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 안내

국토해양부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주거비율 기준 폐지 및 욕실설치 자율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10.6.9)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주요내용

ㅇ 업무와 주거비율 기준 폐지

- 사무구획별 업무부분을 70%이상으로 규정→이를 폐지 100% 주거전용 오피스텔 건립 허용

ㅇ 욕실설치기준 삭제

- 욕실은 1개소(5㎡이하)로 하고 욕조 설치 금지→동 규정 삭제하여 욕조 설치 자율화

ㅇ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 설치기준 완화

- 지상층 연면적 3,000㎡이하의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 설치 의무 면제

ㅇ 피난안전 및 부대복리시설 설치기준 보완

- 16층이상 오피스텔은 직통계단까지 보행거리를 40m이내 설치

- 사무실구획별 경계벽 내화구조 및 차음구조 확보

첨부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문 1부.  끝.

※ 첨부물은 우리 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시행문)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수신자 :
담당자			박창운							실 장		박근교					사무처장				류창수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324(2010.6.18)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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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218-9118						전송		02-515-3057	/	cwpark@s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