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간공사 발주자의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6625호, 2019. 11. 26. 공포) 됨에 따라 민간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 방법을 정하는 한편,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 금액을 종전 대여대금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조정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 부담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보증해야 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	4
		공사기간(월)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공사기간(월)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34조의4제4항 중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를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의 보증금액은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한 이후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의2(공사대금지급보증서의 교부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수급인에게 보증해야 하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도급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거나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	4
		공사기간(월)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보증금액	=	도급금액 –계약상 선급금	×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월수)	×	2
		공사기간(월)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은 수급인이 계약의 이행을 보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 ③ (생  략)

제34조의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68조의3제5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이에 대응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④ --------------------------------------------------------------------------------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을 보증한 이후 이에 대응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건설기계 대여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이행보증서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