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 977호

｢건설공사 시공평가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55호, 2014.7.22)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4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공사 시공 및 종합평가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44호(2010.12.30. 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66호(2013. 4.12.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291호(2014. 5.23.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455호(2014. 7.22. 개정)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 000호(2014.12.30. 개정)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제4항에 따른 시공에 관한 종합평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제7항에 따른 시공평가의 세부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주청”이란 건설공사를 발주한 법 제2조제6호 및 영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2.  “시공평가”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수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란 영 제1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제50조제2항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와 영 84조에서 정한 사항 등을 건설업자별로 종합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설기술평가관리시스템”(이하 “평가관리시스템” 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시공평가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단이 시공평가 및 종합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제2장 시공평가

제3조(평가대상 등) ① 시공평가는 영 제82조제2항에 따른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공사예정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단순․반복적인 공사로서 규칙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② 공동도급건설공사의 시공평가는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분담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분담하는 업체별로 실시한다.

③ 발주청이 공사 준공 이후 평가단계에서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부재 등으로 평가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중 참여율이 차순위인 수급체의 대표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이 시공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평가를 의뢰하는 발주청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의 시기)  ① 발주청은 영 제83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공사를 말한다]의 공기가 90퍼센트 이상 진척 되었을 때부터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공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90퍼센트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공평가 결과에 최대 50퍼센트까지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시공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발주청은 시공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시공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발주청이 영 제83조제3항에 따라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발주청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평가위원회에서는 2건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평가를 동시에 실시 할 수 있다.

④ 발주청은 평가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해당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시공평가를 주관하며, 시공평가가 명확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책무) ① 평가위원은 위원장에게 협력하여 성실하게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위원은 평가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품 또는 향응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발주청은 제2항을 위반한 평가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평가준비) ① 공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반기별로 확인하여 시공평가 대상을 다음달 말일까지 관련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공평가 대상을 참고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관련 건설업자와 공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공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것을 통보받은 건설업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공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9조제1항의 시공평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공평가 자료를 감독자 또는 감리를 담당한 건설사업관리자(이하 “감독자”라 한다)에게 검토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공평가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보받은 감독자는 제9조제1항의 시공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발주청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업자 및 감독자가 제출한 시공평가에 관한 자료를 확인하여 평가위원회에 시공평가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발주청은 설계변경 등으로 해당 건설공사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평가관리시스템 또는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변경된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평가의 기준)  ① 시공평가는 별표 1의 시공평가표 및 별표 2의 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이하 “시공평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의 시공평가표 및 시공평가기준이 당해 건설공사의 특성상 적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공평가표의 배점은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공평가표 및 시공평가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관련 건설업자에게 통보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방법) ① 별표 2에 따른 평가항목 중 표본추출을 통해 점수를 부여하는 항목은 항목 당 20개 이상의 표본을 추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종별로 고르게 표본을 추출하여야 한다.

② 표본선정은 평가 착수 전에 별지3호 서식에 따라 평가위원 전원의 서명을 통해 확정한다.

③ 평가에 쓰이는 각종 수치는 소수 둘째 자리로 하고 소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발주청이 건설업자에게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최하점수를 부여한다.

⑤ 발주청은 건설업자가 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여 해당위원이 평가기간 중에 제7조제3항에 의해 해촉 되었거나, 평가완료 후에 해당 평가대상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평가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공평가 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한다.

제11조(시공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등)  ① 발주청이 시공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 및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된 평가결과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청에게 그 결과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③ 건설업자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시공평가표 및 시공평가 기준의 세부항목별로 이의제기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설업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를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당해 건설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이 때 이의신청 대상 건설공사의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⑥ 발주청은 시공평가 근거자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기록·관리하여야 하고, 제1호 내지 제3호의 자료를 매년 3월 말일까지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총괄표

2.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공평가 결과 총괄표

3.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평가위원별 평가표

⑦ 발주청 및 공단은 시공평가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타 발주청이 요청할 때에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종합평가

제12조(평가대상 및 시기) ① 종합평가는 발주청에서 매년 3월 말일까지 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해 시공평가결과를 제출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에 대하여 시공평가 결과와 영 제84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매년 7월 말일까지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준비) ① 공단은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공결과를 확인하거나 검토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발주청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의 하자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위반여부

3. 기술개발투자 실적

제14조(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① 종합평가는 별표5에 의한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 건설업자별로 실시한다.

② 공단은 발주청이 제출한 시공평가점수에 대하여 별표 4에 따라 편차를 조정한 후 공사금액에 대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표 5의 공사구분 분류에 따라 건설업자별 시공평가 평균점수를 산정한다.

③ 공단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별표 6에 따라 평가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가 점수를 산출한다.

⑤ 공단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종합평가결과와 근거자료를 평가관리시스템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공개 및 이의제기) ① 공단이 종합평가를 완료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합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업자는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공단은 14일 이내에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당해 건설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평가결과를 8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종합평가 결과를 평가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우수건설업자 선정

제16조(우수건설업자 선정) ① 제15조제4항에 따라 종합평가결과를 통보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5조제1항 및 규칙 제45조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를 별표 5에 따른 공사구분별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건설업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매년 9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5장 기 타

제1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12월29일까지로 한다.

부     칙 < 2014. 12.00 >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지침은 2015년 1월 1일 부터 준공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시공평가표(제9조 관련)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Ⅰ. 공사관리 (65)	1.품질관리 (12)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3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문서에 의한 지적건수 1건 미만 (연평균)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1건 이상 (연평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2.공정관리 (6)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4	공기 단축	예정공기 준수	1%이하 지연	1%초과 지연
	3.시공관리 (20)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6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3.4 민원발생 건수	2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연평균)	2건 초과 (연평균)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	100% 작성	95%이상 작성	90%이상 작성	90% 미만 작성 또는 이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	매우 적정	적정	미흡	미실시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없음	1건	2건	3건 이상
	5.안전관리 (15)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적기제출 및 매우 적정	적기제출 및 적정	지연제출 또는 1차 보완	미제출 또는 2차이상 보완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매우 적정	적정	부적정	매우 부적정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0.5배 이하	0.8배 이하	1.0배 이하	1.0배 초과
	6.환경관리 (6)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	100% 이행	90%이상 이행	80%이상 이행	80%미만 이행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없음	문서에 의한 개선지적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벌점 부과 등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	7.시공품질 (18)	7.1 공사 완성도	5	95% 이상 만족	90% 이상 만족	80% 이상 만족	80% 미만 만족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	없음	1점 이하 (연평균)	2점 이하 (연평균)	2점 초과 (연평균)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없음	1건 이하 (연평균)	2건 이하 (연평균)	2건 초과 (연평균)
	8.구조안전성 (13)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	주요부재에 전반적으로 문제점이 거의 없는 상태	주요부재에 경미한 손상, 결함이 발생한 상태	구조안전을 고려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보강 등을 실시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미발생	중대결함 등 발생하였으나, 적절히 보수·보강	중대결함 등 발생후 적절한 보수·보강 미흡	시설물붕괴나 전도 등 발생
	9.창의성 (4)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10건 이상	3건 이상	2건 이하	없음
(가점) (2.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1/1000 초과	0.3/1000~ 1/1000 이하	0.3/1000 미만	실적없음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

별표 2. 시공평가 세부기준 및 방법(제9조 관련)

1. 세부기준 및 방법

평가 항목			세부기준 및 방법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Ⅰ. 공사관리	1. 품질관리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발주자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에 의한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0조제1항 :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 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 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 전에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적정성은 관련 기준을 만족한 경우 적정, 다수 항목이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경우는 매우적정(세분류 2.1, 3.2, 6.1 적용)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 의 적정 여부	-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 부합 여부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투입시기 및 인원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 참조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 외부점검기관(발주청 포함)의 개선 지적건수로 평가 - 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건수를 대상으로 함(동일건 재발송은 제외)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외부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장을 말함 - 품질관리의 부적합 관련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미흡’, 벌점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불량’으로 평가 ※ 벌칙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2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2 및 1.13항에 해당되는 경우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사 기간 전체에 대하여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를 참고해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품질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음
	2. 공정관리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 계약(발주자의 요청사항)에 따라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적기 미승인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평가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 계약공기를 기준으로 하되, 불가항력 또는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한 공기가 연장된 경우는 변경된 공기를 기준으로 함 ※ 평가시점에서 준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공기대비 진도율로서 평가
	3. 시공관리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 현장대리인 및 배치기술자 기준 만족 여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등 참조 ※ 발주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사항의 만족 여부 함께 고려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수립	- 계약문서와 관련규정에 따른 시공계획서의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총괄계획서 및 공종별 계획서를 모두 포함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 시, 평가자가 사유 확인 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세부공종별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지연 기간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 시공계획서의 이행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외부점검기관의 문서에 의한 개선 지적이나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 현지 시정 이상의 지적(동일건 재발송은 제외) ※ 외부점검기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련 정부부처, 지자체장을 말함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제출된 시공계획서 중 일부항목을 표본추출하여 계획대비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이행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3.4 민원발생 건수	- 시공자 귀책에 의한 민원 발생 건수로 평가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 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발주처나 시공사에 서류로 접수된 시공관련 민원건수를 대상으로 함.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시방서, 발주청 작성 기준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작성 이행된 건수 비율로 평가 -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 이행건수 비율 = 작성 이행 건수 / 표본추출 건수 (관련 벌칙 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영업정지 등) 제1항 제6호의나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제4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8항에 해당되는 경우, 불량으로 평가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수정사항 등을 발견하여 이의 수정을 발주자에게 서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평가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현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② 설계도서대로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그 밖에 시공과 관련된 사항 ※ 해당 공종의 시공 착수 전에 발견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제2항 :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41조 :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설계도서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할 사항 참조
	4. 하도급 관리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계약의 부적정에 의한 발주청의 재발주 요청 건수 및 타절 발생 건수로 평가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관련 규정 위반(공사비 지불, 재하도급 등) 건수 ※ 공사비 지불기간 :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5. 안전관리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 발주청의 요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의한 (총괄 및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의 적기 제출 및 승인, 관련 계획의 적정성 여부 평가 ※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자의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는 최종제출일을 기준으로 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98조2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 건설공사 착공(건설공사현장의 부지정리 및 가설사무소의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아니한다)전에 발주자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계획의 제출 : 발주청 요구기간내 또는 공사 수행전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 또는 감독자의 적기 미확인시, 사유 확인후 시공자 귀책 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 세부공종별 계획서를 포함하여 총 지연 기간을 합산한 수치로 평가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64조에 규정된 건설공사 안전관리조직의 조건 만족 여부(①~④ 모두 만족) ①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② 토목ㆍ건축ㆍ전기ㆍ기계ㆍ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 발주청이 승인한 경우 조정된 사항을 조직 구성의 기준으로 함 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 안전관리대책, 안전시설 설치, 안전관리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관련 벌칙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80조(시정명령)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기술진흥법 제88조(벌칙) 제6호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1.10 및 1.11항에 해당되는 경우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관리계획(공종별 포함)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운영지침 참고)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 현장 단위의 환산재해율을 계산하여 평균환산재해율 대비 비율로 평가(소수 세째자리 반올림) ※ 산업안전보건법의 환산재해율(별표3) 기준 준용 ※ 평가 시점에서 가장 최근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평균환산재해율을 기준으로 평가 ※ 공사기간 전체를 산출 대상으로 함
	6. 환경관리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변경된 사업내용의 이행여부를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 공사마다 내용이 상이하므로 공통항목 표본추출 제외 ※ 이행건수 비율 = 이행 건수 / 표본추출 수 -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협의내용의 이행 등) 기준 참조 ※ 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공사가 아닌 경우, 발주자는 승인된 환경관리계획를 토대로 공사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표본추출하여 이행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함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 환경관리대책, 소음진동, 분진, 폐기물 처리, 재활용 등과 관련하여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은 결과로 평가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7. 시공품질	7.1 공사 완성도	- 준공 검사에서 건설사업관리자(감리자)가 지적한 하자 보고서를 토대로 평가 - 준공 이전에 평가할 경우에는 중간시점의 하자검토보고서 및 평가자의 판단에 따른 공사 전반에 걸친 완성도를 평가(평가 사유를 명기) - 해당 공사의 주요 공종을 구분하고, 각 공종별로 완성도를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등급으로 평가한 후, 이를 공종별 공사비를 가중치로 하여 평가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체 개발한 품질지수나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음.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 부실시공관련 벌점 부과 점수로 평가 ※ 국토교통부 벌점측정기준 가운데 1.1내지 1.7, 1.15내지 1.18에 해당하는 벌점을 대상으로 함. ※ 연평균 벌점부과점수로 평가(전체 벌점부과점수/공사기간, 반올림) ※ 발주자는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요 공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표본추출을 통하여 도면 시방서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적절히 시공된 건수 비율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 공사중지 및 재시공된 건수를 평가 ※ 발주자가 설계도면 또는 시방서에 따라 시공되지 않은 부분을 부실시공으로 규정하고, 공사중지나 철거 후 일괄 재시공토록 지적한 건수를 평가 ※ 건수는 연평균 건수임(전체건수/공사기간, 반올림) ※ 관련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①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ㆍ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8. 구조안전성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 구조안전조치 여부	- 목적물의 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결과로 평가 ※ 점검(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등) 및 현장확인 결과, 주요부재에 문제점이 거의 없는 경우, 경미한 손상이나 결함 발생 경우,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구조안전 확보를 위한 보강을 실시한 경우로 분류하여 평가 - 필요시 준공시점에서 무작위 비파괴시험, 코어 채취 등을 실시하여 직접 평가 가능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 중대사고의 발생 여부 및 그 피해, 보수의 정도를 평가 ※ 관련 규정 - 시설물이 붕괴되거나 전도되어 재시공이 필요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사고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건설현장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규칙 62조 규정 참조) - 건설공사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건설공사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나목에 따른 화재·붕괴·폭발 등의 재난이 발생한 건설공사
	9. 창의성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 공사비 증감이 수반되지는 않으나 설계개선 및 신기술 신공법 적용 등으로 구조물의 내구성 및 사용성과 유지보수성을 향상시킨 건수로 평가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첨부) 평가표 참조, 최대 1.5점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 시공사 제안에 의한 개선 사항중 발주청이 채택하여 공사비 절감된 비율(신기술/신공법 적용 포함) ※ 절감 비율 = 공사 기간 중 절감 총액 / 최종 설계변경된 공사금액
주 : 발주자가 필요시 기술자문위원회(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 등을 표본추출을 통하여 평가할 경우, 100% 이행시 우수(×1.0), 90%이상 보통(×0.8), 80%이상 미흡(×0.6), 80% 미만 이행시 불량(×0.4)으로 평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행정처분에 의한 평가등급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해야 한다.

2. (가점)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최대 1.5점)

1) 구조물의 특수성에 대응 (최대 1점)

* 아래 사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각각 0.5점을 가점한다.

- 교량·터널·항만·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1종 시설물

가.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 제외한다)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폭 12미터 이상이고 연장 500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나. 철도교량

·고속철도 교량, 도시철도의 교량 및 고가교, 상부구조형식이 트러스교 및  아치교인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다. 도로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

라. 철도터널

·고속철도 터널, 도시철도 터널,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마. 갑문시설

바. 계류시설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사. 다목적댐, 발전용댐, 홍수전용댐 및 총저수용량 1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아.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

자. 하구둑

차. 포용조수량 8천만톤 이상의 방조제

카.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通門)

타. 국가하천에 설치된 높이 5미터 이상인 다기능 보

파. 상수도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톤 이상의 지방상수도

2) 도시 등의 작업 환경, 사회 조건 등에 대한 대응(최대 0.5점)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0.5점을 가점한다.

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및 [별표7]과 관련하여 총동력합계 5,000마력 이상인 사업장

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관련 [별표11]에 규정된 소음진동규제지역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별표 3. 환산재해율 산정방법(별표 2, 세분류 5.4 관련)

1. 산정방법

- 환산재해율 =	환산 재해자 수	× 100
	상시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수 =	평가대상 공사금액 ×노무비율
	건설업 월 평균임금×12

2. 재해자수 산정기간

- 환산재해자수는 시공평가 현장의 전체 공사기간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 수의 합계로 산출

3. 산정원칙

- 당해 업체의 소속 재해자 수에 하도급업체 소속재해자수를 합산하여 산정

-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모두 개별적으로 소속 재해자수를 합계

- 장비임대 및 설치, 해체, 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근로자가 당해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수행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시공회사 재해자수에 합산함.

4. 사망재해 재해자수 산정

- 가중치 부여

· 가중치는 일반재해자의 5배

· 평가 시점의 사망자만 고려

- 가중치 미부여

·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별표 4. 시공평가점수 편차 및 가중치 조정방법(제14조 관련)

1. 발주청별 시공평가점수 편차 조정방법

1) 발주청별 평균점수가 상이한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공평가점수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발주청별 평균을 전체 평균을 고려하여 조정한다.(단, 조정점수의 최고점수는 102.5점으로 한다)

2) 발주청별 평균을 전체 평균으로 조정하는 방법(일례)

발주청	A발주청	B발주청	C발주청
각 공사별 시공평가점수 분포	99점	88점	95점
	95점	86점	90점
	93점	78점	85점
	80점	70점	65점
	. . .	. . .	. . .
평균	91점	86점	78점
전체평균*	87점

* 전체평균은 해당년도 시공평가대상공사 총건수에 대한 시공평가점수 평균

예1) A 발주청의 경우 평균이 91점으로 전체 평균 87점보다 4점이 크므로, 전체 평균인 87점에 맞추어 각 점수를 하향 조정

예2) C 발주청의 경우 평균이 78점으로 전체 평균 87점보다 9점이 작으므로, 전체 평균인 87점에 맞추어 각 점수를 상향 조정

2. 공사규모를 고려하는 방법

1) 공사규모를 고려한 객관성 있는 평가가 되도록 공사금액을 가중치로 적용한다.

2) 공사금액을 가중치로 반영하는 방법(일례)

◦ A업체가 받은 시공평가점수 현황

공사명	공사규모(억원)	시공평가점수
OOOO 국도 확장공사	200	90
OOOO 교량 신설공사	300	85
OOOO고속도로 확장공사	500	95

⇨ A업체의 시공평가평균점수 = [eqn: {(200 TIMES 90점)+(300 TIMES 85점)+(500 TIMES 95점)} over {(200+300+500)}] = 91점

별표 5. 공사구분 분류기준(제14조, 제16조 관련)

대분류	공사 구분	비고
토목	교통시설
	수자원시설
	기타토목
건축	주거
	비주거

※ 공사구분은 종합심사낙찰제 공사구분 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영 제84조제1항의 사항에 대한 평가방법(제14조 관련)

1. 건설공사 하자 관련 평가방법

- 최근 2년간 해당 건설업자가 준공한 시공평가대상 공사의 평균하자발생비율에 대하여 다음 점수를 감점

평균하자발생비율 (최근 2년간 하자보수보증금 인출 합계 /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감점점수
집행실적이 없는 경우	0
100분의 5 이하인 경우	0.5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00분의 5마다	0.5

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평가방법(제14조 관련)

-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건설업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횟수를 평가대상 공사건수 합으로 나눈 평균횟수마다 0.5점씩을 곱하여 감점

3. 기술개발투자 실적 평가방법(제14조 관련)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건설업자가 건설기술개발 투자비를 영 제26조제2항에 따른 권고금액 이상 투자한 경우에는 0.5점을 가점

※ 비고

1. 기간산정은 종합평가시점의 전년도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공평가 총괄표(제11조 관련)

시공평가 총괄표
공사발주관서명:					공사비 단위: 백만원
순위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 구분	공사비		공사기간	시공회사	대표자	평점	비고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2호서식. 종합평가 총괄표(제14조 관련)

종합평가 총괄표
				공사비 단위: 백만원
순위	공사구분	시공회사	대표자		A. 시공평가 평균점수	B. 영84조에 관한 평가점수			종합평가점수 (A+B)
						건설공사하자	하도급 거래 위반	기술개발투자 실적
				210mm×297mm (인쇄용지(2급) 60g/㎡)

별지 제3호서식. 표본추출 항목 선정 및 점수(제10조 관련)

공 사 명				시공회사	대표 : 면허번호 :	등록번호
공사개요				소 재 지		총공사비
				현 공 정	%	공사기간
평가항목				표본추출 항목			가부		백분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추가 사용
				추가 사용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 평가위원 성 명 : (인)

별지 제4호서식. 시공평가 결과 총괄표(제11조 관련)

공 사 명			시공회사		대표 : 면허번호 :				등록 번호
공사 개요			소 재 지						총공사비
			현 공 정		%				공사 기간
평가항목				배점		위원별 평가점수							합계	평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Ⅰ. 공사관리 (65)	1.품질관리 (12)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3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2.공정관리 (6)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4
	3.시공관리 (20)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6
		3.4 민원발생 건수		2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5.안전관리 (15)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6.환경관리 (6)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	7.시공품질 (18)	7.1 공사 완성도		5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8.구조안전성 (13)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9.창의성 (4)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가점) (2.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
합 계

발주청 평가담당자            (서명)   평가확인자         (서명)

별지 제5호서식. 평가위원별 평가표(제11조 관련)

평가위원 :          (서명)

공 사 명			시공회사		대표 : 면허번호 :				등록 번호
공사 개요			소 재 지						총공사비
			현 공 정		%				공사 기간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평가사유
대분류 (배점)	중분류 (배점)	세분류				우수 (×1.0)	보통 (×0.8)	미흡 (×0.6)		불량 (×0.4)
Ⅰ. 공사관리 (65)	1.품질관리 (12)	1.1 품질관리계획 및 품질시험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1.2 품질관리자 및 품질시험시설의 적정 여부		3
		1.3 품질관리의 적정성		6
	2.공정관리 (6)	2.1 공정관리계획 적정성 및 적기제출		2
		2.2 계약공기 준수여부		4
	3.시공관리 (20)	3.1 현장인력 배치의 적정 여부		3
		3.2 시공계획서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3.3 세부공종별 시공계획서의 이행 여부		6
		3.4 민원발생 건수		2
		3.5 시공상세도 작성의 충실도 및 이행여부		4
		3.6 설계도서 사전 검토의 적정성		2
	4.하도급 관리 (6)	4.1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3
		4.2 하도급 관리의 적정성		3
	5.안전관리 (15)	5.1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적기제출		3
		5.2 안전관리조직 구성의 적정 여부		2
		5.3 안전관리의 적정성		4
		5.4 당해 현장의 재해율(%)		6
	6.환경관리 (6)	6.1 환경관리계획 이행의 적정성		3
		6.2 환경관리의 적정성		3
Ⅱ. 목적물의 품질 및 성능 (35)	7.시공품질 (18)	7.1 공사 완성도		5
		7.2 주요 공종 시설물의 도면, 시방서 준수비율		9
		7.3 공사중지 및 재시공 여부		4
	8.구조안전성 (13)	8.1 목적물 손상 및 결함,구조안전 조치 여부		5
		8.2 중대건설현장 사고 등의 발생 여부		8
	9.창의성 (4)	9.1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통한 사용성 및 유지보수성 향상여부		4
(가점) (2.5)		공사 특성 및 난이도 등에 따른 보정		1.5
		시공자 제안으로 인한 공사비 절감비율		1.0
(감점) (-10)		평가위원에게 금품·향응 제공		-10
합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