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입·낙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 주요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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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주제 : 최저가낙찰제도, 글로벌스텐더드인가?

ㅇ 2005.10.24 국회의원회관 1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입·낙찰제도 선진화 방안 토론회□ 발표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1. 서 론

가. 입·낙찰제도는 건설산업 구조의 핵심

ㅇ건설산업은 제조업과 달리 수요자 중심의 산업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공공사업이 전체 수주규모의 35∼40% 가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자로서의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ㅇ더욱이 건설산업에서 수주의 근간이 되는 정부 공공사업 입찰제도의 효율적 개선은 건설산업의 합리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있음.

나. 건설산업 구조개편을 위한 최저가 낙찰제 도입 및 확대여부 논쟁 지속

ㅇ최저가 낙찰제도는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정부 공사 발주에 있어 규제 완화와 국제 규범에 적합한(글로벌 스탠더드) 입찰 방식의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2001년부터 도입되어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도입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인 낙찰률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그 확대방침과 관련하여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

다. 최저가 낙찰제에 대한 객관적 고찰을 통해 합리적 개선방안 제시

ㅇ건설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와 국내의 현행제도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로서의 입·낙찰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최저가낙찰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낙찰제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ㅇ궁극적으로 건설생산체계의 유연성/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국내 최저가 낙찰제도 현황

□ 국내 최저가 낙찰제도 시행현황

ㅇ2005년 6월 현재까지 최저가 낙찰제도에 의해 시행된 공사 건수는 총 215건으로 2001년에 47건, 2002년에 33건, 2003년에 24건으로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2003년 12월부터 대상공사가 확대됨에 따라 2004년에만 무려 84건이 시행되었고, 2005년 현재까지 27건이 시행되는 등 크게 증가하고 있음.

- 연도별 평균 낙찰률 변화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이러한 낙찰률 변화를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예가대비 44.8%∼79.6%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낙찰률은 62.7%로 60%대이나, 낙찰률 60% 미만의 공사가 2001년 47건 중 6건, 2002년 33건 중 10건, 2003년 24건 중 17건으로 해마다 그 비중이 높아졌으며 2004년에는 84건 중 무려 61건이 이에 해당하는 등 전반적으로 낙찰률이 크게 낮아졌음

ㅇ이러한 저가수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값싼 저품질 기자재 사용, 무리한 저가 하도급, 저급 기술인력 사용으로 인한 시설물 안전에 대한 위협

-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인한 산업기반의 와해 초래 - 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하도급 업체 등으로 연쇄적인 손실 전파

- 건설근로자에 대한 저임금구조 고착화 및 건설기술인력의 이탈가속화

- 위법·탈법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3. 건설선진국의 최저가 낙찰제도

가. 영국의 입·낙찰제도 운영현황

ㅇ영국의 경우, 유럽연합지침(EU directives)에 따라 낙찰자 선정 기준은 최저가 또는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의 2가지 제도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영국 건설산업의 성과에 대한 Bath대학의 조사결과(1998)를 보면, 7.3%의 공사가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했고, 70%는 공기가 지연되었다고 보고하였음.

- 영국 감사원(NAO, 2001)에서도 동일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원인을 전통적인 조달 및 관리 시스템에 있다고 밝혔으며, 최저가 낙찰제 위주의 조달제도에서는 투자 효율성의 획득이 어렵고, 건설업계와 정부 발주기관 간의 적대적 관계로 인하여 저조한 성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하였음.

ㅇ이에 따라 2000년대에 들어서 Rethinking 운동의 일환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폐기하였으며, 본격적으로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방식으로 전환하게 됨.

) 1990년대 중반부터 영국에서 시작된 □건설을 다시 생각하자□는 건설 재인식 및 혁신 운동으로, 건설 문화, 인식, 생산 방식, 생산 시스템, 제도 등 총체적 범위에서 영국 건설산업의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짐.

- 최고 가치를 기반으로 한 영국 낙찰제도는 비용개념의 전환이 전제되어 있는데, 초기 투입비용(공사비)의 최소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유지 관리비와 폐기 비용까지 포함한 총 생애 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의 최소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

나. 미국의 입·낙찰제도 운영현황

ㅇ미국의 최저가낙찰제도는 □선 기술 역량 후 가격 심의 및 평가□방식에 해당하는 □Lowest Price Technically Accepted (LPTA)" 방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LPTA 방식은 분명 가장 낮은 가격이 기준이 되지만, 그러나 기술적으로 엄격한 심사와 함께 입찰자가 일방적으로 손실을 보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 확실한 제동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와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음.

- 이것은 입찰자에게 일방적 손실은 결국 발주자 자체의 손실과 연결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ㅇ한편, 미국의 전반적인 입·낙찰방식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면, 1994년 FASA(Federal Acquisition Streaming Act)가 제정되면서 기술능력과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으며, 발주방식에 있어서도 기존의 설계-시공 분리방식(주로 최저가낙찰제 적용)에 비해서 설계-시공일괄입찰(턴키)의 비중이 약 45%에 이를 정도로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음.

다. 일본의 입·낙찰제도 운영현황

ㅇ일본은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과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두 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일본의 공공조달에서는 원칙적으로 예정가격 제한 범위 내 일정 사양에 관한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최저가격 자동낙찰 방식□이 채택되어 왔음.

ㅇ하지만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에서는 덤핑 수주사례가 많았고, 덤핑방지를 위해 저입찰가격 조사제도 및 최저 제한가격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고 있음.

- 저입찰가격조사제도란 각 발주자가 일정한 가격(예정가격의  66~85%) 미만의 입찰자에 대해 필요한 가격 조사를 하고, 적정한 공사의 수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다음 낮은 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할 수 있다는 제도임.

- 최저 제한가격 제도란 심사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방 공공단체에만 인정된 제도인데, 미리 최저 제한가격을 설정하고, 당해 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와 계약하는 제도를 말함(이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왔던 제한적 최저가낙찰제도와 유사함).

- 하지만 시행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제한 가격보다 1엔이 높아서 낙찰되는가 하면 1엔이 낮아서 탈락하는 사례도 있고, 동일 금액에 입찰한 업체가 많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사례도 발생하다 보니 일본에서도 최저 제한가격 제도에서 저입찰가격 조사제도로 이행하고 있는 단계임.

ㅇ한편, 일본의 회계법령이나 지방자치 법령에는 가격이외의 요소를 중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격에 추가하여 기술·성능 등과 같은 조건도 포함하여 입찰에 붙이되, 예정가격 제한 범위 내에 있는 자 중 가격 이외의 조건과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 같은 방식을 □종합평가 낙찰방식□이라고 함.

- 종합평가 낙찰방식은 국토교통성 발주 금액의 20% 이상에 적용되고 있고(2003), 지방 공공단체에도 도입 및 시행이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최저가격 자동낙찰 방식에서 최고가치방식과 유사한 종합평가 낙찰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음.

ㅇ대부분 최저가격 자동낙찰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 지자체 공공공사의 낙찰률도 미국과 유사하여, 2002년의 경우 일본의 10개 주요 광역단체가 발주한 공공공사의 평균 낙찰률은 96.9%였으며, 85%미만으로 낙찰된 공사 건수는 평균 10% 미만에 불과하였음.

4. 벤치마킹 비교를 통한 국내 최저가 낙찰제도의 문제점

ㅇ국내 최저가낙찰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왜곡된 경쟁가격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낙찰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음.

- 지속적으로 낙찰률이 하락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건설산업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건설산업은 수주를 근간으로 하는 수주산업이라는 특성을 갖는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건설 프로젝트는 수주를 통해서 자사의 현금흐름을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한정된 국내 건설시장 규모에서 현행과 같이 최저가 낙찰제로 규정하고 있는 500억원 이상의 공공사업에서 수익을 보장하지 못하더라도 각 기업의 현금흐름 확보 차원에서 수주경쟁은 불가피한 상황이라도 할 수 있음.

- 또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적정 원가산정의 기능을 맡고 있는 기술부서와 적정수주량을 확보해야 하는 영업부서간의 리스크 대응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 과다한 출혈경쟁을 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ㅇ특히, 국내 공공사업의 입찰 참가업체 수가 5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의 경우 최소 32개사에서 최대 45개로 집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낙찰률의 지속적인 하락은 당연한 현실이라 할 수 있음.

ㅇ따라서, 국내의 이 같은 지속적인 낙찰률 하락은 복합적인 원인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수주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경쟁과 이를 사전/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미흡한 결과라 할 수 있음.

ㅇ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재의 50% 대의 낙찰률이 시장가격에 의해 형성된 실제비용에 근접한 가격이라는 주장은 이러한 건설산업 수주구조의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 낙찰률 차이만큼 국내 일반건설업체들이 폭리를 취했다면 국내건설기업들의 평균 수익률이 높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함(2002년에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3.49%, 2003년에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3.97%, 2004년 일반건설업체들의 평균순이익 5.17%)

ㅇ국내 건설상품 생산가격이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50% 낙찰률 선에서도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생산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 토목공사의 대표 공종인 국·내외 도로공사의 상품별 가격을 비교하면, 국내 도로의 길이 당(km) 개략공사비는 일본에 비해서는 51.7%, 영국에 비해서는 28.3%에 불과

- 교량 상판구조물의 단위 면적(□)당 가격 비교에서 슬래브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이 국내에 비해 19%에서 51%까지 비싼 것으로 분석 됨.

- 국내에서 공공공사비의 산정이 기준이 되는 표준품셈에 거품이 있다는 문제가 자주 제기되어 왔고, 특히 투입 노무인력량이 일부 과대계상 되었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지만, 전체 공사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시뮬레이션 결과 약 10% 내외), 이는 실적공사비를 축적과 병행하여 해결해 나갈 사항으로 최저가낙찰제의 당위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됨.

ㅇ이러한 관점에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적용은 대기업보다는 중견건설업체에 심각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됨.

- 격렬한 경쟁으로 인해 수주금액이 낮아질 경우 건설기업이 택할 수 있는 경영방침은 기술력 강화나 신규사업 진출보다는 대부분 임금억제나 고용삭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것임.

- 따라서,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적용은 중소규모의 건설기업들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이러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경쟁에 의한 낙찰률 하락은 단계적으로 하도업체 등 건설산업의 하부구조에 파급되어 건설산업 전체의 양극화 구조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ㅇ한편, 이러한 낙찰률 하락에 대해 이를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적정수준으로 억제할 수 있는 도구가 유명무실하다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음.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설 선진국에서는 최저가 낙찰제의 운영과정에서 덤핑예방과 과당경쟁의 방지를 위해 엄격한 사전심사 제도와 저가심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음.

- 반면 국내의 경우, 사전심사 제도의 통과율은 90%를 상회하여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며, 그 평가방식이 외국과 같이 절대평가(일정가격 이하는 정밀심사)보다는 상대평가(다 경쟁회사와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상대비교) 방식에 치우쳐 있어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발주기관 자체의 역량도 건설 선진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각 업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자료 등이 축적되어 있지 않아 사전심사 제도의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 실정임

ㅇ마지막으로, 국내에서는 낙찰률 차이만큼 국고 손실이 초래되었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외국의 제도를 고찰한 결과, 발주자가 산정한 예정가와 입찰자가 제시한 금액만큼을 예산절감액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선진국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발견하기 어려웠음.

- 영국이나 유럽연합(EU), 미국 등 건설선진국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이유는 최저낙찰제에 의해 집행된 시설물이 유지 및 관리비용이 기타 방식에 비해 높게 나타나 결국 생애주기비용 측면에서는 결코 국가경제에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됨.

ㅇ 결론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통해 사업비를 일방적으로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 보다는 어느 일방의 회생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상생 할 수 있는 바탕에서 건설공사비 절감이 달성되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이 상생하면서도 국민경제에 보탬이 되는 영국의 건설혁신운동이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음.

5. 결 론

가. 제도적 준비 없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확대는 위험

ㅇ최저가 낙찰제도의 도입취지는 □요행에 의한 복권당첨식 낙찰□을 탈피하여 건설업체간 기술경쟁·가격경쟁을 촉발시킴으로써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음.

ㅇ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는 당초의 도입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저가 낙찰로 인한 건설업계 전반의 수익성 저하와 부실공사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는 실정임.

나. 건설선진국에서는 입·낙찰제도의 다변화의 한 부분으로 최저가낙찰제 활용

ㅇ영국, 미국, 일본 등의 건설선진국에서는 입낙찰제도의 다각화 측면의 한 부분으로 최저가 낙찰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ㅇ또한, 최저가 낙찰제의 활용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물량 수주를 위한 과당경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었으며, 대상공사에 있어서도 발주제도의 다변화 측면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이를 적용하고 있음.

ㅇ한편, 건설선진국의 입·낙찰제도 추세는 공사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최저가에서 전 생애주기비용의 최소화를 위해 공기나, 각종 편익, 유지관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최고가치(Best Value) 방식으로 전환해 가고 있음.

다. 국내 건설시장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제도의 유연성 확보 필요

ㅇ결론적으로, 세계시장에 흐름에 발맞춘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입·낙찰제도 및 발주방식을 각 공사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틀을 구축하여야 함.

ㅇ이를 위해서는 작게는 현행 최저가 낙찰제도의 보완에서부터 크게는 건설산업의 예산산정방식이나 업역구조의 개편 등과 같은 종합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제도의 공정성 및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건설사업의 특성이나 발주자 특성에 따라 낙찰자를 다양하게 선정할 수 있는 전향적인 인식전환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의 개발이 선행 과제임.

제2주제 : 입·낙찰제도의 선진화 방안

1. 문제의 제기

ㅇ우리나라 입낙찰제도는 오랫동안 담합과 덤핑, 가격중심의 낙찰,  입찰자 평가의 변별력 미흡, 민간건설업체의 기술력 활용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서는 2001년에 도입된 최저가 낙찰제 확대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 1990년대 중반부터는 정부조달시장 개방 등으로 인하여 전세계적으로 입낙찰제도의 지속적인 혁신이 추진되어 왔음.

- 미국·영국 등에서는 최저가 낙찰제 대신 최고 가치(Best Value) 낙찰 지향,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 중시, 설계□시공 일괄(=Design-Build) 발주 활성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민간기술력 활용 확대 등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

- 일본도 전통적인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 대신 종합평가 낙찰방식 도입 및 활성화 추진

ㅇ정부조달협정이나 유럽연합지침의 낙찰자 선정기준은 ①최저 가격(lowest) 혹은 ②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이지만, 최저 가격 기준보다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입찰 기준을 선호함.

ㅇ전세계적인 입낙찰제도 변화 흐름에 발맞추어 건설산업의 기술력을 배양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며, 현행 입낙찰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의 해소를 통해 공기, 공사비, 품질면에서 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선진화가 요구됨.

2. 입낙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가. 개 관

ㅇ입낙찰제도는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 가운데 누가 발주자가 원하는 좋은 품질의 시설물을 적기에, 적정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지를 가려내는 선별 메카니즘을 의미함.

- 입낙찰제도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별되고, 경쟁력 없는 업체가 배제되어야 전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가능

나. 입낙찰제도 유형별 공공건설시장 현황

ㅇ최근 공공공사 수주액중 적격심사공사 수주 비중은 70%에서 60%로 점차 축소되고 있는 반면, 2004년도 일괄·대안입찰 공사와 최저가 낙찰제 공사 수주액은 각각 6조 9,290억원, 6조 1,190억원을 기록

다. 입낙찰제도 유형별 문제점

(1) PQ제도

ㅇPQ심사기준의 변별력 미흡

- 기술 및 가격 경쟁력이 있는 건설업체들이 PQ심사에서 좋은 점수를 취득하여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야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경쟁력 없는 업체도 손쉽게 PQ심사를 통과하여 공사를 수주한 사례가 빈발하고 있음.

ㅇ공동도급제도로 인한 평가의 왜곡

- PQ제도의 변별력 저하를 초래한 결정적인 원인중 하나는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공동도급을 의무화함으로써  부족한 점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연관됨.

ㅇ신인도 평가로 인한 왜곡

-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평가의 변별력 미흡과 결부되어 정책적 목적에서 도입한 신인도 평가 항목 또한 당해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능력이나 경영상태 보다 더 낙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PQ심사 본래의 취지를 왜곡시키고 있음.

(2) 적격심사제도

ㅇ 사실상의 낙찰하한율 설정으로 인한 가격경쟁 부재

- 현행 적격심사제도는 공사규모별 통과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사실상 공사규모별로 일정한 낙찰하한율을 설정한 결과를 초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가격경쟁 없이 건설업체의 수익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는 비판 야기

ㅇ 변별력 부족과 복수예비가격제도로 인한 □운찰제(運札制)□

- 입찰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평가항목의 변별력 부족과 더불어 복수예비가격제도의 운용으로 인하여 적격심사제도는 □로또복권□ 당첨과 비슷한 □요행에 의한 낙찰제도(=운찰제)□로 변질

(3) 최저가 낙찰제도

ㅇ현재 500억원 이상 PQ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 낙찰제도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업체의 지속적인 낙찰률 저하 현상으로 인해 실제 업체의 실행예산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가 수주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ㅇ지나친 저가낙찰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값싼 저품질 기자재 사용, 무리한 저가하도급, 저급 기술인력 사용 등으로 부실시공의 개연성이 높고,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위협 증대

- 건설업체의 수익성 악화를 초래하여 산업기반 자체의 와해 초래

- 무리한 저가 낙찰 공사는 납품업체, 장비임대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연쇄적 기업 손실 초래

- 건설근로자에 대한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와 건설기술인력의 이탈 가속화 초래

- 비용절감을 위한 편법이나 위법·탈법행위 증가로 공공시설물 생산에 따른 거래비용 및 사회감시체계의 강화가 요구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 증대 초래

ㅇ저가 낙찰방지를 위해 도입한 저가심의제도는 지속적인 낙찰률 하락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세부 공종별 평균입찰가격을 기준으로 한 저가심의제도의 제도적 맹점을 이용한 일부 입찰참가자간 공모적 입찰내역서 작성 의혹까지 제기된 적이 있음.

ㅇ최저가 낙찰제 도입시점부터 제기되었던 순수 내역입찰제 도입, PQ심사의 변별력 강화, 공사이행보증제도의 선진화 등과 같은 제도개선 과제는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어 입찰제도의 Global Standard와 괴리되어 있음.

(4)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ㅇ제도 취지와 목적의 왜곡

- 이론적으로 볼 때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은 □일괄책임□을 통한 발주자의 사업관리 부담 감소와 □공기 단축□이 일괄입찰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였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설계) 기술력 향상□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인식

ㅇ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 전문성에 대한 의혹 지속

- 일괄·대안입찰 공사는 사실상 설계심의 점수가 낙찰을 좌우하고 있는데, 설계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및 심의방식과 기간 등의 문제로 인한 부실심의 등 여러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불충분한 평가기간: 하루만에 방대한 설계도서에 대한 평가

·설계평가위원의 전문성 미흡

·설계심의토론회에서 실질적 토론 부재 : 기술위원과 입찰업체간 실질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술위원과 평가위원간의 교류도 단절되어 있으며, 평가위원간에도 토론 부재

·설계심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혹 지속 :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에 의해 낙찰이 좌우된다거나, 발주청 의지가 설계심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혹 지속

3. 외국 사례

가. 미국

ㅇ1860년대 이래 부패방지, 경쟁 촉진 등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를 운용해왔던 미국도 1994년 FASA의 제정을 계기로 '최고가치'를 지향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이 이루어졌음.

- 미국 연방조달청(GSA)의 경우 현재 약 20%만 최저가 낙찰제가 적용되는 공개경쟁 입찰 적용

ㅇ 미국의 입낙찰제도는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됨.

- 공개경쟁입찰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을 갖춘 입찰자로서 입찰초창조건을 충족하는 자 중 최저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자의 기술 및 가격제안서를 발주자가 평가하고, 협상을 통해 계약 체결이 이루어지는데, 연방조달규정(FAR)에서는 최저가격의 기술적으로 수용가능한 절차(LPTA) 방식과 가치교환절차(tradeoff process)의 2가지 유형 제시

ㅇ공개경쟁입찰이건 협상에 의한 계약이건, 계약담당관은 입찰가격이 비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는 낙찰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상세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ㅇ미국에서는 최근 설계·시공 일괄입찰(Design-Build) 방식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연방조달정책실과 같은 정책기관이나 연방조달청, 연방교통부 도로청 등 발주기관을 가릴 것 없이 디자인빌드 발주를 선호하고 있음.

- 발주자와 계약자간 합리적인 역할과 책임분담(기초 설계 등은 발주자의 책임이며, 계약자에게 모든 리스크를 전가하지 않음)

- 프로젝트 관리는 발주자와 외부컨설턴트들이 공동으로 수행

- 디자인빌드 방식의 채택 목적은 대부분 공기 단축 중시

- 법령, 혹은 발주자 재량으로 설계보상비(stipend) 지급

- 낙찰자 선정은 2∼5개 입찰자를 대상으로 □Best Value'방식 적용

나. 영국

ㅇ1990년대 중반이후 영국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가릴 것 없이 공공부문의 혁신이 진행되어 왔음.

- 중앙정부: Achieving Excellence Program 통한 투자효율성(VFM) 획득

- 지방정부: 강제경쟁입찰(CCT) □ 최고가치(Best Value)

ㅇ영국에서 '최고가치(Best Value)'의 기본개념은 □납세자가 수용할만한 가격으로 목적에 적합한 품질의 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조달정책 그 자체는 아니고, 서비스 제공의 최종적인 결과를 의미함.

ㅇ영국 재무부에서 제시한 최고가치 낙찰방식의 예시를 보면, 입찰가격외에 품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가중치를 주어 평가한 점수의 합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일괄·대안입찰 공사 적격심사 낙찰제와 유사한 구조

- 단, 비가격요소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 존재

ㅇ영국에서 최저가 낙찰제를 폐기하고 '최고가치' 낙찰방식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은 비용(cost) 개념의 전환과 연관되어 있음.

- 시공비와 같은 추기 투입비용의 최소화가 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의 절감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인식

ㅇ사업참여 조직간의 단기적·적대적 관계를 장기적·협력적 관계로 전환하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파트너링, 프라임계약 및 민자유치사업(PFI)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음.

다. 일본

ㅇ일본은 오랫동안 분산조달제도를 유지해왔고, 일반경쟁입찰보다는 지명경쟁입찰을 주로 활용해 왔으며, 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이 주류를 이루어왔지만, 최근 들어서는 종합평가 낙찰방식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 종합평가 낙찰방식은 예정가격 제한범위내 입찰자중 가격과 기술, 성능 등의 조건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유리한 자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방식

ㅇ최고 가치 낙찰방식의 핵심은 당해 공사에 대한 기술제안을 요청하고, 이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임.

- 특히 경쟁참가자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공사내용에 비추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외에는 경쟁참가자로부터 기술제안을 요구□하도록 하고, □시공상 품질향상 등에 관한 고도의 기술제안을 넓은 범위에서 구하도록□ 하되,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사·평가를 실시

ㅇ최저가격 자동낙찰방식에서도 덤핑방지를 위해 저입찰가격조사제도나 최저제한가격제도(과거 우리나라의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도와 유사)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본에서도 최저제한가격제도를 저입찰가격조사제도로 이행하고자 하며, 일본 건설업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덤핑방지대책으로 종합평가 낙찰방식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음.

4.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방안

가. 기본방향

ㅇ1990년대 이후 전세계적인 입낙찰제도 변화의 흐름은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가치 낙찰 지향, 총생애주기비용 중시, 설계□시공 일괄(디자인빌드) 발주 활성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민간기술력 활용 확대 등과 같은 방향으로 진전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기존의 입낙찰제도 틀에서 머무르고 있음.

ㅇ여기서는 ①최고 가치(Best Value) 낙찰제도 도입, ②최저가 낙찰제도의 선진화, ③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④PQ 및 적격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최고 가치(Best Value) 낙찰제도 도입

(1) 개념 및 필요성

o 19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적으로 최저가 낙찰제는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제도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음.

- 그 배경에는 □비용(cost)□ 개념의 전환이 자리 잡고 있는데, 가격 외에 기술과 품질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발주자에게 최고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해야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s)의 절감이 가능하다는 인식에 기초

(2) 도입방안

o 영국의 □최고가치(Best Value)' 낙찰방식이나 미국의 점수합계방식(Total Point System)은, 우리나라의 일괄·대안입찰 공사 적격심사제도와 유사하게, 가격과 비가격요소 각각에 대해 가중치와 점수를 부여한 뒤,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방식은 적격심사제도와 유사하여 도입하기 어려움.

o 현실적으로 도입 가능한 최고가치 낙찰제도는 미국 연방조달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가격의 기술적으로 수용가능한 절차(LPTA)□라고 판단됨.

(3) 다른 입낙찰제도와의 차이

(가) 대안입찰제도와의 비교

o 기술제안의 범위는 현행 대안입찰제도에서처럼 설계대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공방법이나 가설공법에 대한 제안 등도 포괄

o 현행 대안입찰제도는 설계점수와 가격점수 및 수행능력점수를 합산하여 낙찰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여기서 제안한 최고가치 낙찰제는 제1단계에서 기술제안서를 점수화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여부만 결정하고, 제2단계에서는 오로지 입찰가격만으로 낙찰자를 결정

(나) 최저가 낙찰제와의 비교

o 현행 최저가 낙찰제에서는 대안의 제출이 허용되지 않지만, 여기서 제안한 최고가치 낙찰제는 입찰자의 기술제안이 필수적임.

- 입찰 이전에 PQ심사를 통해 자격있는 업체를 일차적으로 선별하고, 이차적으로 기술제안서를 심사하여 기술능력있는 입찰자를 선정한 뒤, 마지막에 최저가 낙찰방식을 적용

- 기술제안서를 통한 기술능력 검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계약이행 능력을 보유한 입찰자를 선별하는데 보다 적합한 방법임.

(다) 적격심사제도와의 비교

o 사실상 최저가 낙찰제이기 때문에 낙찰하한율이 없고, 변별력의 강화가 없어도 기술제안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입찰자 수가 자동적으로 줄게 되면서 가격경쟁과 기술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됨.

다. 최저가 낙찰제도의 선진화

(1) 최저가 낙찰제의 글로벌 스탠다드

o 최저가 낙찰제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입찰참가자를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메카니즘을 갖추고, 입찰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임.

- 이를 위해서는 PQ심사제도나 이행보증제도, 감리제도 등과 같은 연관제도의 총체적인 개선이 요구되며, 현행 저가심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함.

(2) 저가심의제 개선

o 실질적인 입찰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없이 형식적으로 통계적 방식에 기초한 현행 저가심의제를 대신하여 발주기관의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실질적인 저가심의제를 도입해야 함.

o 발주기관의 기술적 판단에 근거한 저가심의제 도입을 위해서는 공종별 실적공사비 자료 축적, 예정가격의 정확성과 신뢰성 확보, 순수 내역입찰제도 도입, 계약담당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건의 충족이 필요함.

o 저가심의 주체

- 각 발주기관별로 10인 내외의 입찰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되, 타부처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도 포함하고, 위원장은 발주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이 담당

o 저가심의 방법

-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기관 설계금액의 직접공사비(재료비, 직접노무비, 경비, 공사보험료 합계액) 대비 입찰자의 직접공사비가 일정비율(예: 80%) 미만이거나, 그 외 공사비(간접노무비 및 일반관리비)가 일정비율(예: 60%)미만인 자는 현저하게 낮은 금액으로 투찰하여 실공사비 수준 미달이 된다고 보아 낙찰 배제

- 단, 직접공사비의 일정비율 미만 입찰자가 입찰서와 함께 제출한 공사원가 절감 증빙자료(직접공사비 항목에 국한)를 심사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입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자로 선정 가능

- 상기 낙찰자 선정요건이 총입찰금액의 1/100이내 오차범위에 들어갈 경우에는 입찰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낙찰여부 결정

o 외국의 경우처럼 저가심의 탈락자가 문서로 그 사유를 해명해 줄 것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사유 설명(Debriefing제도 도입)

- 단, 입찰심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한 이의제기 불허

라. 설계·시공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 개선

(1) 기본 방향

o 정부는 건설업계 내부의 물량배분을 제도개선 차원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기술경쟁력과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공사의 투자효율성(Value for Money)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채택된 발주방식이 기대했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임.

(2) 현안과제의 개선방안

(가) 설계심의제도 개선

o 설계심의제도의 공정성과 내실화 문제는 일괄 및 대안입찰제도의 운영 형태와 관계없이, □설계경쟁을 통한 낙찰방식□이라는 현행 제도의 근본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음.

o 설계심의제도 문제는 이상적인 상태를 가정하고 한꺼번에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모니터링되고 개선되어야 하는 문제임.

o 원칙적으로 발주기관 공무원 중심의 평가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무원 중심의 평가체제라는 큰 틀은 유지하되, 현행 제도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안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①설계평가위원의 전문성 강화 및 충분한 평가기간 확보

②설계심의토론회에서 실질적 토론 유도

③설계평가위원 실명의 평가사유서 작성과 Debriefing제도 도입

(나) 초대형 공사의 분할발주 확대

o 1,000억원 이상되는 초대형 공사가 일괄·대안입찰공사의 70∼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괄·대안입찰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적정한 크기로 분할발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o 그동안 발주된 일괄·대안입찰공사 가운데 실제로 분할발주된 사례도 상당히 많은데, 그 규모는 여전히 1,000억원이 넘는 초대형 공사여서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자체가 어려운 실정임.

- 초대형 일괄·대안입찰공사의 분할을 위한 기준 신설 필요

(다) 2단계 설계평가를 통한 설계비보상 확대

o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2004.10)에 따르면, 중견/중소건설업체들이 수주기회 확대 방안으로 가장 많이 요구한 것이 설계보상비 확대였음.

o 설계보상비를 확대할 경우, 설계비부담의 축소로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기회(수주기회의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가 확대되겠지만, 대형건설업체의 입찰참가 건수도 늘어날 것이 예상됨.

o 설계보상비 증액 여부를 떠나 설계비 보상만을 노린 입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2단계 설계평가를 통해 보상할 가치가 있는 설계안을 제시한 입찰자에게만 각가 예산금액의 1%씩 보상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라)「선 PQ심사, 후 설계 및 가격평가」 방식 도입

o 설계 및 가격점수에 공사수행능력(PQ심사기준) 점수까지 합산하여 최고득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현행 낙찰제도에서는 시공실적이 부족하여 공사수행능력 점수에서 만점을 받기 어려운 중견/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가 및 수주기회가 제약되는 만큼, 낙찰자 선정방식을 「선 PQ심사, 후 설계 및 가격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따라서 현행 최저가 낙찰제에 적용되는 PQ심사제도처럼 일괄·대안입찰공사도 제1단계에서 PQ심사를 통해 90점 이상 획득하여 통과한 업체 가운데, 제2단계에 설계 및 입찰가격을 제출받아 최고득점자를 낙찰자 선정하는 선진화된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마) 공사비 과소책정 관행 개선 등

o 제도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공사비 산정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고의적으로 과소책정하는 관행은 근절되어야 함.

o 설계와 시공에 수반되는 책임을 일원화시키는 것이 일괄입찰제도의 특징이자 목적이라면, 책임감리제도를 일괄입찰공사에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마. PQ 및 적격심사제도 개선

(1) 기본 방향

o 적격심사제도 개선의 기본 방향은 당초 가격 요소와 비가격 요소(계약이행능력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제도 본연의 취지를 회복하는 것이어야 함.

- 기본적으로 비가격 요소에 대한 평가의 변별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PQ심사기준의 변별력 강화 의미

- 현행 적격심사제도를 구성하고 있는 한 두 개의 특정요소만 바꾼다고 해서 변별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발주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종합적인 평가시스템의 전환 필요

(2)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 도입

o 적격심사제도의 비가격평가에서 변별력 강화는 결국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하는 PQ제도의 변별력 강화방안으로 귀결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행 PQ제도를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3)  PQ 신인도 감점제도의 개선

①산업재해율 평가

- 원칙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산업재해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이나 과징금 등 경제벌로 전환하고, 산업재해율 평가항목은 삭제하거나 가점제로 전환하는 것임.

②환경벌점

- 환경벌점 역시 원칙적으로 PQ신인도 평가항목에서 삭제하는 대신 과징금 부과 등 경제벌로만 제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삭제가 불가능하다면 우수 환경현장에 대해서는 가점(+1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함.

5. 결 론

가.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최저가 낙찰제에서 최고 가치 낙찰제도로 바뀌었음.

- 최저가 낙찰제만이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님

나. 최고가치 낙찰제로 입낙찰제도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바뀐 이유는 최저가 낙찰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 때문이며, 시공비 만이 아니라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총생애주기비용(whole life cycle cost)의 절감이 더 중요하다는 쪽으로 비용(cost)개념의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임.

다. 미국, 영국, 일본에서도 최저가 낙찰제는 공사비 증가, 공기 지연, 품질저하 및 입찰담합 야기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하더라도 최저가 낙찰제가 정착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갖추는 일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

- PQ제도, 이행보증제도, 저가심의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 필요

마. 우리나라도 최저가 낙찰제의 확대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최고 가치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이 글에서 제시한 최고 가치 낙찰제도는 미국 연방정부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최저 가격의 기술적으로 수용가능한 절차(LPTA)"방식이며, 최저가 낙찰방식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가 낙찰제와 배치되는 것은 아님

- 시공비만이 아니라 총생애주기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입낙찰제도 도입 필요

- 장기적으로는 미국식의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유럽식의 경쟁적 대화절차 방식도 도입 검토

바.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건설업체보다도 발주기관의 역할이 더 중요하며, 발주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필요함.

- 최저가 낙찰제의 저가심의제도 또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의 권한과 책임 강화 필요

Ⅱ. 서울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간담회 건의

우리시회 회장단이 서울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과 간담회(10.17)를 통해 각종 규제 및 제도개선, 업계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지방세 중과세 폐지

가. 현황 및 실태

(1) 현황 및 실태

o 현행「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의하면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 안에서의 행위를 제한

o 정부는 수도권내 중소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다각적인 규제 실시

- 공장총량제 : 수도권 공장 신·증설 억제

- 과밀부담금 : 과밀억제권역 안에 일정면적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표준건축비의 5~10% 과밀부담금 부과

- 지방세중과 : 지방세법에 의거 취득·등록세는 3배, 재산세는 5배 중과

(2) 관련근거

o 지방세법 제112조, 138조, 188조

나. 문 제 점

(1) 수도권내 중소기업은 도시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업종이거나 첨단산업으로 공해를 적게 발생하는 도시형 업종들이 많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임

(2) 따라서, 지방세 중과제도는 과밀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수도권내 기업들의 생산요소비용을 증가시키는 이중적 규제로서, 수도권지역에 대한 투자기피, 추가비용 부담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

o 동 제도는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중소기업을 규제하고 경영부담만 가중

다. 개선방안

ㅇ수도권 과밀억제권역(대도시)내 지방세 중과 폐지

2. 민간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규제완화

가. 현황 및 문제점

(1) 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민간건설공사 비중이 매우 크기 때문에 민간건설경기 회복없이 전체 건설경기회복기대 곤란

구 분	□93	□98	□01	□02	□03	□04
공 공(%)	34.6	63.0	44.0	37.1	31.4	35.7
민 간(%)	65.4	37.0	56.0	62.9	68.6	64.3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주택·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민간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을 초래

o 건축허가면적 : 1억4천2백만□(□03) □ 1억1천7백만□(□04), □17.3%

o 민간건설수주 : 70.2조원(□03) □ 60.8조원(□04), □13.4%

(3) 특히 재건축사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주택공급 물량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으며 향후 2∼3년뒤에 주택가격 폭등 우려

o 주택건설실적 : 58만호(□03) □ 46만호(□04), □20.7%

나. 개선방안

ㅇ재건축사업에 대한 규제완화

- 재건축 아파트의 소형평형 의무비율 완화

- 후분양 방식 적용시기를 일반주택사업과 일치

- 재건축사업 개발이익 환수제 철회

-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한 강북지역 재건축아파트의 용적율 완화

3. 수도권 중소기업 법인·소득세 감면 폐지 반대

가. 현황 및 실태

ㅇ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29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로써 2005년 12월 31일까지 일몰 적용하고 있음

ㅇ현재 서울 소재 일반건설업체중 소기업(도매업 등 제외, 상시종업원수 50인미만)에 해당하는 1,900여개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율 20%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음

ㅇ그러나 재정경제부  2005-140호('05.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서 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2006년부터 폐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3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을 신설해 비수도권 소재 35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조세감면제도를 시행하기로 공고함

나. 문제점

ㅇ정부의 입법예고안대로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혜택이 폐지될 경우 전국 중소기업의 50%에 이르는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조세부담이 증가함에 따라서 서울지역 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ㅇ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세감면폐지 등 세금차별화를 통한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나 수도권지역에 남아 있는 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됨과 동시에 오히려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화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침체된 건설경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ㅇ수도권 중소건설업체들의 최근 건설공사 수주난 등의 어려움으로 경영악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감면폐지로 인하여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됨

다. 건의사항

ㅇ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수도권 중소기업들의 급격한 조세부담 증가를 방지하며, 아울러 기업인의 경영의욕 고취를 통한 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건설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현행대로 존치

4. 서울시 공사계약특수조건 개정

가. 경   위

ㅇ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690호, 2002.1.25)의 내용이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하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결정을 받아 규정 개정(2003.7.21)

ㅇ그러나 특수조건 제14조제2항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킴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추가개정을 건의(2003.10.15)

□ 특수조건 제14조제2항 주요내용

설계서의 불분명, 누락, 오류 등에 의한 설계변경시 증감물량에 대하여 협의단가를 적용토록한 국가계약법령을 무시하고 계약단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음

ㅇ서울시에서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국무조정실 산하 기업애로해소센타에 계약금액 조정 관련 조항을 삭제토록 지시하여 줄 것을 건의, 기업애로해소센타에서 서울시 특수조건의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관련규정 삭제 지시(2004.7.20)

ㅇ재경부에서는 기업애로해소센타에서 지시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개정(2005.9.8),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동 특수조건 관련규정의 삭제 요청(2005.9.22)

ㅇ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는 동 특수조건 관련조항을 당장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우리시회로 통보(2005.9.30)

나.  요망사항

ㅇ재경부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과 동시에 관련규정을 삭제키로 합의한 내용대로 서울시에서 공사계약특수조건 제14조제2항을 즉각 삭제

- 국가기관과 서울특별시, 우리협회가 합의하였던 내용을 서울특별시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향후 서울특별시가 발표하는 모든 내용에 대하여 신뢰할 수 없다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

- 모든 설계서를 발주자가 시공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시공자에게 넘기는 것은 민간공사에서도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대표적 사례임

5. 서울시 관내공사 발주시 과다제한 금지

가. 현 황

ㅇ공공공사는 입·낙찰 과정의 투명성, 경쟁방식의 객관성 및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 과다한 실적 및 면허, 시공능력 평가액으로 제한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중소건설업체 보호 육성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있음

나. 문제점

ㅇ일부 서울시 관내 발주기관에서는 □공사관리의 편의성□, □우수업체 선정□을 이유로 공사 발주시 겸업업체로 면허를 제한하거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도 실적제한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에 따라 입찰가능업체수가 소수로 제한되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많은 업체들이 해당 입찰건에 대하여 의혹이 제기됨

- 서울특별시 발주공사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아 관내 기초자치단체까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고 발주하는 사례 발생

사 례

(1)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한 □탄천하수처리장 복개공원화 사업□의 경우 토목 및 조경공사업 겸업업체로 제한하여 발주하고 공동도급을 불허하였으나 조경공사 부분이 전체 공사의 10%정도에 불과하며, 과거 비슷한 유형의 공사는 대부분 공동도급을 허용함

(2) 서울특별시 건설안전본부에서 발주한 □관악산까치산 단절된 공원녹지 연결공사(공사규모 43억원)□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특정 실적(Steel Box형 교량 폭 15M이상, 총연장 80M이상 단일교량)이 있는 업체로 제한하고, 대표자가 실적을 보유하도록 함으로써 입찰참가자를 극도로 제한함

다. 개선방안

ㅇ특정실적 및 대표자 실적보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금지

- 지나친 과다제한은 입찰에 대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ㅇ두가지 이상 면허가 동시에 필요한 공사의 경우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도급을 허용하고 긴급 공사로 입찰공고하는 관행 철폐

- 중소건설업자를 보호·육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공동도급을 허용하여 함

Ⅲ. 최근 협회 주요업무 추진동향

1.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의원입법 추진

(건설업자만이 시공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확대)

가. 추진동향

ㅇ한선교 의원(한나라당, 건교위) 대표발의로 건산법 개정 의원입법안 발의

(□05.7.19)

- 개정안 내용(협회의견 반영)

o 연면적 661□이하이더라도 3층이상인 공동주택(기숙사 포함)은

건축주의 직접시공을 제한하고 건설업자만이 시공

※ 현행 : 연면적 661□이하인 주거용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시공 가능

※ 중소건설업체에 1조 3천억원 물량추가 효과

ㅇ9. 14(수) 건설교통위원회 통과

- 법사위 심의(10.18) 및 11월중 본회의 의결 예상

※‘06년 3월 부터 시행

나. 향후계획

ㅇ금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원안통과 되도록 추진

2.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추진 동향

가. 경    위

ㅇ정부는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500억이상 PQ대상공사를‘05년부터 100억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건설경기 등을 감안하여 □05년 하반기에 논의키로 함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대통령 주재, ‘04.12.29)

ㅇ재경부는 시민단체의 확대요구 및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더 이상 확대 시행 유보는 곤란한 상황으로

- 다만, 최저가의 확대 시기·규모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입장

※ 규제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 예정

나. 대응계획

ㅇ최저가제도의 문제점 및 확대유보의 필요성 홍보

- 최저가 문제점 및 필요성 사례 등 종합자료집 발간(10.10)

- 대학교수, 연구기관을 통한 건설저널, 일간건설, 경제지, 일간지에 지속적 기고

ㅇ규제개혁기획단 주최 공청회(10.18)에서 업계 입장 등 설명·대응

ㅇ「건설산업 육성을 위한 입·낙찰제도 선진화방안 토론회」를 개최, 최저가제도의 문제점 지적과 확대유보 필요성 및 대안 제시

- 일시·장소 : ‘05.10.24(월) 14:00~17:00,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

- 주    최 : 국회의원 노영민(건교위)

3. 등급제한공사의 실적평가기준 완화 추진

ㅇ□05.9.22 조달청 방문, 시설국장 및 공사계약팀장을  면담하고 등급제한공사의 실적평가기준 완화 협조 요청(정책지원본부장)

→ 조달청은 긍정적인 검토 입장 표명

<주요 건의내용>

o 등급제한공사는 등급내 업체간의 경쟁을 통하여 수주가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적격심사시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500억이상 공사 : (현행) 5년 500% → 200%

·5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공사 : (현행) 5년 250% → 80%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 공사  : (현행) 3년 150% → 45%

※시공경험평가시 등급내 만점업체가 50% 해당되는 수준

Ⅳ. 2006년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안내

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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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회	월간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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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경기 부진과 건설공사 계약액 증가세 둔화 등 건설경기의

주요지표가 감소추세로 전환 되면서 건설경기 경착륙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 건설업계에서는 많은 혼동과 어려움으로 건설시장의 수요 예측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회에서는 2005년의 건설동향을 점검하고 2006년 건설 경기 전망 및 제도의 방향을 예측함으로써 회원사의 수주 및 경영대응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2006년도 건설업 경영전략」강연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일  시 : 2005. 12.  13(화),  14:00 ∼ 16:0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3. 참석대상 : 회원사 임직원

4. 강사 및 교육내용

□ 강사 : 백성준 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8·31대책이후 주택동향

- 2006년도 건설경기전망

- 2006년도 정책변화에 따른 건설업체의 대응방안 등

5.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재는 당일 배포합니다.

□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Ⅴ.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 안내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에 관하여 주요사항을 아래와 같이 연재하여 안내하오니 건설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기술 지정제도 개요

가. 도입배경

국내 건설 기술 수준이 1980년대 후반 선진국 대비 67%의 수준으로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기술 개발을 촉진 내지 유도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989년도부터 건설교통부에서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도입

나. 목 적

건설신기술지정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민간업체(개인포함)의 개발의욕을 고취시켜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다. 근 거

o 건설기술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제18조의2

o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2조 내지 제34조의 4

o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내지 제12조의 3

o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규정(건설교통부고시 제2003-185호)

o 신기술의평가기준및평가절차등에관한세부운영규정

라. 대 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 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

마. 건설기술의 정의

□건설기술□이라 함은 다음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안전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노동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법 제2조제2호)

o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측량을 포함한다)□ 설계(건축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를 제외한다)□ 설계감리□ 시공□ 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o 시설물의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 보수□ 철거□ 관리및 운용

o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o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 평가□ 자문 및 지도

o 건설공사의 감리

o 건설장비의 시운전

o 건설사업관리

o 기타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영 제3조)

- 건설기술에 관한 타당성의 검토

-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의 처리

- 건설공사의 견적

바. 신기술 업무 처리기관

o 건설교통부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 관보공고

- 신기술 신청서 반려

- 신기술지정□ 고시

- 신기술지정증서 교부

o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서 접수

- 신기술지정(보호기간연장) 신청내용 공고(홈페이지 등)

- 관계기관 의견조회

- 이해관계인 의견접수

- 신기술심사위원회 운영

- 신기술심사전문가그룹 구축□ 운영

- 신기술 자료등록 및 관리

o 한국건설신기술협회

- 신기술활용실적 접수 및 관리

사. 자료등록 및 관리

o 신기술지정□ 고시 후 전문기관에 신기술 자료 등록 및 관리

o 등록된 자료는 인터넷으로 공개

아. 신기술 지정 열람방법

o 온라인 접속

- 건설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기술안전국) : http://www.moct.go.kr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 http://www.kicttep.re.kr

- 건설신기술정보마당 : http://ct.kicttep.re.kr

o 오프라인 접속

- 건설교통부 기술정책과(02-504-9022∼3)

-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 기술평가본부 신기술심사팀(031-389-6481∼7)

□ 민원 요구시 신기술 지정신청서 열람 가능

Ⅵ. 2005년 10월중 민원서류 발급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66	1,118	1,107	203	2,428

(단위:사, 건수)

2. 종류별 발급 건수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359	379	215	126	39	1,118

(단위: 건)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 산 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273	71	137	141	146	139	60	127	13	1,107

다. 기타서류

(단위: 건)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1	90	36	74	200	2	-	203

Ⅶ.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5년 10월 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투자 동향

가.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2/4	□04.3/4	□04.4/4	□05.1/4	□05.2/4
총 건설투자		105,905.7 (9.5)	116,451.0 (10.0)	135,990.0 (16.8)	146,307.8 (7.6)	39,091.2 (10.1)	36,550.1 (8.1)	43,958.1 (3.2)	27,265.7 (2.1)	41,200.7 (5.4)
건축	계	55,544.4 (14.3)	66,537.1 (19.8)	80,720.9 (21.3)	87,421.4 (8.3)	23,105.8 (11.2)	22,030.7 (7.7)	24,029.0 (2.6)	18,036.8 (□1.2)	24,381.7 (5.5)
	주거용	29,177.7 (16.8)	33,882.3 (16.1)	40,206.1 (18.7)	43,866.5 (9.1)	11,455.5 (9.1)	11,230.0 (8.5)	12,087.9 (7.5)	9,337.2 (2.7)	12,538.0 (9.4)
	비주거용	26,366.7 (11.6)	32,654.7 (23.8)	40,514.8 (24.1)	43,555.0 (7.5)	11,650.3 (13.4)	10,800.7 (6.8)	11,941.2 (□1.9)	8,699.6 (□5.1)	11,843.7 (1.7)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0,361.3 (4.8)	49,913.9 (□0.9)	55,269.2 (10.7)	58,886.4 (6.5)	15,985.4 (8.6)	14,519.4 (8.7)	19,929.1 (4.0)	9,228.9 (9.2)	16,818.9 (5.2)
건설투자/GDP		17.0	17.0	18.7	18.8	20.3	18.6	20.8	14.8	20.8
주택건설/GDP		4.7	5.0	5.2	5.6	6.0	5.7	5.7	5.1	6.3
건설업생산		47,181.9 (9.9)	51,541.7 (9.2)	61,329.8 (19.9)	64,581.5 (5.3)	17,137.1 (8.0)	16,262.0 (5.8)	19,455.1 (0)	11,575.0 (□1.3)	17,805.9 (3.9)
건설생산/GDP		7.6	7.5	8.5	8.3	8.9	8.3	9.2	6.3	9.0
GDP		622,122.6 (7.5)	684,263.5 (10.0)	724,675.0 (5.9)	778,444.6 (7.4)	192,158.8 (8.3)	196,124.3 (8.8)	211,828.0 (5.3)	183,770.4 (3.0)	198,489.9 (3.3)

나. 2000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4 2/4	□04 3/4	□04 4/4	□05.1/4	□05.2/4
총 건설투자		102,437.6 (6.0)	107,882.8 (5.3)	116,427.8 (7.9)	117,716.5 (1.1)	31,612.1 (3.6)	29,228.2 (1.3)	34,708.4 (□3.4)	21,518.1 (□2.9)	32,160.5 (1.7)
건축	계	53,764.5 (10.6)	61,794.3 (14.9)	68,936.5 (11.6)	70,290.5 (2.0)	18,626.8 (4.6)	17,580.1 (1.1)	18,966.1 (□3.7)	14,185.8 (□6.2)	18,963.0 (1.8)
	주거용	28,209.9 (12.9)	31,431.1 (11.4)	34,269.3 (9.0)	35,337.9 (3.1)	9,251.0 (3.0)	8,982.4 (2.3)	9,570.4 (1.4)	7,366.8 (□2.2)	9,792.0 (5.8)
	비주거용	25,554.6 (8.2)	30,363.2 (18.8)	34,667.2 (14.2)	34,952.7 (0.8)	9,375.9 (6.2)	8,597.6 (□0.1)	9,395.7 (□8.5)	6,819.0 (□10.1)	9,171.0 (□0.2)
토목	구축물, 기타	48,673.1 (1.2)	46,088.5 (□5.3)	47,491.4 (3.0)	47,425.9 (□0.1)	12,985.2 (2.1)	11,648.1 (1.7)	15,742.3 (□3.0)	7,332.3 (4.0)	13,197.5 (1.6)
건설투자/GDP		17.0	16.8	17.6	17.0	18.3	17.1	18.3	13.0	18.1
주택건설/GDP		4.7	4.9	5.2	5.1	5.4	5.3	5.0	4.5	5.5
건설업생산		45,279.0 (5.5)	46,529.4 (2.8)	50,548.7 (8.6)	51,410.5 (1.7)	13,699.3 (3.7)	12,926.9 (2.2)	15,282.8 (□2.2)	9,213.3 (□3.0)	13,934.7 (1.7)
건설생산/GDP		7.9	7.2	7.6	7.4	7.9	7.6	8.1	5.6	7.8
GDP		600,865.9 (3.8)	642.748.1 (7.0)	662,654.8 (3.1)	693,424.0 (4.6)	172,588.5 (5.5)	170,629.1 (4.7)	189,548.2 (3.3)	165,045.7 (2.7)	178,237.7 (3.3)

□ 자료 : 한국은행

2. 취업자 동향

가. 전체·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만명)

구 분	□01	□02	□03	□04	□04.10	11	12	□05.1	2	3	4	5	6	7	8
전체 취업자	2,217	2,217	2,214	2,256	2,290	2,280	2,250	2,208	2,209	2,258	2,293	2,320	2,325	2,318	2,285
건설 취업자	174.6	174.6	181.6	182.0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190.9	193.1	187.0	182.0
비 중 (%)	7.9	7.9	8.2	8.1	8.2	8.2	8.2	7.6	7.4	7.8	8.1	8.2	8.3	8.1	7.9
전체 실업자	70.8	70.8	77.7	81.3	77.2	77.9	85.5	90.4	92.5	90.7	85.7	81.1	87.8	88.8	84.3
실업율 (%)	3.1	3.1	3.4	3.6	3.5	3.5	3.6	3.6	3.5	3.5	3.6	3.5	3.6	3.7	3.6

나. 건설 취업자 동향

(단위 : 천명)

구 분	□01	□02	□03	□04	□04.10	11	12	□05.1	2	3	4	5	6	7	8
취업인구	1,585	1,746	1,816	1,817	1,873	1,877	1,843	1,686	1,632	1,759	1,851	1,909	1,931	1,870	1,820
전년동기	1,580	1,585	1,746	1,801	1,834	1,876	1,851	1,740	1,728	1,817	1,869	1,858	1,865	1,786	1,751
고용증감	5	161	70	16	38	1	□8	□54	□96	□58	□17	50	66	84	69
증감율 (%)	0.3	10.2	4.0	0.9	2.1	0.1	□0.5	□3.1	□5.6	□3.2	□0.9	2.7	3.5	4.7	3.9

□ 자료 : 통계청

3.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4년			2005년
			8월	4/4	연간	1/4	2/4	6월	7월p	8월p
생산	생 산		10.9	6.7	10.4	3.8	4.0	4.1	7.0	5.5
	·제 조 업		11.0	7.0	10.7	3.5	3.9	4.1	7.2	5.6
	(중 화 학)		14.6	9.4	14.0	6.1	5.6	5.5	9.5	7.3
	(경 공 업)		-1.5	-2.2	-0.8	-6.5	-2.9	-1.9	-1.9	-1.1
	출 하		9.9	5.8	9.1	3.5	3.5	4.3	6.4	5.8
	·내 수		4.0	0.3	2.9	-1.2	1.4	1.8	6.6	4.5
	·수 출		20.1	15.0	20.0	10.9	6.8	8.2	6.1	7.7
	재 고		3.6	9.4	9.4	9.4	7.9	7.9	8.5	5.3
	평 균 가 동 률		78.8	80.4	80.3	80.0	79.0	80.1	80.5	78.2
	생 산 능 력		5.5	4.8	4.8	3.6	2.3	2.2	2.4	2.4
소비	소 비 재 판 매		-2.7	0.2	-0.3	1.2	3.2	3.5	4.8	6.0
	내수용소비재출하		-2.7	-4.0	-2.4	-5.0	1.2	5.0	6.1	6.7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6.0	0.1	1.4	4.0	1.4	-3.1	4.2	-0.9
		국내기계수주	-5.5	-5.4	6.8	-6.8	-12.2	-12.2	25.4	17.6
	건설	국내건설기성	12.9	4.4	11.0	2.8	10.3	11.6	5.0	5.2
		국내건설수주	-36.4	28.8	-5.3	24.8	40.5	38.0	7.6	18.3

□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4. 건설경기 동향

가. 부동산경기 동향

□ 주택가격 동향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05.1	2	3	4	5	6	7	8	9
매매 가격	지 수	97.5	97.8	98.2	98.7	99.3	100.1	100.9	101.3	101.5
	증감율	□0.3	0.3	0.4	0.6	0.5	0.8	0.8	0.4	0.2
전세 가격	지 수	92.9	93.1	93.5	93.8	93.9	94.1	94.2	94.4	95.1
	증감율	□0.5	0.2	0.4	0.4	0.1	0.2	0.1	0.2	0.8

□ 자료 : 국민은행

□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기대비)

구 분		□04.7	8	9	10	11	12	□05.1	2	3	4	5	6	7
주택 건설	호수	35.3	30.1	33.0	49.1	38.7	124.0	30.0	17.5	30.7	25.1	56.0	32.1	26.6
	증감율 (%)	□22.9	35.7	35.1	54.3	19.0	15.6	109.3	□29.6	76.1	35.5	84.2	□21.8	□24.5
미분양 주 택	호수	49.6	50.6	52.7	58.9	64.7	69.1	67.4	64.6	58.4	56.5	52.1	50.6	51.9
	증감율 (%)	93.8	100.8	114.0	144.7	130.2	80.2	64.0	60.7	45.9	42.6	15.3	1.0	4.4

□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국, 주택국

□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4.10	11	12	□05.1	2	3	4	5	6	7	8
지가*	지 수	49.1	38.7	124.0	30.0	17.5	30.7	25.1	56.0	32.1	26.6	20.2
	증감율	54.3	19.0	15.6	109.3	□29.6	76.1	35.5	84.2	□21.8	□24.5	-32.9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58.9	64.7	69.1	67.4	64.6	58.4	56.5	52.1	50.6	51.9	48.6
	필 지 증감율	144.7	130.2	80.2	64.0	60.7	45.9	42.6	15.3	1.0	4.4	2.6

□ 자료 : 건설교통부 토지국(*는 전기대비), 2004.4/4까지 2003.1=100,

2005년 이후 2005.1=100

나.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98	50,965	□55.0%	31,154	□50.3	8,754	□68.6	2,797	□68.2	8,260	□40.9
□99	72,532	42.3%	44,605	43.2	11,744	34.2	7,824	179.8	8,359	1.20
□00	81,059	11.8%	41,283	□7.4	18,885	60.8	11,645	48.9	9,247	106.5
□01	97,717	20.6%	47,856	15.9	25,888	37.1	13,538	16.2	10,435	12.8
□02	138,734	42.0%	57,320	19.8	49,862	35.9	15,366	11.1	16,186	55.1
□03	142,108	2.4%	62,128	8.4	45,809	□8.1	14,738	□4.1	19,433	20.1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	21,656	11.4
□04.10	9,309	□5.4%	4,637	6.5	2,050	□29.6	749	□36.5	1,872	34.7
11	9,744	8.3%	3,794	0.4	2,312	□23.8	1,743	123.1	1,895	35.5
12	18,137	33.4%	11,188	64.7	2,239	□39.6	1,221	1.7	3,489	83.6
□05.1	8,401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8,623	□1.2%	3,641	0.5	2,398	10.2	860	□32.8	1,724	4.5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과

다.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 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0	60,152	17.6%	22,425	7.8	37,727	24.4	24,647	0.8	35,505	33.0
□01	67,836	12.8%	26,001	15.9	41,835	10.9	29,887	21.3	37,949	6.9
'02	83,149	22.6%	28,901	11.2	54,248	29.7	30,853	3.2	52,296	37.8
'03	102,448	23.2%	31,950	10.5	70,498	30.0	32,217	4.4	70,231	34.3
'04	94,572	□7.7%	32,224	0.9	62,349	□11.6	33,765	4.8	60,808	□13.4
□04.8	5,354	□35.0%	1,274	□44.4	4,080	□31.4	1,571	□26.4	3,783	□38.0
9	5,203	□32.4%	1,976	□14.8	3,226	□40.0	2,053	□30.8	3,149	□33.4
10	10,465	21.0%	3,996	25.1	6,469	18.6	4,591	38.1	5,874	10.3
11	7,609	2.5%	2,604	23.3	5,006	□5.8	3,263	24.4	4,346	□9.5
12	17,731	28.8%	8,496	26.0	9,234	31.5	7,966	22.8	9,765	34.1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2	4,346	□27.9%	1,217	□42.9	3,129	□19.7	1,001	□59.8	3,345	□5.5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업체 부도 동향

구 분	□03	□04	□04.9	10	11	12	□05.1	2	3	4	5	6	7	8	9
부도업체	522	527	47	57	44	59	50	39	31	43	42	40	33	34	28
· 일 반	139	178	16	19	13	23	18	14	11	16	13	13	7	14	10
· 전 문	383	349	31	38	31	36	32	25	20	27	29	27	26	20	18

마.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0	39,801	581	1.46%	7,978	132	1.65%	31,823	449	1.41%
□01	47,533	508	1.07%	11,961	78	0.65%	35,572	430	1.21%
□02	49,308	420	0.85%	12,643	47	0.37%	36,665	373	1.02%
□03	50,116	522	1.04%	12,996	139	1.07%	37,120	383	1.03%
□04	51,136	527	1.03%	12,988	178	1.37%	38,328	349	0.91%
□04.9	50,686	47	0.09%	12,936	16	0.12%	37,750	31	0.08%
10	50,731	57	0.11%	12,941	19	0.15%	37,790	38	0.10%
11	51,002	44	0.09%	12,967	13	0.10%	38,035	31	0.08%
12	51,136	59	0.11%	12,988	23	0.18%	38,328	36	0.09%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2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6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Ⅷ. 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5.10.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6,831	1,937	1,553	3,208	125	8	8,116	1,937	2,098	3,208	628	245
비회원	6,562	2,263	3,786	380	125	8	6,926	2,263	4,119	380	153	11
계	13,393	4,200	5,339	3,588	250	16	15,042	4,200	6,217	3,588	781	256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토목	건축	토건	조경	산업 환경
회 원	955	131	408	364	48	4	1,132	131	445	364	141	51
비회원	1,136	80	981	26	48	1	1,158	80	997	26	54	1
계	2,091	211	1,389	390	96	5	2,290	211	1,442	390	195	52

(2005.10.31현재)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3-0356	티비엔산업개발(주)	손석기	충 남	2005.09.05 2005.09.29
2	토 건	01-0203	(주)일이종합건설	김경열	경 기	2005.09.21 2005.10.04
3	토 건	01-0317	(주)늘푸른오스카빌	최인수	경 기	2005.09.21 2005.10.10
4	토 목	10-0183	(주) 단 올 건 설	문제성	강 원	2005.10.06 2005.10.13
5	조 경	01-0043	대산종합조경(주)	권영명	경 기	2005.09.29 2005.10.14
6	토 목	16-0585	심화종합건설(주)	한호연	경 남	2005.10.17 2005.10.26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건	01-0310	(주) 범 하 주 택	박성윤	충 남	2005.10.10 2005.10.13
2	건 축	01-1766	건신종합건설(주)	윤용철	경 기	2005.10.11 2005.10.20
3	건 축	01-1769	아중종합건설(주)	장기복	경 기	2005.10.10 2005.10.26
4	건 축	01-2116	대동종합건설(주)	김광복	경 기	2005.10.19 2005.10.31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0300	천광종합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노민우	2005.10.05
2	건축	01-0447	종합건축사사무소 명승건축(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이효추,주수웅 송명수,변영진	2005.10.10
3	건축	01-1401	(주) 이 택 건 설	폐업신고	우종훈	2005.10.10
4	건축	01-0225	지 오 개 발 (주)	등록말소	이창남	2005.10.17
5	건축	01-0278	(주) 청 담 토 건	등록말소	강오규	2005.10.17
6	건축	01-0651	(주) 베 달 건 설	등록말소	최해신	2005.10.17
7	건축	01-0915	(주)경희종합건설	등록말소	김혜경	2005.10.17
8	토목 건축	01-0406 01-1509	(주)포룸종합건설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권영수	2005.10.19
9	건축	1706	(주)화인니스건설	폐업신고	김창송	2005.10.19
10	건축	01-0912	앨트웰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정진성 주승철	2005.10.19
11	건축	01-1235	해인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이민영	2005.10.19
12	건축	10124	삼도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권영선	2005.10.20
13	토목 건축	11-0016 1820	한두산업개발(주)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정춘웅	2005.10.26
14	건축	10-0594	(주)늘푸른오스카빌	자진반납 (토건업등록)	최인수	2005.10.27
15	산업 환경	01-0024	울트라건설(주)	자진반납 (토건업유지)	이용일	2005.10.27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1407	(주)천우신영종합건설	이인표	2002.07.10	2005.10.05
2	토 건	01-0317	(주)늘푸른오스카빌	최인수	2001.05.22	2005.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