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개정 주요내용

(2018.1.16 개정)

□ 경 위

◦ 민자도로의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 강화 및 중대한 사정변경 등의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실시협약 변경 요구 가능토록 「유료도로법」 개정(’18.1.16 공포, ’19.1.17 시행)

□ 주요내용

◦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의 책무와 민자도로사업자의 의무 규정하고, 국토부장관은 매년 재정을 지원한 민자도로의 건설 및 유지·관리 현황을 국회에 보고토록 함(제23조의2, 제23조의3 및 제23조의4 신설)

◦ 국토부장관이 민자도로에 대한 감독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 지정토록 함(제23조의7 신설)

◦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가 국토부장관 승인을 받아 미납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제21조 재5항·제6항 신설)

◦ 사정변경 등으로 이하여 교통량, 자기자본 비율 등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내용과 달라지는 경우 유료도로관리청이 그 사유의 소명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 필요한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민자도로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5 신설)

□ 시행일

◦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2019.1.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