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 임 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술인의 분야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별표 1 제3호 신설)

- 현행 경력관리 및 교육제도에서 구분하고 있는 건설기술인의 분야(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 건설기술인의 기본교육 일원화(별표 3)

- (현행) 설계·시공, 건설사업관리, 품질관리 분야별로 별도로 기본교육 이수 필요 → (개정안) 기본교육을 일원화하여 분야와 상관없이 기본교육 1회만 이수

※ 시행일 이전에 어느 한 분야의 기본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정 규정에 따른 일원화된 기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소급 인정(부칙 제3조)

❍ 전문교육 관련 용어 명문화 및 체계 정비(별표 3)

	전문교육 관련 용어 명문화
⦁최초교육 : 해당 분야 업무를 처음으로 수행하기 전에 받는 교육 ⦁승급교육 : 해당 분야 업무를 수행하면서 현재의 기술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교육 ⦁계속교육 : 해당 분야 업무 수행 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는 교육

- 계속교육 이수시기를 해당분야 업무수행기간이 매 3년이 지나기 전에 받도록 통일*

* (현행) 설계·시공분야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현장 배치 후 매 3년이 지나기 전
건설사업관리분야 :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품질관리분야 : 품질관리업무 수행 후 매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6개월 이내

❍ 시행일 : ’2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