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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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담당:송광일   사원:김주호    kisong@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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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682호

시행일자 : 2007. 1. 24.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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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6. 12. 29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회계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조달청에서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할 세부집행기준을 개정('07.1.19)하였기에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달청 입찰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1부

(적격심사세부기준, PQ심사세부기준,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일괄․대안공사 입찰특별유의서).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

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주요 개정내용

□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등급제한공사의 공동도급 실적평가방식 개선(§3①)

종 전	개 정
ㅇ각구성원의 실적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ㅇ대표자실적 100%인정+구성원실적×시공비율 ※ 단, 최저가공사의 PQ기준과 같이 대표자의 시공비율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해당등급내 업체 수주기회 대폭 확대

( 해당등급업체 수주가능비율 : (종전) 4.7% → (개선) 60.8% )

ㅇ 100억～50억 공사의 경영상태평가 개선(별지#3-1)

종 전	개 정
ㅇ100억미만~50억이상공사의 경영상태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매출액순이익율, 영업기간	ㅇ매출액순이익율 삭제

※ 분식회계 유인 해소 등 중소업계의 경영애로 해소

ㅇ 추정가격 3억～2억공사 실적인정방법 변경(별지#6)

종 전	개 정
ㅇ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실적	ㅇ최근 3년간 공사실적(동일법령내 업종은 구분없이 모두 인정)

※ 조달청 안내공고로 ‘06.12.29부터 기 적용되오던 사항을 적격심사세부기준에 반영

ㅇ 추정가격 2억～1억공사 평가기준 변경(별지#7)

종 전	개 정
ㅇ별지#6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5점), 경영상태(5점), 입찰가격(90점), 기술자보유미달(-10점)	ㅇ별지#7 평가기준 적용 - 경영상태(10점), 입찰가격(90점), 기술자보유미달(-10점)

※ 소액수의계약 확대(1억→2억미만)에 따른 2억미만공사 평가기준 일원화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중 노무비 평가방식 개선(별표8)

종 전	개 정
ㅇ입찰서상의 노무비율에 따라 평가 ex)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 ․노무비율 28%이상 : 10점 ․노무비율 26%이상 : 9점 ․노무비율 26%미만 : 8점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 노무비율 = --------------------------------------------- 입찰금액	ㅇ노무비 적용기준율대비 노무비율에 따라 평가 ex) 추정가격 100억이상 공사 ․기준율의 100%이상 : 10점 ․기준율의 90%이상 : 9점 ․기준율의 90%미만 : 8점 ※ 노무비율 : 좌동 ※ 노무비 적용기준율은 예비가격기초금액발표시 함께 발표

ㅇ 시행일 : ‘07. 1. 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3억～2억공사 실적인정방법 변경은 기존 조달청 안내공고와 같이 ‘06.12.29부터 적용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ㅇ 신기술 활용실적 평가관련 개선(§5④)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신기술을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설계에 반영하고 시공한 경우에도 활용실적에 포함하여 산정 및 평가 ※ 향후 평가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으로 구체적 평가기준은 현재 미마련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감사원 개선통보사항) 반영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 결격사유로 인한 재심사규정 신설(§10④)

종 전	개 정
< 신 설 >	ㅇ입찰적격자 선정이후 공동수급체구성원중 일부가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입찰적격여부 재심사 ㅇ다만, 대표자의 상기 결격사유 발생 경우에는 당해공동수급체 전체 입찰참가 불가

※ 재경부 회계예규 개정내용 반영

ㅇ 시행일 : ‘07. 1. 25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공사입찰 특별유의서

ㅇ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단축(§20)

종 전	개 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ㅇ 시행일 : ‘07. 1. 19부터 시행

□ 일괄입찰․대안입찰 특별유의서

ㅇ 대안입찰․일괄입찰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28)

종 전	개 정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중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ㅇ6개업체로 확대

※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일괄․대안공사 참여기회 확대

ㅇ 공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기간 단축(§32)

종 전	개 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로부터 60일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ㅇ보증기간 종료일을 당해공사의 실제준공일 이후로 하도록 특약 설정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ㅇ 시행일 : ‘07. 1. 19부터 시행

첨 부 : 1. 조달청 적격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일괄․대안공사입찰특별유의서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위 첨부자료와 각 개정전문은 필요시 우리시회 인터넷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 방에서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fax송부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