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역개편으로 달라지는 건설제도

No.	제 목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법규 및 시행일	관계부서
1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상호시장 진출	◦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사업자,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아 시공	◦ 원칙: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하여야 함 ◦ 예외: 다음의 경우, 종합·전문업체 상호 시장 진출 허용 - (종합업체 → 전문공사) 종합업종이 시공 가능한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세부 전문공사의 원·하도급 허용 ※ 단, 2억원미만전문공사 원도급은‘24년부터 가능 - (전문업체 → 종합공사) 전문업체가 2이상의 전문업종을 모두 등록하거나, 2인 이상의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분담이행 방식)을 구성하여 해당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 도급 가능 ※ 단, 전문업체 컨소시움을통한 종합공사 도급은 ‘24년 부터 가능 ◦ 종합·전문 상호시장 진출시구비요건 - 상대업역 진출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수의계약: 계약체결 전)까지 갖추고 이를 시공 중에도 유지하여야 함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2	건설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 동일 업종간 하도급 원칙적 금지, 발주자 서면승낙시 예외적 하도급 가능	◦ 별도 요건 없이 종합업체 간 하도급 가능(단, 10억원미만의 건설공사를 원도급 받은 경우, 전문업자에게만 하도급 가능) - 하도급받은 종합업체는 직접시공이 원칙이나, 종합공사를 하도급받은 경우에는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아 전문업체에게 재하도급 가능 ◦ 종합·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전문공사의 하도급 불가(원칙) -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후자는 종합이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함), 예외적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 ◦ 전문업체가 도급 받은 종합공사의 하도급 불가 - 발주자의 서면승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 하도급 가능 * 도급받은 전체 공사금액의 20%초과하지 않는 경우로서 신기술ㆍ특허공법등이 적용되는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3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편	◦ (정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 (정의)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를 공동으로 도급 ⇒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공동도급의 부계약자로 참여 가능하고,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주계약자로 참여 가능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2호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4	소규모복합공사 폐지	◦ (정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2개 이상의 전문공사로 구성되나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역할이 필요하지 아니한 4억원 미만의 공사 도급 가능	◦ 삭 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2항 삭제 (공공공사 ‘21.1.1, 민간공사 ’22.1.1. 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5	전문 대업종화 및 주력분야 제도 시행	< 신 설 >	◦ 29개 전문업종을 14개 업종으로 통합하는 전문업종 대업종화 제도 시행 예정 ※ 토공 + 포장 + 보링·그라우팅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설치 →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 등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또는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해당하는 공사라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경우, 종합공사로 발주 가능 ◦ 전문업종 주력분야 제도 도입 -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 도입 - 주력분야는 현 전문업종을 기준으로 28개로 분류하여 운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1-1231호) 제8조의2제5항 (공공공사 ‘22.1.1, 민간공사 ’23.1.1. 시행)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044-201-3497)
6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제도 시행	< 신 설 >	◦ 기존 시설물유지관리업체(’20.9.16. 이전에 시설물업을 등록하거나 등록을 신청한 자에 한함)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대업종* 중 3개 또는 종합업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 업종전환하지 않은 시설물 업체는 ’23. 12월까지만 유효하고 ‘24.1월에 등록 말소(시설물업종 폐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1328호) 부칙 제7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국토부고시 제2021-932호) (’22.1.1. 시행)	공정건설추진팀 (044-201-3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