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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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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윤진일,전기훈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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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559호

시행일자 : 2007. 12. 1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공무)부장

제  목  :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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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을 개정(‘07.7.27, 시행 ’08.1.28)함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의무 공사규모 및 세부기준, 퇴직공제금 부정지급관련 포상금 지급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07.12.6)하였습니다.

2. 이에 동 법령 일부개정(안)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원사의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제출 서식(붙임3)에 따라 작성하여 ’07. 12. 13(목)까지 우리시회(FAX : 02-515-3057 또는 E-mail : 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붙임자료1~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하오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각 1부.

3. ‘건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홈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