 해당되지 않는 공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도입(§2)

- 경영상태부문 평가방법 : 기존 PQ심사방법과 동일(Pass-Fail방식)

-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평가방법

․통과점수 : 평점 90점이상

․심사분야

① 시공경험(45점)

･ 실적제한시 : 최근 10년 동일공사실적(34), 최근 5년 업종실적(11)

･ 기타제한시 : 최근 5년 업종실적(45)

② 기술능력(45점)

･ 기술자 보유현황(35), 기술개발부문 기술개발투자비율(10)

③ 시공평가결과(10점)

④ 신인도(±3점)

※ 등급제한(기타제한) 공사의 경우, 최고 5년간 업종실적으로만 평가토록 하여 당초 적격심사기준 적용시의 입찰참가자 수준이 유지되도록 함

ㅇ등급제한공사시 공동수급체 평가방법(§14④)

- 등급제한공사의 경우 공동수급체에 대한 기술이행능력평가는 발주기관이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도록 함

․(종전) 구성원별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산정한 평점

→ (개정) 발주기관 세부심사기준에서 정하도록 규정

□ 적격심사기준

ㅇ소규모공사(1억원～3억원) 시공경험평가항목 도입(별표5)

(단, 시행시기 6개월 유예)

- (종전) 경영상태(10), 입찰가격(90)

→ (개정) 시공경험(5), 경영상태(5), 입찰가격(90)

※ 특별신인도(+2)는 폐지

※ Paper Company 또는 핸드폰 Company 등의 무분별한 공공공사 입찰 방지를 통한 부실업체의 퇴출 및 건실한 업체 보호와 최소한의 공사품질 확보 가능

ㅇ100억이상공사 낙찰하한율 하향조정(§8 ①)

(통과점수 95점 → 92점으로 하향조정)

- (종전) 83% → (개정) 80%(△3%)

※ 재경부는 국무조정실『건설산업규제합리화방안』의 결정내용을 반영하여 당초 전체 적격심사공사의 낙찰하한율을 5%p 하향조정할 계획이었으나, 협회의 지속적 대응으로 하향조정 대상공사를 100억이상으로 한정하고, 하향조정폭도 3%p로 최소화함

ㅇ시공여유율 평가항목(4점) 폐지(100억이상공사)(별표1)

- 동 항목폐지에 따라 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항목에 각각 2점 배점

※ 그동안 발생해 온 통계문제의 오류 및 실적신고의 누락 등 부작용 해소 기대

ㅇ추정가격 500억미만 턴키･대안입찰공사 평가방법 개선(별표8)

- 공사수행능력부문(경험･기술･시공평가결과･경영상태･신인도)

: Pass/Fail방식 도입(통과점수 : 90점이상)

- 설계평가부문(50점), 입찰가격부문(50점)

: 공사수행능력부문 통과자를 대상으로 심사

※ 설계능력이 미약한 업체는 가격경쟁을 통해 낙찰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견이하업체의 입찰참여기회 확대 기대

ㅇ턴키･대안입찰공사 가격산식 조정(별표7, 8)

- 턴키 : 가격산식 기준비율 추정가격의 80% → 70%로 하향조정

- 대안 :    〃       〃        〃     80% → 75%로 하향조정

□ 공동계약운용요령

ㅇ공동계약에 의하여 이행된 실적의 인정범위 규정 마련(§9③)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 실적인정범위 마련

․분담이행방식 : 구성원별 분담부분

․공동이행방식 : 금액에 의할 경우 구성원별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규모 또는 양에 의할 경우 구성원별 실제 시공부분

※ 공동계약의 시공실적 인정범위에 대한 회계통첩(‘92.12.26) 내용 반영

ㅇ공동수급체 구성원 최소지분비율 상향조정(§9⑤)

- (종전)구성원별 최소지분율 5% → (개정) 10% 상향

※ 공동도급 구성원에 대한 실질적인 시공참여 유도효과 기대(감사원의 시정조치 처분사항 반영)

ㅇ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 제출(§13①, ②)

- 공사착공시까지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고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제재조치

※ 감사원의 권고사항 반영

ㅇ설비제조업체와 시공업체간 공동계약(§8의2)

- 단일 설비제조업체의 설비부분이 전체 추정가격의 50%이상일 경우 설비제조업체와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 종전 회계통첩(설비공사 입찰방법 개선에 관한 회계통첩, ‘92.9.9) 내용 반영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권리침해 방지(§3②, ③)

- 계약특수조건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을 분명히 함

- 계약특수조건에 국가계약법령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계약효력을 무효화함

※ 계약특수조건에 의한 부당한 침해 사례 방지 및 시정 기대

ㅇ설계변경 보고절차 개선(§19의2, §19의3, §19의5, §19의7, §26)

- 설계변경 사유발생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실정보고

※ 종전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통지토록 함으로 인한 공사감독관의 보고지연, 미보고 등에 따른 문제점 해소

ㅇ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관련 보완(§20①, ②, ⑨)

- 용어의 개념 명확화

․‘설계변경당시’의 의미 : 우선시공을 한 경우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 추가

․‘상호 협의’의 의미 :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해 성실히 협의하는 것

- 계약금액조정 청구 기한 명확화

․계약상대자의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 유권해석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분쟁소지 해소 기대

ㅇ대형공사 설계변경시 세부공종별 합산처리 방법 개선(§21⑤, ⑥)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합산처리 방법

․(종전)세부공종단위별(설계변경 사유별) → (개정)전체공사 합산

< 예규 시행 후 입찰공고하여 체결된 계약분부터 적용 >

※ 총액으로 체결되는 턴키․대안입찰제도의 기본취지에 부합되며, 세부공종단위에 대한 이견 및 분쟁으로 인한 공사지연 사례 방지 기대

ㅇ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개선(§22②, ③, ⑥)

-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의 임의적 변경 불허

- 계약금액 조정신청 기한을 준공대가 수령전까지로 명시

※ 종전 유권해석 내용 반영

ㅇ지체상금 규정 보완(§25①, ③, ④, ⑥)

-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 부과 기준 : 연차계약별 기준

- 지체일수 면제사유에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자재구입 지연 등 추가

-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일수 미산입기간의 기산점 명확화

․기산점 : 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도, 파산, 해산 등의 사유로 사실상 공사이행을 할 수 없었던 날)

․공동수급체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시공시 지체일수 미산입 기간의 기산점을 공동계약의 이행방식별로 명확화

→ 공동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

→ 분담이행방식 : 분담구성원별로 각각 부도 등이 확정된 날

- 준공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 기산일 명시

․공휴일의 익일로 만료하는 준공기한의 다음날

※ 국가계약법시행령(§74 ①) 개정내용 및 유권해석, 회계통첩, 규제개혁기획단 의결사항 등 반영

ㅇ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조정신청 절차 개선(§26①)

- 계약기간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즉시 함께 하도록 명시

※ 계약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비용(간접비용)의 원활한 지급 기대

ㅇ하자담보책임기간의 조정(§33③)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한 경우 조정가능토록 명시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거나 과다하게 정하는 사례 방지 기대(회계통첩 내용 반영)

ㅇ대가지급 지연시 적용이자율 조정(§41①)

- (종전)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

→ (개정)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 적용

․다만, 연체이자율이 대출평균금리보다 높아 계약상대자의 손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예규 시행전 체결된 계약은 종전 규정 적용

※ 적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적용기준으로 인한 분쟁소지 해소 기대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ㅇ하도급대금직불과 선금정산의 기성대가잔액에 대한 우선순위 관련 규정 보완(§37③)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로서 하도급대가 직접 지급요건이 발생한 때에는 하도급대가를 우선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을 선금잔액과 상계토록 함

ㅇ선금지급 불가능 사유 명시(§33⑦)

- 선금지급 불가능 사유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선금지급 요청이 없거나 유예신청이 있는 경우

※ 선금 및 기성대가 지급에 관한 회계통첩(‘93.10.16) 내용 반영

ㅇ수의계약 규정 보완(§7의2, §8①, §10④)

- 계속공사의 수의계약 사유별 기간요건 명확화

․‘하자책임구분 곤란’ 기간요건 : 전차공사의 시공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동일현장에 2인이상의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 기간요건 : 전차공사 시공중

․‘마감공사’ 기간요건: 전차공사의 시공중 또는 하자담보책임기간내

- 수의계약을 위한 분할계약 금지 규정 신설

※ 수의계약의 요건 등의 명확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및 의도적인 수의계약 발주를 통한 공사량 분할 문제 해소 기대(법제처 법령정비의견 반영)

ㅇ물가변동시 산정방법 등 보완(§70⑥, §70의2)

- 물가변동시 실적공사비 단가의 지수산정방법 신설

- 기준시점과 비교시점의 적용 공종수가 상이한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의 전체 평균치 산정방법 명시

․기준시점에 있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비교시점에 삭제된 경우 : 비교시점 당시의 공종수 기준

․기준시점에 없던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이 비교시점에 신설된 경우 : 기준시점 당시의 공종수 기준

- 지수조정율 등 산출시 소수점 처리방법 명시

․지수, 지수변동율 및 지수조정율(K)은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절사하고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산정

※ 유권해석 및 지수조정율 산출관련 회계통첩(‘98.4.29) 내용 반영

ㅇ대형공사의 설계보상비 상향조정(§86, §87)

- 설계비 보상예산 : (종전)공사예산의 1.5%→(개정)1.8%(+0.3%)

- 설계보상비 비율 : (종전) 낙찰탈락자 순위에 따라 7/15, 5/15, 3/15 → (개정) 8/18, 6/18, 4/18

※ 재경부는 향후 시행령상의 관련규정 정비후 보상비를 2.0～2.2% 수준으로 추가상향하고 보상대상업체도 3개사→5개사로 확대할 예정

□ 공사입찰유의서

ㅇ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명시(§3의2)

- 등록․시공능력․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현장설명이 임의인 공사 :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현장설명이 의무인 공사 : 현장설명일 기준

․지역제한입찰의 주된 영업소 소재지 기준일 :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02.6.18) 및 지역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판단기준일 관련 회계통첩(’03.10.8) 내용 반영

ㅇ입찰자가 법인인 경우 대리인의 자격 규정(§8③)

- 법인의 입찰대리인 자격 :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에 관한 회계통첩(‘95.8.9) 내용 반영

ㅇ입찰무효 사유 추가(§15)

- 최저가공사입찰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입찰금액에 대한 사유서와 동일하게 작성된 사유서가 첨부된 입찰

- 공동계약시 동일 입찰건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입찰

※ 최저가낙찰제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보완에 따른 입찰질서 확립 및 공동계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입찰무효 사유 추가

ㅇ낙찰자 결정시 무효사유 검증절차 보완(§18③, ④, ⑤)

- 낙찰자결정전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무효 확인절차 명문화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 검토

※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무효 확인의무를 명문화하여 신중한 낙찰자결정 기대

□ 예정가격 작성기준

ㅇ공사의 간접노무비 계산방법 명시(§18, 별표 2-1)

-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을 명시

※ 회계통첩(공사원가계산시 실무처리 보완자료, ‘89.3.8) 내용 반영

ㅇ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요건관련 개선(§50, 별첨)

- 전문가격조사기관의 등록변경에 대한 신고사항과 신고기한 구체적 명시

․신고사항 : 비영리법인, 법인명, 대표자, 주소 등 ․신고기한 : 60일이내

- 가격조사 대상도시 : (종전)권역별 → (개정)지역별로 조정 부심도시는 조사대상도시에서 제외

- 가격조사방법 : (종전)직접조사방법 원칙→(개정)간접조사방법 병행

※ 전문가격조사기관 등록변경에 대한 규정 명확화로 효율성 제고 기대 및 가격조사방법의 현실화 기대

Ⅱ. 건설업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

ㅇ건설업 등록기준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건설교통부의 건설업 관리지침 (지침 제3장제4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일부 등록관청(서울시청제외)에서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와 관계없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례에  대해 행정절차 간소화 및 부담 완화를 건설교통부에 협회에서 건의한바 있음.

ㅇ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업 관리지침 건설업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주기적 신고에 따른 실질자본금의 확인은 동 지침 제3장제4호 나목에 따라 재무제표로 확인하고, 재무제표가 적합한 경우라도 가장 최근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부실자산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한 재무제표가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확인하도록 각 시·도지사에 하달하였기에 회원사에 동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 하였음.

Ⅲ.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액 인상 결정내용 안내

ㅇ「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제87조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의 1일 공제부금액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06.5.9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연차적으로 인상이 결정되었음.

ㅇ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내용에 대하여 회원사에 안내하여 줄것을 협조 요청하여 왔는바, 향후 퇴직공제 의무가입대상공사를 자체 시공하거나 도급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공제부금액 인상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물량내역서 또는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반영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안내함

- 건설근로자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

□ 공제부금액 인상 결정 내용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1일 공제부금액을 2007.1.1부터 3천원으로,

2008.1.1부터 4천원으로 인상한다.

◦공제부금액 인상은 인상시점 이후 최초로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적용대상공사 (현행과 동일)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이상인 공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주택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300호 이상인 공동주택건설공사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공사예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공사

※ 유의 사항

- 금년말 이전에 입찰공고 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사라고 할지라도, 내년부터 사업이 개시되는(실제 착공되는) 건설공사는 인상 적용을 받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각별히 유념하여 인상된 금액에 필요한 퇴직공제부금비를 사전에 공사원가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퇴직공제부금비를 공사원가에 반영하기 위한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은, 조달청에서 현재 적용하는 요율을 기준으로 단순히 비례하여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부금액 공사종류	2천원(현재)	3천원	4천원	비 고
토목공사	1.37%	2.02%	2.67%	-직접노무비에 대한 비율
건축공사	1.44%	2.13%	2.81%	-토목이외의 공사는 건축공사요율 적용

주) - 공제부금액을 인상하여도 부가금(운용수수료 명목)은 100원을 그대로 유지함

- 조달청에서는 매년 1월 및 9월에 퇴직공제부금비 적용요율을 새로 산출함

□ 공제부금액 인상 이유 및 기대효과

◦‘98년 제도 도입시부터 1일 공제부금액이 2천원(연간 252일 근무시 504천원)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으나,

- 동 수준은 일반기능직 근로자 퇴직금 1,927천원의 26%에 불과하여,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크게   부족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건설일용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공제부금액을 연차적으로 인상한 것입니다

◦공제부금액이 인상되면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가 증진될 뿐만 아니라, 건설기능인력 확충, 공사품질 향상 및 산업재해 예방 등을 통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Ⅳ. 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 -458호에 의한 『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해당업체('06. 2월 상호협력 평가신청서 제출업체)에서는 각 사의 중간평가결과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한내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하도록 안내 함

-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동법시행령 제40조 및 건교부고시 제2004-458호에 의거 건교부 위탁업무인 『2006년도 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를 개별업체별로 통보하오니 다음과 같은 확인절차를 통하여 자사의 평가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공문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기간 중에 이의신청이 없을시는 평가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중간평가결과 확인방법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http://siljuk.cak.or.kr)에서 개별업체별 열람

① 실적신고안내홈페이지에 업체ID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상단메뉴 중 “실적확인 → 상호협력평가표” 클릭

③「상호협력관계 중간평가결과」화면상의  ”조정후점수 계” 확인

※ 주의사항 : 화면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인터넷익스플로우의 “도구>팝업차단기능>팝업차단사용안함”으로 설정 변경할 것

2. 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 ’06. 5. 17일까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내 공문으로 이의신청할 것

- 당초 신청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추가 제출자료(하도급실적, 지원실적업체,공개모집업체, 경쟁입찰업체등)는 인정하지 않음

◦이의신청 : 본회 회원지원팀에 공문(직접 또는 등기우편) 으로 제출할 것

※ (우135-701)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 건설회관 대한건설협회 회원지원팀 상호협력평가담당자앞

3. 평가점수구간별 우대사항

평가점수구간	PQ신인도평가시 가점	시공능력평가시 (실적 연평균액 가산)
90점이상	2.0	6%
80점이상 90점미만	1.5	5%
70점이상 80점미만	1.0	4%
60점이상 70점미만	0.5	3%
60점미만	-	-

※「신청점수계」와 「조정후점수계」가 동일한 평가점수 구간인 업체는  우대사항 동일함

4. 항목별 평가기준

가. 총 수주액(A)

◦원칙적으로 업체 조정사항 아님

- 건설공사 실적신고 내역 기준으로 협회에서 확정한 ’05년도 국내계약액(신규 또는 당년도 차수공사, 전문공사 및 자기공사, 해외공사 제외)으로 평가

- ’05년도 총계약액 증액분도 포함될 수 있음

․’05년도 하도급계약 증액분을 하도급실적으로 제출한 업체의 경우, 해당 원도급공사의 ’04년도 대비 ‘05년도 총계약액 증액분 추가함

나. 협력업자 수(C)

◦원칙적으로 업체 조정사항 아님

- 평가신청시 기제출한 “협력업자 관리대장”(서식No.2)에 근거한 협력업체의 업종수를 총집계한 것으로 평가

- 일반건설업, 비건설업(전기, 정보통신, 소방설비 등), 비등록업(준공청소, 도배업)등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환경관련법에 규정된 업종이 아닌 업체, 건설업등록번호 미기재(또는 오기) 업체 등은 평가에서 제외됨

단, 대기업의 경우 협력업체로 등록된 일반건설업체는 인정됨

다. 당년도 하도급금액(F)

◦보완(입증)서류를 근거로

- ’05년도 하도급계약(자기공사 제외)분, 공동이행방식 공동도급의 경우 자사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 인정

- 보완(입증)서류에 의거 삭감된 하도급금액 및 건수는 「당년도 하도급금액(F)」,「전년도 협력업자의 당년도 하도급금액(G)」,「당년도 하도급실적 있는협력업자 업종수(H)」,「전년도 우수업체의 당년도 하도급실적(O)」,「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 건수(S)」에 공통으로 적용됨

라. 협력관계의 안정성 중 수주액 대비 전년도 협력업자의 하도급비율(10점)

◦전년도 협회 제출서류와 대조․확인하여 전년도 협력업자여부 평가

- 동일법인이라도 전년도의 등록업종과 다르면 전년도협력업자로 인정치 않음

◦전년도 6월말까지 상호협력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점수 4점 적용

마. 제재처분받은 실적

◦원칙적으로 업체 조정사항 아님

- 건설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제공 ’05년도 공사대금 적정지급 또는 하도급 관련 처분받은 실적 반영

바. 표창받은 실적(5점)

◦입증서류에 의거 '05년도에 공사하도급(대기업:공동도급 포함)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장관급이상(+5), 시․도지사(+3)로부터 표창받은 실적

- 표창내용에 ‘공동(하)도급과 관련하여 시상‘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는 경우만 인정

- 기초자치단체장으로부터 받은 실적은 불인정

사. 전년도시공평가우수업체의 하도급실적이 전체하도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전년대비 금년도 증가율(5점)

◦전년도 협회 제출서류와 대조․확인하여 평가

◦전년도 제출서류에 의거 전년도 전체협력업체수 대비 우수업체수가 10%

미만인 경우 0점 적용

◦전년도 6월말까지 상호협력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기본점수 2점 적용

아. 지원실적(5점)

◦지원실적의 추가 제출은 인정되지 않음

◦기제출한 “협력업자지원관리실적내역”(서식No.8)의 “지원일시”와 “지원내용”을 근거로 ’05년도에 지원한 지원분야별 지원건수 재집계

◦입증서류의거 기제출한 “협력업자지원관리실적내역”와 지원일시 및 지원내용을 대조․확인

- 교육을 통한 경영 또는 기술분야 지원은 1분야로만 인정함

지원 분야	사 례
경영․재무분야	인사, 재무, 공정관리등 전산프로그램 무상 제공, 선급금(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지원받지 않은 경우)지원, 경영자금 지원 등
기술․기능분야	특허기술공법 전수, 선진공법 전수, 기술자 파견 근무 등
교 육 분 야	각 현장 단위별 시공기술 및 공정․품질․노무․자재․자금․안전등 공사관리, 경영분야등 집체교육 실시 등

◦점수산출방법

- (2분야이상 지원협력업자수+1분야 지원협력업자수x50%) / 협력업자수(C) x 5

자. 협력업자 공개모집

◦전년도 협력업자에 대한 공개모집은 인정되지 않음

◦기제출한 “협력업자관리대장”(서식No.2)의 “공개모집여부”에 기재된 건수 재집계

◦입증서류에 의거 공개모집 공고일자와 기제출 “협력업자관리대장”(서식No.2)의 협력업자 등록일자를 대조․확인하여 공고일자 이후 공개모집만 인정 : 입증서류로 사내게시판 공고문은 인정안됨

◦점수산출방법

- 산출비율(=신규 공개모집협력업자수계(P)/신규 협력업자수계(Q) × 100%)이 30% (대:40%)이상인 경우만 2점 적용

- ’05년도 신규 협력업자가 1개사도 없는 업체만 1점(기본점수)적용

차. 하도급계약 경쟁입찰

◦하도급업체와 수의계약건은 인정되지 않음

◦기제출한 “업종별하도급계약실적상세현황”(서식No.4-2)의 “경쟁입찰여부”에 기재된 건수 재집계

- 하도급실적입증서류에 의거 당년도하도급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건도 제외

◦입증서류의거 하도급계약일자와 공고(설명)일시 대조․확인

◦점수산출방법

- 산출비율(=’05년도 경쟁입찰 하도급계약건수(R) / 협력업자와 ’05년도 하도급계약건수(S) × 100%) 이 20%(30%)이상인 경우만 2점(3점) 적용

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제정안내 및 의견 조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대·중소기업간의 상생협력과 하도급법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정·운영할 예정인 바, 제정 취지와 가이드라인(안)을 안내하면서 회원사로부터 이와 관련된 의견조회를 실시함

- 가이드라인(안)의 주요개요 및 기본 방향 -

□ 사적자치 원칙의 존중

◦법의 제한이 없는 한 사적자치에 의해 어떤 내용의 계약도 유효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여야 함

◦공정위도 개별적인 거래과정에서의 정부 개입은 최소화하면서 대․중소기업간 거래질서의 공정화 확보를 위한 수단 모색

※ 계약 내용이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함에 따라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민법상으로 구제가 가능(민법 제103조, 제104조)하나, 경제적 교섭력의 차이에 기인한 불공정행위는 민법으로 구제할 수가 없음

□ 교섭력 보완 원칙에 따른 가이드라인 제시

◦공정한 거래질서는 공정위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으며 거래당사자간의 자율적인 공정성 확보가 요구됨

◦교섭력 차이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에 있어 바람직한 가이드라인을 제시

□ 가이드라인 사용 유도

◦사용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며 기업이 계약체결에 있어 참고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고자 함

◦다만 동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기업이 충실히 준수할 경우엔 당해기업에게는 하도급벌점 감점 등 인센티브 부여 예정

Ⅵ.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법상) 개정(안) 안내 및 의견 조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바, 이에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안)을 안내 및 의견조회 실시함

-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하도급법상) 개정(안)  주요내용 -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갑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발주자에게 통지한다. 다만, 갑이 기한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을이 발주자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조【원사업자의 협조】 ①---------------------------- 30일이내에 하도급계약통보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 1.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포함한 다) 사본 2. 공사량(규모)․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명시된 공사내역서 3. 예정공정표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 (다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 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 ② (좌동)	∘발주자에 의한 원사업자 통제를 확보(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 ⑦ (생략) 〈신설〉	제7조【계약이행 및 공사대금지급보증】 ① ～ ⑦ (좌동) ⑧갑이 제1항에 의한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은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사업자가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을 시 수급사업자가 계약이행보증을 거절할 수 있게 함(하도급법 제13조의2 제5항)
제14조【공사의 변경․중지】 ①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의 변경 등】 ① 갑은 발주자의 요청 혹은 자신의 필요(설계변경 포함. 이하 같음) 등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추가하거나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 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을 사전에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요청에 설계변경이 포함되는 것을 명시함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은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율에 의한다. ④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의 계약체결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삭제〉 〈삭제〉 ②(좌동) ④-- 동 계약서에 --------------------------- ----------------------------------------- ----------------------------------------- ---------------.	∘제14조의 2 제2항으로 내용 이관 ∘제14조의 2 제3항으로 내용 이관
〈신설〉	제14조의 2【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갑은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 혹은 자신의 필요에 의하여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다만, 발주자로부터의 설계변경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조정 받은 범위 내에서 그러하다.	∘계약변경 사유를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으로 나누어서 법조문 정비하기 위하여 조문 신설 ∘구 제14조 제2항 내용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신설〉 〈신설〉 〈신설〉	1.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 출내역서상의 단가 (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2.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체결 당시의 비율에 의한다. ④갑이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지급한 평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⑤갑의 지시에 따라 추가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갑과 을은 공사시공 전에 개별계약을 체결하여 추가공사의 대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나 사전에 공사대금을 정하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하여야 한다. ⑥발주자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에 있어 갑이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추가금액을 어음으로 지급받은 경우에는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한 날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료를 의미함. 이하 같음)를 15일 이내에 각각 지급한다.	∘구 제14조 제3항 내용 ∘추가공사 시공시 서면미교부로 인해 공사대금관련 분쟁이 빈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원사업자의 대금지급 의무 규정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 ②(생략) ③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후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시공전에 제출된 공사예정공정표에서 물가변동이 있는 날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었어야 할 부분을 제외한 잔여부분의 대가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다만, 갑의 책임이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 ① ～ ②(상동) ③제1항 혹은 제2항-------------------------- ----------------------------------------- ----------------------------------------- ----------------------------------------- ----------------------------------------- ----------------------------------------- ----------------------------------------- -----. ④제14조의2 제4항 및 제6항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 조정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4조【이행지체】 ① ～ ②(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상동)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24조【이행지체】 ① ～ ②(좌동) ③(생략) 1 ～ 3(생략) 4.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5.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 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6. (현행 제4호와 같음)	∘을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계속 수행하게 할 경우 이체 기간에서 제외

현 행	개 정	개 정 이 유
제25조 [갑, 을의 계약의 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 ( 일 또는 월)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 6. 생략 〈신설〉 ② ～ ⑤(상동)	제25조 [계약의 해제, 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서약의 이행을의 기간으로 정하여 최고한 후 동 기간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 6. 생략 7.을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한 때(갑이 대금지급보증을 안한 경 우는 제외) ② ～ ⑤(생략)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원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신설〉	제25조의2 [공사의 중지] ①갑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급금과 기성부분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을이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을은 공사중지기간을 정하여 갑에게 통보하고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제24조의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에서 제외한다.	∘원사업자의 공사대금미지급에 따른 을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제27조【보험가입 등】 ①관계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등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이하 같다)은 갑이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고, 을은 시공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만전을 기한다.	제27조【보험가입 등】 ①-----------------------------------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갑이 가입하고(다만, 을이 관련 공단으로부터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을이 가입)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은 갑과 을이 각각 가입함을 원칙으로 하며, ------ -----------------------------.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을 명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료 징수등에 관한 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②을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 때 갑은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 계상 지급한다. ③ ～ ⑤(생략)	②갑은 을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을의 하도급내역을 기초로 산출된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한다. ③ ～ ⑤(좌동)	∘저가로 하도급되면서 4대 보험료부담이수급사업자로 전가되는 것을 방지

Ⅶ. 전기공사 분리발주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ㅇ정부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방안(2005.11.22)에서 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된 과제중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 확대를 추진함에 있어 주무부처인 산자부가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ㅇ합리적 대안수립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의견 수렴과 전기공사 분리발주 여부의 확인 등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하여 협회 차원에서 합리적 대안마련을 위하여 회원사에서 수주한 공사중 2006년 1월 이후에 준공 완료한 공사나 준공예정인 공사에 대하여 우리시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바, 15개 회원사가 실태조사에 협조 하였음

Ⅷ. 2006년도 5월 교육과정결과 및 6월 교육과정실시 안내

□ 2006년도 제5회 교육과정「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수강신청 결과

ㅇ협회 『2006년도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5회 교육과정으로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을 ’06.5.16～5.19) 실시한 바, 아래와 같이

수강 신청 하여 교육을 수료 하였음

ㅇ수강신청 및 수료 결과 :  거현산업(주)외 24 개사 회원사 28명

□ 제6회 교육 과정『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Ⅰ) (’06.6.13 ～ 6.16) 실시 안내

□ 협회 『2006년도 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6회 교육 과정으로『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Ⅰ)』를 (’06.6.13 ～ 6.16)실시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임․직원의 실직적인 직무수행능력 제고 및 지속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강신청 접수순으로 30명이내로 접수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비용 지원 및 교육 실시를 안내함

- 다              음 -

1. 목    적 : 급변하는 건설산업 환경에 필요한 새로운 직무지식과 능력배양을 위하여 주요법령과 제도를 숙지케함으로써 관련제도의 충분한 활용을 유도하고 최근 개정된 관계법령을 직무에 적용하여 실무처리능력을 배양케 하기 위함

2. 교육일시 : 2006.6.13(화) ～ 6.16(금), 비합숙, 4일간

3. 장    소 :서울 중구 태평로건설회관(서울시청뒤)

4. 교육훈련대상

ㅇ 건설업체 전직원 특히 업무(영업, 기획등) 담당임원․부서장 및 실무자

ㅇ기타 건설산업 관련업무 종사자

5. 수강생 정원 : 60명(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6. 교육훈련비(수강료)

ㅇ회 원 사 : 1인 320,000원,  비회원사 : 1인 390,000원

7.참가신청 방법

가.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계좌입금기준)

나. 신청방법 : 훈련위탁계약서(수강신청서) 제출(FAX 신청) 및 교육비 입금

ㅇ대상자 선정 : 교육비 입금기준, 60명(확정후 유선통보)

ㅇ교육비 납부방법 : 계좌송금(회사명으로 입금요망)

8. 교육훈련 수료시 혜택

ㅇ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 적용대상 : 고용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료(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납부한 자

- 지 원 금 : 교육비훈련비의

․대 규 모 기업 :  89,910원 내외

․우선지원 기업 : 109,387원 내외

ㅇ지원금 신청절차

- 교육훈련이 종료한 날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06.7월)에 비용지원 신청

⇒ 교육수료 후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신청

․첨부서류 :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서 및 계산서․이수증 사본

9. 교육훈련 내용 및 강사

□ 건설산업관계법령 실무강좌(Ⅰ)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간	비 고 (강 사)
	1. 건설산업기본법 해설	- 건설활동 관련법체계 - 건설업 면허, 등록 - 건설공사의 도급/하도급 - 시공 및 기술관리 - 중소건설업자 지원제도 -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 건설분쟁조정위원회제도 - 행정제재/벌칙 사항			4	김석원 주사 (건설교통부)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 법령 해설	- 하도급거래의 정의 - 법적용 대상/기간 - 원사업자의 의무/금지사항 - 하도급대금의 조정방법 - 위반행위의 처리절차 등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사항 - 하도급분쟁 조정 사례			4	홍형주 사무관 (공정거래위원회)
	3. 건설산업기본법령관련 훈령․고시․지침	- 훈령․고시․지침내용 전반			4	김석원 주사 (건설교통부)
	4. 국가계약제도 해설	- 정부계약의 성격/종류/절차 - 정부공사의 입찰/ 낙찰제도 -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 지체상금/계약해제․해지 - 공동도급계약제도 - 부정당제재의 사유/효력 등			4	고상진 사무관 (재정경제부)
	5. 건설산업기본법 유권해석	- 유권해석 사례 해설			4	김석원 주사 (건설교통부)
	6. 계약금액조정제도실무	- 설계변경/물가변동/기타 사유 에 의한 계약금액조정 - 표준계약서 작성 방법			4	양창호 팀장 (재정경제부)
	7. 공공공사입찰 및 계약절차	- 계약서작성 및 계약조건 해설			4	곽영희 서기관 (조달청)
	8. 시청각 교육	- 안전관리등 비디오 상영			1
	계				29H

Ⅸ. 「임대형 민자사업(BTL) 업무설명회」개최 안내

기획예산처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임대형 민자사업(BTL) 업무설명회」를 개최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최내용을 안내하고 관심 있는 회원사의 임․직원이 신청․참석토록 안내함

- 다         음 -

1. 일       시 : 2006. 6. 15(목), 14:00 ～ 18:00

2. 장       소 : 대한건설협회 2층 중회의실

3. 주       최 : 기획예산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4. 후       원 : 대한건설협회

5. 신 청 마 감 : 2006. 6. 7(목) ※ 선착순 마감

6. 신청서(첨부) 송부처 : 대한건설협회(FAX:02-542-6266)

Ⅹ. 2006년 5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199	558	621	245	1,424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174	176	94	74	40	558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139	56	77	81	80	80	42	66	0	621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0	178	24	43	245	-	-	245

Ⅺ. 2006년도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안내

2006년 상반기 건설업임금실태조사를 우편 및 방문조사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업무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내용 및 일정

1. 조사직종

o 보통인부 등 145개 직종

2. 조사기준

o ‘06년 5월중 건설현장의 실지급 임금

3. 조사대상

o 전국 1,700여 현장

4. 조사기간

o ‘06. 6.1 ～ 6. 30 (‘06. 7. 5 소속 시도회 도착기준 제출한)

5. 조사방법

o 우편조사 및 방문조사, 인터넷 조사

Ⅻ.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 운영(Series1)

1. 책임감리제도의 도입 배경

ㅇ정부는 지난 1990년 감독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의 절대적 수 부족과 전문기술능력이 미흡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계속되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감리전문회사에게 공사감리를 수행토록 하는 ‘시공감리제도’를 도입하였음

ㅇ1990년 초부터 발생하기 시작한 신행주대교 붕괴사고와 청주 우암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1994년 1월 감리원의 권한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2. 책임감리 대상 및 절차

가. 발주청의 범위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조의2) : 건설공사에 대한 책임감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것임

※ 발주청의 범위

․국가‧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1/2이상을 출자한 기업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항만건설사업의 지정을 받은 자

나. 책임감리 대상공사

ㅇ전면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1호)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으로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 22개 공종

교량(길이 100M이상)이 포함된 공사, 공항, 댐축조, 에너지저장시설,  고속도로, 간척, 항만, 철도, 지하철, 터널공사가   포함된 공사, 발전소,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종말 처리시설, 상수도(정수장 포함), 하수관거, 관람집회시설, 전시시설, 공용청사, 송전공사, 변전공사, 공동주택

- 기타 발주청이 소속직원의 인력수급 및 공사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ㅇ부분책임감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1항제2호)

- 교량, 터널, 배수문 등 주요구조물 건설공사중 발주기관의 장이 부분책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책임감리제외 건설공사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0조제2항)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가지정문화재의 수리․복원․정비공사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에 따른 공사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외소득원개발사업과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에 따른 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개발공사, 농어촌진흥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신설회사가 시행하는 공사로서 소속직원이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공사

․창고․축사 등의 건축 등 단순공사

․구조물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공사로서 발주청이 책임감리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

․보안을 요하는 군특수공사 및 국가기밀관련공사

․전문기술을 요하는 방송시설공사

․원자력시설공사

다. 검측감리, 시공감리제도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2)

ㅇ 책임감리 대상이 아닌 중소규모 공사의 품질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2001년 7월에 검측감리와 시공감리제도를 도입․시행

ㅇ 발주청에서 중소규모 공사의 특성을 감안하여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선택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감리방식 비교

․검측감리 : 품질관리 및 검측업무 등 시공 적합성 확인

․시공감리 : 검측감리외에 품질관리, 안전관리, 시공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것

․책임감리 : 시공감리외에 발주청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

라. 감리원의 업무내용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

관 련 업 무	책임감리	시공감리	검측감리
1. 시공계획	검토	검토	-
2. 공정표	검토	검토	-
3. 건설업자 등 작성한 시공상세도면	검토․확인	검토	-
4. 시공내용의 적합성(설계도면, 시방서 준수여부)	확인	확인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	검토․확인	검토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검토	검토
7. 건설업자등이 수립한 품질보증․시험계획	확인․지도	확인․지도	-
8. 건설업자등이 실시한 품질시험․검사	검토․확인	검토․확인	검토․확인
9. 재해예방대책, 안전․환경관리	확인	지도	-
10. 설계변경 사항	검토․확인	검토	-
11. 공사진척부분	조사․검사	조사․검사	조사․검사
12. 완공도면	검토	검토	검토
13. 완공사실, 준공검사	준공검사	완공확인	완공확인
14.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검토	-
15. 설계내용의 시공가능성	사전검토	사전검토	-
16. 기타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규정	규정	미규정

ⅩⅢ .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6년 5월 1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1993	15,457	1,633	13,824
1994	21,933	2,651	19,282
1995	22,579	2,958	19,621
1996	25,385	3,543	21,842
1997	28,063	3,896	24,167
1998	29,639	4,207	25,432
1999	34,877	5,151	29,726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50,116	12,996	37,120
2004	51,316	12,988	38,328
2005	54,254	13,202	41,052
‘06.1	54,097	13,180	40,917
‘06.2	54,137	13,072	41,065
‘06.3	54,303	13,077	41,226
‘06.4	54,416	13,082	41,334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06.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06.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06.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 : 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구 분		2002 (상반기)	2002 (연말)	2003 (상반기)	2003 (연말)	2004 (상반기)	2004 (연말)	2005 (상반기)	제조업 (상반기)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 가 율	2.9	-0.2	3.0	21.1	14.8	11.7	10.8	3.5
	총 자 산 증 가 율	-5.4	-10.8	-1.9	10.0	9.0	10.1	8.6	3.8
	자 기 자 본 증 가 율	2.3	5.5	7.1	17.0	10.7	12.8	6.0	-
	유 형 자 산 증 가 율	-9.0	-14.9	-9.1	-0.7	0.5	4.2	1.0	3.4
	순 이 익 증 가 율	178.5	138.5	-1.9	58.3	28.4	27.2	-9.7	-
안정성	유 동 비 율	113.6	131.1	115.7	133.7	113.5	136.3	117.5	118.7
	부 채 비 율	201.9	171.9	172.0	155.5	169.5	149.4	171.8	85.5
	자 기 자 본 비 율	33.1	36.8	36.8	39.1	37.1	40.1	36.8	53.9
	고 정 장 기 적 합 율	89.3	75.1	86.8	73.3	88.0	70.8	84.8	-
수익성	매 출 액 영업이익률	5.1	4.5	6.1	5.6	5.9	5.5	5.3	7.7
	매 출 액 경상이익률	3.4	2.3	5.5	4.8	6.3	5.6	5.5	8.8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5.7	7.5	6.6	12.7	8.1	14.6	7.1	-
	자 본 금 경상이익률	14.8	15.2	17.7	30.1	26.0	38.0	24.3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4.4	2.9	5.7	4.8	6.4	5.6	5.7	-
	총 자 본 경상이익률	1.9	2.8	2.4	5.0	3.0	5.9	2.6	9.2
비용지출	수 지 비 율	95.8	97.2	94.6	95.4	93.9	94.7	94.5	-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89.6	89.6	86.9	87.4	87.8	87.9	88.2	80.4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2.7	2.0	2.4	1.7	1.6	1.4	1.3	1.1
	영업비용대매출액비율	94.9	95.6	93.9	94.4	94.1	94.5	94.7	-
	금융비용대총비용비율	5.3	2.0	2.4	1.8	1.6	1.4	1.3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분			7	8	9	10	11	12	‘06.1	2	.3	4	5
건산연 (건설업)		전망	88.9	69.3	73.8	64.9	72.7	85.2	64.6	70.0.	94	115.7	93.1
		실적	74.2	67.8	51.3	63.0	63.3	76.1	70.1	77.2	70.8	70.0	-
전경련	건설업	전망	98.1	86.3	124.6	90.4	83.8	82.4	87.0	98.1	109.3	103.8	117.0
		실적	84.3	94.4	92.3	83.3	80.4	103.7	82.7	90.7	98.1	103.8	-
	전체 업종	전망	96.5	91.7	111.4	110.2	107.8	103.8	102.6	102.4	118.9	112.7	110.7
		실적	91.7	91.0	99.2	98.0	101.8	107.1	95.4	90.5	111.5	99.8	-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①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3년	‘04년	‘05년	‘05.1/4	2/4	3/4	4/4
총 건설투자		135,990.0 (16.8)	146,598.3 (7.8)	151,793.6 (3.5)	27,637.2 (3.4)	41,297.2 (5.2)	37,591.8 (3.0)	45,267.4 (2.7)
건축	계	80,720.9 (21.3)	87,624.1 (8.6)	89,805.9 (2.5)	18,167.0 (△0.8)	24,091.0 (4.3)	22,646.2 (2.3)	24,901.7 (3.5)
	주거용	40,206.1 (18.7)	44,645.1 (11.0)	47,918.5 (7.3)	9,629.7 (3.9)	12,738,8 (9.5)	12,188.1 (6.3)	13,361.8 (8.9)
	비주거용	40,514.8 (24.1)	42,979 (6.1)	41,887.4 (△2.5)	8,537.2 (△5.7)	11,352.2 (△1.0)	10,458.1 (△1.9)	11,539.9 (△2.2)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5,269.2 (10.7)	58,974.2 (6.7)	61,987.8 (5.1)	9,470.3 (12.7)	17,206.2 (6.4)	14,945.6 (3.9)	20,365.7 (1.7)
건설투자/GDP		18.7	18.8	18.8	15.0	20.9	18.5	20.4
주택건설/GDP		5.2	5.7	5.9	5.2	6.4	6.0	6.0
건설업생산		61,329.8 (19.9)	64,772.5 (5.6)	66,031.5 (1.9)	11,676.7 (△0.8)	17,759.5 (3.2)	16,735.0 (2.5)	19,860.3 (2.0)
건설생산/GDP		8.5	8.3	8.2	6.4	9.0	8.2	8.9
GDP		724,675.0 (5.9)	779,380.5 (7.6)	806,621.9 (3.5)	183,814.7(3.0)	197,644.4(2.7)	203,145.6 (3.7)	222,017.2 (4.5)

② 2000년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총 건설투자			117,729.2 (1.1)	118,161.3 (0.4)	21,680.2 (△2.2)	32,207.1 (1.7)	29,223.1 (0.3)	35,050.9 (0.9)	21,745.9 (0.3)
건축		계	70,306.9 (2.0)	69,613.8 (△1.0)	14,173.2 (△6.4)	18,701.2 (0.6)	17,530.4 (△0.5)	19,209.1 (1.3)	-
		주거용	35,881.6 (4.7)	37,306.0 (3.8)	7,539.8 (△1.6)	9,926.7 (5.9)	9,479.8 (3.6)	10,359.6 (0.9)	-
		비주거용	34,425.4 (△0.7)	32,307.8 (△6.2)	6,633.4 (△11.3)	8,774.5 (△4.8)	8,050.5 (△5.0)	8,849.5 (△4.5)	-
토목		구축물 , 기타	47,422.3 (△0.2)	48,547.5 (2.4)	7,507.0 (6.8)	13,505.9 (3.1)	11,692.7 (1.5)	15,781.2 (0.4)	-
건설투자/GDP			17.0	16.4	13.1	18.1	16.4	17.6	12.4
주택건설/GDP			5.2	5.2	4.6	5.6	5.3	5.2	-
건설업생산			51,459.1 (1.8)	51,522 (0.1)	9,274.1 (△2.6)	13,873.2 (1.1)	13,042.2 (0.7)	15,332.6 (0.4)	9,378.9 (1.1)
건설업생산/GDP			7.4	7.1	5.6	7.8	7.3	5.5	5.3
GDP			693,995.5 (4.7)	721,491.4 (4.0)	165,258 (2.7)	178,396.4 (3.2)	178,266.3 (4.5)	199,570.6 (5.3)	175,510.2 (6.2)
건설 투자	성장기여도		0.2	0.0	△0.4	0.3	0.1	0.2	-
	성장기여율		4.2	1.2	△14.8	9.7	1.6	3.1	-

※ 자료 : 한국은행, ‘06.1/4분기는 보도자료 속보자료로서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	5,653	△1.0	14,750	20.1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11	7,631	0.3	2,300	△11.7	5,331	6.5	3,207	△1.7	4,424	1.8
12	14,741	△16.9	5,669	△33.3	9,072	△1.8	6,535	△18	8,205	△16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06.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06.3	7,308	△29	2,277	△36.8	5,032	△24.7	2,056	△32.8	5,253	△27.3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5.1	8,402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5,470	21.2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6,080	17.1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7,908	△9.4	3,641	0.5	1,683	△22.7	860	△32.8	1,724	4.5
9	7,206	0.0	2,758	4.2	1,582	△20.2	1,349	15.2	1,517	8.0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5,048	7.5
10	9,090	△2.4	3,944	△15.0	1,704	△16.9	1,088	45.3	2,354	25.7
11	8,355	△14.3	3,726	△1.8	1,702	△26.4	1,160	△33.5	1,768	△6.9
12	16,688	△8.0	9,212	△17.7	2,655	18.6	1,260	3.2	3,560	△2.2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7,682	5.9
‘06.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1,682	17.8
'06.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1,428	4.1
‘06.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2,637	15.3
‘06.1/4	26,848	13.0	11,891	19.5	5,301	△0.9	3,909	30.4	5,747	5.1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5.5	6	7	8	9	10	11	12	‘06.1	2	3	4
매매 가격	지 수	99.3	100.1	100.9	101.3	101.5	101.5	101.5	101.7	102.0	102.5	103.1	104.0
	증감율	0.5	0.8	0.8	0.4	0.2	0.0	0.0	0.2	0.3	0.5	0.6	0.9
전세 가격	지 수	93.9	94.1	94.2	94.4	95.1	95.8	96.0	96.2	96.5	96.9	97.6	98.2
	증감율	0.1	0.2	0.1	0.2	0.8	0.7	0.2	0.2	0.4	0.4	0.7	0.6

※ 자료 : 국민은행

나.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5	6	7	8	9	10	11	12	‘06.1	2	3
주 택 건 설	호수	56.0	32.1	26.6	20.2	25.4	26.0	25.8	14.8	31.0	28.9	24.5
	증감율 (%)	84.2	△21.8	△24.5	△32.9	△23.1	△46.9	△33.3	19.4	1.4	65.3	△20.4
미분양 주 택	호수	52.1	50.6	51.9	48.6	50.1	49.5	51.1	57.2	55.8	52.2	-
	증감율 (%)	15.3	1.0	4.8	△3.9	△4.9	△16.0	△21	△17.2	△17.1	△19.2	-

※ 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다.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토지거래는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4.1/4	2/4	3/4	4/4	‘05	‘05.1/4	2/4	3/4	4/4
지가*	지 수	104.84	105.98	106.8	107.4	105	100.8	102.7	103.8	105
	증감율	1.36	1.09	0.77	0.58	4.99	0.76	0.80	1.1	1.1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28.5	29.1	20.6	0.13	12.5	0.46	26.0	12.7	10.5
	필 지 증감율	△0.5	△11.7	△14.6	△17.9	13.8	3.26	19.4	22.4	9.8

※ 자료 : 한국토지공사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3	’04	‘05	‘06.1	2	3	4
전체취업자	2,214	2,256	2,286	2,247	2,241	2,285	2,324
건설취업자 (비중)	181.6 (8.2)	182.0 (8.1)	181.4 (7.9)	170 (7.6)	167 (7.5)	181 (7.9)	188 (8.1)
증감율(%)	4.0	0.9	△0.3	0.8	2.4	2.7	1.6
전체실업자	77.7	81.3	88.7	86.9	95.3	92.1	84.6
실업율(%)	3.4	3.5	3.7	3.7	4.1	3.8	3.5

나. 산업활동 동향

			2005년				2006년
			연간p	1/4	3월	4/4	1/4p	1월	2월p	3월p
생산	생 산		6.3	3.5	4.4	10.3	12.0	6.9	20.6	10.0
	․제 조 업		6.2	3.3	4.2	10.4	12.6	7.1	21.7	10.4
	(중 화 학)		8.4	5.6	6.5	13.1	14.7	9.1	24.0	12.3
	(경 공 업)		△2.8	△6.3	△4.7	△1.0	3.4	△2.0	11.7	1.8
	출 하		5.6	3.6	4.5	8.6	9.1	4.5	16.9	7.1
	․내 수		2.3	△1.4	0.1	5.5	6.8	1.1	14.9	5.5
	․수 출		10.3	11.5	11.7	12.9	12.4	9.5	19.8	9.1
	재 고		2.4	8.9	8.9	2.4	3.4	△0.2	2.6	3.4
	평 균 가 동 률		79.8	79.6	80.5	80.2	82.0	83.5	80.9	81.5
	생 산 능 력		3.4	3.7	3.1	4.5	4.2	4.3	4.2	4.2
소비	소 비 재 판 매		3.9	1.2	4.1	6.8	4.8	8.7	0.9	4.8
	내수용소비재출하		2.1	△4.5	△3.4	7.3	6.6	2.8	12.4	5.6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3.4	3.9	1.9	7.0	4.5	0.1	2.4	10.3
		국내기계수주	1.5	△6.9	△3.2	17.5	11.2	2.0	38.7	0.0
	건설	국내건설기성	5.7	1.9	4.7	6.9	5.9	2.5	9.2	6.3
		국내건설수주	9.5	22.3	71.6	△17.9	△9.7	10.9	22.2	△34.5

[전년동월(기)비,%]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0	707,896	595,163	72,292	106,614	106,614	51,417	46,324	561
'01	713,814	654,919	53,850	116,322	116,322	53,062	48,114	473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5.1	53,542	53,301	45,435	6,193	6,193	3,088	2,851	783
2	46,642	24,003	60,569	4,320	4,320	2,159	2,049	832
3	59,525	42,494	67,031	10,580	10,580	4,263	4,268	697
4	54,878	46,451	65,582	13,478	13,478	5,213	5,211	567
5	54,037	48,606	61,648	12,712	12,712	5,424	5,037	792
6	56,658	45,155	63,205	11,239	11,239	4,942	4,693	903
7	52,908	39,780	68,165	9,144	9,144	4,163	3,961	1,000
8	48,717	44,966	64,343	9,645	9,645	3,938	3,915	930
9	49,524	40,297	65,693	9,444	9,444	4,163	3,978	1,003
10	47,813	38,823	66,197	12,174	12,174	5,163	4,963	1,074
11	51,017	46,489	62,175	13,368	13,368	5,094	5,169	849
12	47,862	39,548	61,805	9,117	9,117	3,781	3,517	999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0	23,925,247	23,382,955	1,098,379	9,516,482	9,539,703	319,399	65,990	68,792	5,013
'01	26,460,449	26,634,496	1,283,378	9,785,103	9,897,512	176,314	74,511	75,820	3,312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5.1	2,361,784	2,188,466	3,640,460	792,826	643,382	548,052	5,347	4,200	12,971
2	1,959,494	1,757,623	3,843,382	591,083	661,915	479,570	4,393	3,442	13,915
3	2,158,015	2,091,123	3,921,334	841,114	918,160	408,965	5,574	4,759	14,718
4	2,027,305	2,254,011	3,705,747	897,483	934,608	377,308	5,435	4,639	15,505
5	2,262,558	2,519,749	3,465,570	887,774	899,031	371,254	5,169	5,125	15,539
6	2,272,766	2,494,090	3,238,975	768,766	722,587	419,639	4,842	5,109	15,258
7	2,314,351	2,244,825	3,348,185	669,670	761,146	329,947	4,183	5,131	14,372
8	2,402,282	2,208,714	3,559,650	729,640	899,383	165,196	3,886	5,498	12,820
9	2,159,331	2,298,008	3,434,731	835,597	793,636	206,065	4,038	4,881	12,031
10	2,509,359	2,323,303	3,695,936	897,854	868,418	231,535	4,444	5,326	10,735
11	2,487,927	2,542,578	3,664,187	896,512	857,733	261,895	4,632	5,673	9,744
12	2,536,387	2,588,587	3,682,145	798,537	716,398	328,603	4,790	4,779	9,790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나. 건자재가격 동향

구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철근	모래	자갈	보통합판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 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Mpa) ①(㎥)	D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②(매)	보통관B형 250x28㎜ ①(m)	PHC-A종 400x65x10 ①(본)	190x90x57㎜ ①(개)
2001 평균	3,000	47,768	313,333	9,125	10,916	16,000	10,490	122,357	43
2002 평균	3,225	50,200	336,667	10,167	11,958	16,433	10,490	165,467	45
2003 평균	3,333	52,210	402,750	11,000	12,000	16,700	10,490	194,025	48
2004 평균	3,404	53,828	550,000	12,250	12,833	17,575	11,143	176,300	46
2005 평균	3,387	51,708	510,000	14,167	13,083	17,500	11,360	174,158	46
‘05.1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2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3	3,410	53,130	54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4	3,410	53,130	53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5	3,410	53,130	530,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6	3,370	53,130	50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7	3,370	50,820	48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8	3,370	50,530	475,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9	3,370	50,53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0	3,370	49,37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1	3,370	49,370	488,000	13,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2	3,370	49,370	474,000	13,000	14,000	17,500	11,360	175,000	45
‘06.1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2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3	3,370	49,080	45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4	3,370	49,080	46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단위 : 원)

6.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1	'02	‘03	‘04	‘05	‘05.1/4	2/4	3/4	4/4	‘06.1/4
민간소비(%)	4.9	7.9	△1.2	△0.3	3.2	1.6	3.0	4.2	4.6	4.7
건설투자(%)	5.7	5.3	7.9	1.1	0.4	△2.2	1.7	0.3	0.9	0.3
설비투자(%)	△9.0	7.5	△1.2	3.8	5.1	2.9	2.7	4.3	10.2	6.6
국내총소득(%)	2.6	6.7	1.9	3.8	0.9	0.6	0.5	0.6	1.7	1.9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6	7	8	9	10	11	12	‘06.1	2	3	4
지 수	117.3	117.8	118.2	119.0	118.8	118.0	118.4	119.4	119.6	120.2	120.3
전 월 비	△0.3	0.4	0.3	0.7	△0.2	△0.7	0.3	0.8	0.2	0.5	0.1
전년동월비	2.7	2.5	2.0	2.7	2.5	2.4	2.6	2.8	2.3	2.0	2.0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6	7	8	9	10	11	12	‘06.1	2	3	4
지 수	109.0	109.9	110.2	110.8	111.0	110.4	110.2	110.9	110.9	111.0	111.8
전 월 비	△0.5	0.8	0.3	0.5	0.2	△0.5	△0.2	0.6	0.6	0.1	0.7
전년(동월)비	1.6	2.0	1.4	1.6	1.6	1.1	1.7	2.1	1.7	1.4	1.5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 분	6	7	8	9	10	11	12	‘06.1	‘06.2	‘06.3	4
소비자 기대지수	97.8	97.2	96.7	99.1	100	101.5	103	104.5	103.8	103.4	100.6
소비자 평가지수	79.7	78.9	78.3	81.2	83.4	84.9	85.3	88.4	89.0	90.1	87.2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7	8	9	10	11	12	‘06.1	2	3	4
환율(원/달러.평균환율)	1,037.4	1,021.2	1,029.3	1,046.3	1,041.4	1,024.2	987.0	970.2	975.1	954.4
3년만기 국고채금리	4.12	4.33	4.52	4.81	5.10	5.06	5.02	4.87	4.93	4.81
총통화량(M2)증가율	7.0	7.1	5.9	6.3	6.3	6.7	6.5	6.6	6.3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1년	150,439	-12.7	141,098	-12.1	9,341
2002년	162,471	8.0	152,126	7.8	10,344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1-1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1/4	66,807	12.7	60,627	14.8	6,180
2/4	69,704	9.0	63,695	15.2	6,009
상반기	136,511	10.7	124,322	15.0	12,189
3/4	71,098	15.4	66,229	21.1	4,869
4/4	76,811	11.4	70,689	14.6	6,122
하반기	147,909	13.3	136,918	17.6	10,991
1	22,454	18.3	19,450	20.0	3,004
2	20,401	6.6	18,397	5.3	2,004
3	23,952	13.1	22,780	19.1	1,173
4	22,873	6.5	21,244	12.8	1,628
5	23,123	11.0	21,162	18.3	1,961
6	23,708	9.5	21,289	14.8	2,419
7	23,236	10.6	21,509	17.0	1,727
8	23,343	17.9	22,001	21.4	1,342
9	24,519	17.7	22,719	24.9	1,801
10	25,353	11.9	22,653	11.0	2,700
11	25,826	11.9	23,850	17.4	1,977
12	25,632	10.5	24,186	15.4	1,446
2006.1	23,268	3.6	22,945	18.0	323
2	23,794	16.6	23,390	27.1	404
3	26,917	12.4	25,724	12.9	1,193
1/4	73,979	10.7	72,058	18.9	1,920
4	25,744	12.7	24,229	14.0	1,545

※ 자료 : 산업자원부

7.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지역별	1965.1.1～현재		2005. 4.		2006. 4.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140	201,986	89	2,622	90	5,761	220
중 동	2,376	117,878	19	1,733	20	2,813	162
아 시 아	2,164	64,428	56	627	51	1,778	284
아프리카	153	6,299	4	8	7	1,038	12,975
기 타	447	13,381	10	254	12	132	52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연간실적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
4월말현재	1,313	1,132	2,145	865	1,822	2,623	5,761

다.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6. 4.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5,140	201,986	100.0	90	5,761	100.0
토 목	1,353	58,448	28.9	17	494	8.6
건 축	1,933	69,275	34.3	15	1,241	21.5
산업설비	912	65,289	32.3	13	3,926	68.2
전 기	305	5,179	2.6	9	51	0.9
통 신	68	2,019	1.0	4	2	0.0
용 역	569	1,776	0.9	32	47	0.8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ⅫⅤ.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6.5.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측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33	3,311	1,871	1,505	8	138	8,116	3,312	1,878	1,995	242	689
비회원	6,239	401	2,151	3,531	9	147	6,575	401	2,152	3,831	14	177
계	13,072	3,712	4,022	5,036	17	285	14,691	3,713	4,030	5,826	256	86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6.5.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46	378	125	390	3	50	1,135	378	125	424	47	161
비회원	1,074	32	79	901	2	60	1,096	32	79	914	2	69
계	2,020	410	204	1,291	5	110	2,231	410	204	1,338	49	230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01-0082	정림조경건설	김형숙	경 기	2006.04.18 2006.04.18
2	토 건	1677	대화조경건설	오정근	인 천	2006.04.27 2006.04.28
3	건 축	04-0344	원힐블리온한국지사	백종천	인 천	2006.03.10 2006.05.02
4	건 축	10-5416	케이그린건설(주)	윤수현	경 기	2006.04.01 2006.05.04
5	건 축	10-1018	다 슬 건 설(주)	이범직	경 기	2006.04.28 2006.05.04
6	건 축	10-1617	부 승 건 설(주)	김기천	경 기	2006.04.28 2006.05.09
7	조 경	10-0093	(주)들 꽃 세 상	정구선	경 기	2006.04.23 2006.05.11
8	토 목	01-0117	서인조경개발	문신효	인 천	2006.05.11 2006.05.11
9	토 건	10-0134	퓨넷종합건설(주)	전성목	경 기	2006.04.28 2006.05.12
10	토 목	16-0577	대로씨엔씨(주)	이종균	경 북	2006.05.11 2006.05.19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건 축	01-0192	이 레 종 건(주)	송영배	경 기	2006.03.28 2006.05.03
2	토 건	01-0258	(주)휴먼텍코리아	정규수	경 기	2006.04.03 2006.05.03
3	건 축	01-1923	마루택개발(주)	김상열	울 산	2006.04.28 2006.05.08
4	토 건	03-0031	(주)코보스톤개발	박승철	대 구	2006.04.06 2006.05.11
5	건 축	10-1173	현도종합건설(주)	조한광	경 기	2006.05.09 2006.05.15
6	건 축	01-1250	(주)신 기 토 건	이종서	전 북	2006.05.08 2006.05.17
7	토 건	01-0102	프로존건설	정진배	경 기	2006.05.16 2006.05.22
8	건 축	01-2161	(주)세신아이빌	한찬희	충 남	2006.05.10 2006.05.23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조경	01-0159	케이디이건설(주)	폐업신고	심기주	2006.05.03
2	토목 건축	01-0008 01-0074	상주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백승목	2006.05.10
3	건축	10077	삼백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이승수	2006.05.10
4	건축	01-0051	해 날 건 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천효근	2006.05.11
5	건축	01-0821	(주)위드건설산업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이규황	2006.05.15
6	토건	01-0291	(주)디에스아이건설	폐업신고	우창규	2006.05.18
7	토목 건축	01-0003 01-0197	중부종합건설(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임해병	2006.05.19
8	토목 건축	01-0487 011386	제이에스타워(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조길석	2006.05.23
9	건축	01-1765	(주)삶터종합건설	폐업신고	김보근	2006.05.25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토 건	02-0271	상충영건설(주)	조희문	2001.05.29	2006.05.03
2	건 축	01-0581	(주)엠 디 건 설	김덕연	2001.02.05	2006.05.08
3	토 목	01-0486	레이크힐스건설(주)	허 심	2006.04.24	2006.05.12
4	건 축	01-2222	(주)컬리넌종합건설	정채모	2006.05.09	2006.05.16
5	건 축	01-0944	경 지 건 설(주)	김경주	2001.07.25	2006.05.23
6	건 축	01-2148	울타리종합건설(주)	송인규	2005.10.04	2006.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