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균형발전과 관련한 세제혜택 조항의 기한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세제 관련 법률 개정안 2건* 발의

*「조세특례제한법」(’25.3.20, 이만희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25.3.21, 윤준병 의원)

주요내용

조세특례제한법

ㅇ 농어촌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4년 연장(’29.12.31까지)

(안 제99조의4제1항)

*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시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지방세특례제한법

ㅇ 개발사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30.12.31까지)

*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산업단지 및 산업기술단지 조성

** 안 제54조제1항, 안 제74조, 안 제75조의2, 안 제78조

ㅇ 반환공여구역, 산업단지공단, 외국인투자기업,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5년 연장*(30.12.31까지)

* 안 제75조의4, 안 제75조의5, 안 제78조의2, 안 제78조의3, 안 제81조

시행일

ㅇ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2026년 1월 1일

ㅇ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공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