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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특 별 시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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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3012-47호

시행일자 : 2004.  3.  1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장

제    목  : 「국토정책관련 세제 및 회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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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에서 최근 발간한 국토업무편람중 국토정책 관련 세제 및 회계부문 내용을 발췌하여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토정책관련 세제현황

□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 특별회계

-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 교통시설 특별회계

첨   부 : 「국토정책관련 세제 및 회계」 내용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국토정책관련세제 및 회계

제1절 관련세제 현황

제2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제3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제4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제5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제6절 특별회계

제 1 절  관련세제 현황

□□□□□□□□□□□□□□□□□□□□□□□□□□□□□□  제1절 관련세제 현황

제7장 국토정책관련세제 및 회계  □□□□□□□□□□□□□□□□□□□□□□□□

1. 조세의 분류

가. 과세권자에 의한 분류 : 국세와 지방세

□ 국세 :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조세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인지세 등

□ 지방세 : 지자체가 징수하는 조세로서, 특별시□광역시 및 각 도에서 부과하는 도세와 그 외의 시□군이 부과하는 시군세로 분류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주민세, 도시계획세 등

나. 조세의 전가유무에 의한 분류 : 직접세와 간접세

□ 직접세＞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않는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도시계획세 등

□ 간접세＞납세의무자와 세금을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등

다. 과세대상에 의한 분류 : 인세와 물세

□ 인세＞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과 같이 수입이나 재산이 귀속되는 주체(사람)를 중심으로 담세력을 고려하여 부과하는 조세

□ 물세＞재산세□자동차세 등과 같이 각 주체의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이나 재산 그 자체(객체)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라. 조세의 사용목적에 의한 분류 : 보통세와 목적세

□ 보통세＞일반적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 목적세＞특별한 사용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마. 과세표준의 표시(기준)에 의한 분류 : 종가세와 종량세

□ 종가세＞과세물건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취득세 등)

□ 종량세＞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용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주세 등)

바. 과세물건의 형태에 의한 분류 :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

□ 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 등과 같이 소득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

□ 재산세 :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등과 같이 재산의 소유를 조세부담능력으로 보고 부과

□ 소비세 :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등과 같이 재화□용역의 구입□소비를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

□ 유통세 :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록세, 면허세 등과 같이 권리의 이전이나 재화의 유통에 대하여 부과

2. 국토개발관련 국세

가.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 부동산 등의 보유에 의한 자본이득이 양도에 따라 실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78년 도입)

□ 대상(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3호)

-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포함)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전세권□등기된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

- 기타 자산 : 특정주식,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등

<표 7-1-1> 우리나라 조세법의 법전체계

구 분		법 전 체 계
국세	내국세	일반세법	□ 국세기본법 : 내국세의 기본적□공통적 사항과 위법□부당한 국세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규정(지방세□관세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준용) □ 국세징수법 : 내국세의 징수와 징수유예, 독촉 및 체납처분절차를 규정(지방세□관세는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에 준용) □ 조세범처벌법(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세에 적용) □ 조세범처벌절차법 : 조세범처벌법을 실체법으로 한 절차법 □ 조세특례제한법 : 조세의 감면과 관련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제(조세를 감면할 수 있는 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 □ 감면조치의 남용 금지) □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국제거래에 관한 조세의 조정에 관한 사항과 국가간의 조세행정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 국가간의 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원활한 조세협력 도모
		개별세법	세목별로 조세의 실체를 규정한 내국세에 관한 법률(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특별소비세법□주세법□전화세법□인지세법□증권거래세법□부당이득세법□교육세법□교통세법□농어촌특별세법 등)
	관 세	관 세 법	과세요건, 부과절차, 법규위반에 대한 벌칙,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처분절차를 동시 규정(단일법전의 형태)
지방세		지방세법	취득세 등 15개 세목의 과세요건과 납세고지 및 보전, 징수유예, 과오납금의 처리, 소멸시효 등을 모두 규정한 단일법전의 형태를 취함(단, 조세범은 내국세에 관한 일반적 법절차에 의해 처벌)

<표 7-1-2> 국토개발관련 양도소득세 적용세율

□ 소득세법 제104조

재산구분	세 율
1년이상 보유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1천만원 이하 : 9% ·1천∼4천만원 : 90만원+1천만원 초과금액의 18% ·4천∼8천만원 : 630만원+4천만원 초과금액의 27% ·8천만원 초과 : 1,710만원+8천만원 초과금액의 36%
보유기간 1년미만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과세표준의 36%
미등기 양도자산	·양도소득과세표준의 60%

나. 법인세특별부가세(Special Additional Tax on Capital Gains)

□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 발생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조세

- 법인소유토지 등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고, 이와 별도로 특별부가세 납부

다.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세＞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무상이전되는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 증여세＞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이를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

라. 목적세 :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 교통세(Transportation Tax)

- 임시세로서 교통세법에 의해 도로 및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94년 이후 적용되어 2003. 12.31까지 효력을 가짐)

- 과세대상과 세율(교통세법 제2조)

· 교통시설투자재원의 조달과 당해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이를 조정 가능

·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당 630원(기본세율 150%)

· 경유 : □당 276원(기본세율 20%)

□ 농어촌특별세(Special tax for rural development)

-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확충 및 농어촌지역 개발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부과(94.7.1부터 시행되어 2004. 6.30까지 효력을 가짐)

3. 국토개발관련 지방세

가. 취득세(Acquisition tax) : 광역시세·도세

□ 지방세법에 의하여 부동산(토지 및 건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권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조세

- 세율 :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

나. 등록세(Registration tax) : 광역시세·도세

□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 부과하는 조세

- 세율 : 부동산(상속 0.3%, 매매 등 1%), 자가용(자동차가액의 5%)

다. 재산세(Property tax) : 구세·시군세

□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건물, 공장, 선박, 항공기 등)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

라. 종합토지세(Synthesis land tax) : 구세·시군세

□ 토지과다보유를 억제하고 지가안정과 토지수급 원활화를 위해 전국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조세

<표 7-1-3> 종합토지세 과세방식

□ 지방세법 제234조

구 분	대 상	세 율
종합합산과세표준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모든 토지 - 2천만원이하부터 50억원초과까지 9단계	과세표준의 2/1000∼50/1000의 누진세율
별도합산과세표준	건축물(주택□공장 제외) 부속 토지 - 1억이하부터 500억초과까지 9단계	과세표준의 3/1000∼20/1000의 누진세율
분리과세	- 전□답□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주택의 부속 토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 기타 토지	단일비례세율 - 1/1000 - 50/1000 - 3/1000

마. 지방세중 국토개발관련 목적세

<표 7-1-4> 국토개발관련 목적세 유형

□ 지방세법 제5조 제3항

구 분	의 의
도시계획세 (광역시 및 시·군세)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조세
공동시설세 (광역시·도세)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및 수리시설 등 제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사업소세 (시·군·구세)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지역개발세 (광역시·도세)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

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

□ 개발부담금부과대상사업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등 9개 사업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 부과대상

① 특별시, 광역시의 도시계획구역내 660□

② ①항을 제외한 도시계획지역내 990□

③ 도시계획지역외 1,650□(그린벨트 포함)

□ 부과기준

- 부과종료시점의 대상토지가액-(부과개시시점의 대상토지가액+부과 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개발비용)

□ 산정된 개발이익의 25/100를 개발부담금으로 부과

제 2 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  제2절 수도권집중억제를 위한 정책세제

1. 조세특례제한법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배제(제6조)

- 과밀억제권역내의 중소기업창업자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50%) 제외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제130조)

- 내국인이 □90.1.1이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기업이 수도권에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포함)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항제3호,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제25조(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26조(임시투자세액 공제) 및 제94조(근로자복지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적용 배제

- □89.12.31이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제5조(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제11조(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항제3호 및 제24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1항제1호·제2호 적용배제. 단, 산업단지□공업지역안에서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는 제외

2. 지방세법상 중과세 제도

□ 과밀억제권역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설치 및 공장 신□증설 등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등기□보유등에 대해 기본세율의  3배∼5배 중과

- 취득세(제112조③)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에 한함)을 취득하는 경우와 공장을 신□증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하기 위해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20/1000)의 3배 중과. 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2003.12.31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과세물건(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에 한함)은 제외

-  등록세(제138조①)

＞법인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설립□전입 및 공장  신□증설(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에  따른 취득 부동산의   등기시 기본세율과(30/1000), 법인등의 설립□전입등기시에  기본세율(4/1000)의 3배 중과. 다만, 주거용부동산의 등기 및 외국인투자기업이 2003.12.31까지 행하는 공장의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등기(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한함)는 제외

- 재산세 (제188조②)

＞공장 신□증설에 따른 재산에 대해  기본세율(3/1000)의  5배를 5년간 부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제외)

제 3 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  제3절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1.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공장의 대도시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 대도시안의 공장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대지와 건물을 2005.12.31 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납부

□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5조)

-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5.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2.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 본사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 (조세특별제한법 제61조제3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본점□주사무소 대지와 건물을 2005. 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3년간 이연하고 그후 3년간 분할납부

□ 취득세□등록세 면제 (지방세법 제274조)

-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5.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3.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 (조세특별제한법 제63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2005.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4.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대책(□99.8) 관련 세제지원

□ 법인세 감면(조세특별제한법 제63조의2)

- 과밀억제권역안의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최저한세(대기업 15%, 중소기업 12%)의 적용을 배제

- 공장·본사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3년간 이연하고, 그 후 3년간 분할납부

□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지방세법 제9조, 시·군·구 조세감면 조례)

-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100%, 그후 3년간 50% 감면

제 4 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  제4절 개발촉진지구 세제지원

1. 조세특례제한법

□ 소득세□법인세 감면(제64조)

- 개발촉진지구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2. 지방세법

□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제277조)

- 개발촉진지구에서 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종합토지세를 5년간 50% 감면

제 5 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  제5절 산업단지관련 세제지원

1. 조세특례제한법

□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64조)

- 2003.12.31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서 농공단지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영 제61조1항)안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 당해 사업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2. 지방세법

□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제276조)

- 산업단지와 산집법에 의한 유치지역안에서 공장을 신축·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수도권외의 지역은 면제)

-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산업단지조성공사가 완료된후에 공장을 신·증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 산업단지내에서 신·증축한 공장건축물에 대하여는 5년간 재산세 50%감면, 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거나 완료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5년간 50%감면(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면제)

- 산업단지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0% 감면(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

- 수도권억제시책에 따른 세제지원과 산업단지개발에 따른 세제지원이 혼합

3. 농지·산림 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

□ 농지조성비

- 부과근거 : 농지법 제40조, 시행령 제57조 별표2

- 부과기준 : 농림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 감면대상 및 범위 : 전액면제(수도권지역 제외)

□ 농업진흥지역밖 농지에 한함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 부과근거 : 산지관리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 부과기준 :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고시

- 감면대상 및 범위 : 전액면제(수도권지역 제외)

□ 준보전산지의 산지에 한함

□ 대체초지조성비

- 부과근거 : 초지법 제29조, 시행령 제16조의3

- 부과기준 : 농림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

- 감면대상 및 범위 : 전액면제(수도권 제외)

□ 공유수면점용료

- 부과근거 :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시행규칙 제8조

- 부과기준

· 방파제등 공작물 설치 :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3%

· 공사시행 : 연간 인근토지가격의 0.5%

· 토석 또는 사력채취 : 토석 또는 도매가격 평균치의 10%

- 감면대상 및 범위

·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수반되는 토석의 채취·준설 등을 위하여 점·사용 하는 경우 전액면제(수도권 제외)

□ 개발부담금

- 부과근거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7조

- 부과기준 : 개발이익의 100분의25

- 감면대상 및 범위 : 전액면제(수도권지역 제외)

□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해 2004. 1. 1부터 수도권지역의 경우에도 부담금징수를 유예함

제 6 절  특별회계

□□□□□□□□□□□□□□□□□□□□□□□□□□□□□□□□□□  제6절 특 별 회 계

1.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 근거법령 :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 목    적

- 토지관리의 원활화와 지역균형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 세입재원

- 토지의 매각대금·사용료 및 임대료

-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에 의한 초과소유부담금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중 이 회계귀속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부담금중 이 회계귀속분

□ 세출항목

- 국가가 토지관리의 주체가 되는 경우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토지관리의 주체가 되는 경우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의 융자

- 국가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수도권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이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종전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는 경우 그 매수자금의 융자

- 토지관리 및 토지정책의 합리화를 위한 조사·연구·교육비용

-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조사·연구·교육비용

□ 세입세출현황('03 회계연도) : 3,138억원

<표 7-6-1>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단위:억원)

세 입			세 출
구 분	예산액	비율(%)	구 분	예산액	비율(%)
계	3,138	100	계	3,138	100
·개발부담금	127	4	·토지관리	66	2
·과밀부담금	355	11	·지역균형개발사업	1,506	48
·토지매각대	445	14	·지가조사	696	22
·융자원리금	896	29	·개발제한구역관리	870	28
·토지대여료	8	-
·기타	437	14
·훼손부담금	870	28

2. 교통시설 특별회계

□ 근거법령 : 교통시설특별회계법(1995. 12제정)

□ 목적

-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구분

- 회계는 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광역교통시설계정 및 항만계정으로 구분하여 도로계정·철도계정·공항계정 및 광역교통시설계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항만계정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관리·운용

□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도로법 및 유료도로법 규정에 의한 수입금중 국고수입금

- 세출

· 도로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도로사업지원을 위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등에 대한 출자□출연 및 융자

□ 철도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 규정에 의한 국고에의 납입금

- 세출

· 일반철도의 기반시설의 건설□개량 및 시설장비현대화를 위한 철도사업특별회계로의 전출

·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등으로의 전출

· 고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등에 대한 출연□보조 및 융자

· 일반철도□도시철도 및 고속철도의 건설□운영등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공항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항공법 규정에 의한 사용료중 국내여객공항이용료 및 항공보안시설사용료 및 국제여객공항이용료

· 항공법 규정에 의한 소음부담금

· 항공법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과 항공기소음피해방지대책사업관련이주대책의 시행에 따른 이주단지분양대금

· 한국공항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의 국고납입금

- 세출

· 공항의 신설□확충, 항공보안시설의 개량□확충 및 항공기소음방지대책을 위한 경비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보조□출연 및 융자

· 공항의 건설□운영과 관련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항만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항만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소관의 항만시설사용료

· 해양수산부소관 국유재산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국유재산에 대한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및 재산매각대금

· 공유수면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소관의 점용료 및 사용료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의 규정에 의한 국고납입금

- 세출

· 항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항만시설의 건설□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대한 출연 및 융자

□ 광역교통시설계정의 세입 및 세출

- 세입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 세출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정비, 관리□운영,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경비

· 광역교통시설의 건설□운영 등을 위한 자금의 보조□융자 및 철도사업특별회계 등으로의 전출

□ 교통시설특별회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항목

- 교통세법에 의한 교통세 전액

-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승용차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액

- 관세법에 의하여 철도 또는 궤도용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액

□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표 7-6-2>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세 입		세 출
구 분	2003	구 분	2003
합 계	14,370,272	합 계	14,370,272
교통세	8,585,800	도로계정	8,436,320
일반회계 지원	3,252,674	철도계정	3,586,993
승용차특소세	1,565,800	공항계정	380,273
수입자동차관세	253,800	항만계정	1,683,677
항만사용료	250,835	광역계정	283,009
공항이용료	99,751	(대중교통지원)	(17,709)
기타세입	256,407
전년도이월액	105,205

* 자료 : 예산담당관실

* 교통세 법정배분비율 : 도로 65.5%, 철도 18.2%, 공항 4.3%, 광역 2%, 유보 10%

* □02 교통세 배분비율 : 도로 65.5%, 철도 23.4%, 공항 2%, 항만 7.1%, 광역 2%

* □01년 교통시설특별회계 예산(13,255,911백만원)대비 8.4%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