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 6층)							전화 :		02 3218-9116			전송 :		515-3057
부서명 : 진흥부	부장	:	박근교	과장	:	윤진일			담당자		: 진수경	e-mail		: skjin@scak.or.kr

문서번호 :	건협서울 진흥-549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9.8.1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공 개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처 리 과
참 조 :	업무(영업) 부서장
			담 당 자
제 목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 도입 및 환경전문공사 분리발주의무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09.7.29)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첨부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출기한 : ‘09.8.14(금)까지

나. 제 출 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 진흥부

다. 제출방법 : fax(545-1761, 515-3057), E-mail(skjin@scak.or.kr)

라. 제출서식 : 첨부 2참조

마.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우리시회 홈페이지 참조(www.scak.or.kr, 최근시행공문)

첨 부 :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견제출 서식 1부

3.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문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 첨부 1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 도입(안 제15조)

◦ 환경시설의 설치․유지․보수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환경전문공사업 신설(안 제2조제4호․제5호 신설)

- 기존의 오염방지시설업 등록제를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제로 확대

※ 환경전문공사업 등록한 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예외 인정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사 시공 허용(안 제15조제3항)

□ 환경전문공사의 분리발주의무제 도입(안 제15조의2 신설)

◦  환경전문공사는 다른 공정의 공사와 분리발주하거나 환경전문공사업자와 공동계약 체결한 자에게 도급

□ 기타 사항

◦ 기존의 환경시설 범위(시설․기계․기구)에 설비 부분 명시적으로 추가(안 제2조제2호)

◦ 환경기술․산업 실태조사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 환경산업진흥을 위한 협회의 설립(안 제11조)

◦ 환경산업체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안 제7조의5, 제13조의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