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한 건의 계약에서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목적 달성을 지원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실의 자진신고 등을 통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자진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조달청,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3(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사업자를 통한 물품의 정비나 시설물 유지ㆍ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2. 둘 이상의 사업자를 통한 평가ㆍ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3. 예기치 못한 계약불이행 상황에 대비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와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제76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2. 시정조치만 감경 또는 면제 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부      칙

이 영은 2024년 9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7조의3(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둘 이상의 사업자를 통한 물품의 정비나 시설물 유지·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 2. 둘 이상의 사업자를 통한 평가·감정 등이 필요한 경우 3. 예기치 못한 계약불이행 상황에 대비하여 둘 이상의 사업자와의 계약이 필요한 경우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⑭ (생 략)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 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 받은 경우,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2. 시정조치만 감경 또는 면제 받은 경우, 시정조치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범위 내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연 락 처	(044) 215 - 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