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조사부               부  장 : 윤종원                담당자 : 박창운 과장(cwpark@scak.or.kr)

직인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3013-484

시행일자 : 2009. 7. 24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는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등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을 첨부와 같이 입법예고(`09.7.21)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에 대하여 귀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아래 양식에 따라 `09.8.5(수)까지 조사부(E-mail : cwpark@scak.or.kr, FAX : 02-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회에서는‘공공택지개발 사업의 민간-공공 경쟁체제 도입’을 규제개혁과제로 선정하고, 동 건의 반영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자료 별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검토의견(양식)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첨 부 : 1.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1부.

2.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검토의견 1부. 끝.

※ 첨부물은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