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5. . . (제 회)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강 호 인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5. . .

1. 개정이유

건축법 개정(2015.8.1., 법률 제13471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3제1항)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나. 이행강제금 가중(안 제115조의3제2항)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위반의 범위를 정함

다. 이행강제금 감경(안 제115조의 5)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와 감경범위를 정함

라. 책임 읍·면·동제 도입에 따른 건축허가 사무위임(안 제117조제3항)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 추가

마. 건축물의 용도 추가(안 제3조의5 관련 [별표]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추가

대통령령  제        호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3을 제115조의5로 하고,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그 비율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90(다만,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하향된 지역에서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만, 용도변경 위반 후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3. 임대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가시킨 경우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의 위반을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세입자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임대기간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에 한한다)

5.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2. 제1항제5호의 경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을,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은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한다)”를 “말한다) 또는 책임읍ㆍ면ㆍ동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비고2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ㆍ면ㆍ동)”으로 한다.

별표1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9. 야영장시설

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미만인 것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5조의3, 제115조의4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건축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건축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된 이후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 및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의3 및 제11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다만, 건축조례에서 그 비율을 완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8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90(다만, 도시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하향된 지역에서 기존건축물을 증축한 경우에는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10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대를 목적으로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용도변경을 한 경우(다만, 용도변경 위반 후에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임대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없이 신축 또는 증축한 경우 3. 임대를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무단으로 증가시킨 경우 4. 동일인이 최근 3년 내에 2회 이상의 위반을 한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비슷한 것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115조의3 (생 략)	제115조의5 (현행 제115조의3와 같음)
<신 설>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① 법 제80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2. 세입자가 있는 등 현실적으로 임대기간중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 상황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물은 제외한다) 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위반한 면적이 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별표 1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에 한한다) 5. 기타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의2 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는 100분의 50 2. 제1항제5호의 경우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 ③ 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1992년 6월 1일 이전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은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을, 85제곱미터 초과 주거용 건축물은 100분의 60을 감경할 수 있다.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생 략)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8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말한다) 또는 책임읍·면·동장(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3 비고2의 행정자치부장관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ㆍ면ㆍ동)--------.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연 락 처	(044) 201-3761, 3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