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23.8.22, 조응천의원)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하도급법 개정안(‘23.8.22, 조응천의원)

○ 위법행위자가 분할·합병시에도 처분 가능(안 제25조제4항 내지 제6항)

-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이하 ‘원사업자 등’)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인 원사업자 등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 아래 회사의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분할되는 회사

·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 공정위는 위반행위를 한 회사인 발주자 또는 원사업자가 「채무자 회생법」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의 행위로 보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제215조(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신회사 설립) ①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 또는 현물출자를 하지 아니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인수하게 함으로써 신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식의 포괄적 이전ㆍ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회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 행정예고안(‘23.8.24)

○ 반복적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 상향(안 2.가목)

<현행 및 개정안의 시정조치 및 벌점 누산점수별 최대 가중비율>

현 행	개 정 안
	시정조치 4회 이상 + 벌점 4점 이상 : 50%
시정조치 4회 이상 + 벌점 2점 이상 : 20%	시정조치 4회 이상 + 벌점 2점 이상 : 40%
시정조치 3회 이상 + 벌점 2점 이상 : 10%	시정조치 3회 이상 + 벌점 2점 이상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