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설명자료

2021. 7.

고용보험기획과

순    서

<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 >

1.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안 제10조)	1

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6제2항)	5

3.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안 제77조의2제1항 및 제77조의6제1항)	8

4.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취득 제한(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2

< 구직급여 >

5.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안 제46조제3항‧제4항 및 제49조제2항 신설 등)	14

6.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특례(안 제43조의2 신설 등)	21

7.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편(안 제40조제1항)	27

8.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안 제49조제2항 신설 등)	29

9. 실업의 신고 방법 개편(안 제42조제1항)	32

10.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등의 구직급여 기초일액 문구 정비  (안 제77조의3제3항 및 안 제77조의8제3항)	34

< 기타 >

11.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급여 보장 및 부정수급 준용 규정(안 제76조의2 제1항 및 제77조)	37

12.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 등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안 제77조의5제3항 및 제77조의10제3항)	40

Ⅰ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의 범위 명확화 (안 제10조)

1. 현황

○ ｢고용보험법｣ 제10조는 ➊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➋｢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 ➌｢사학연금법｣ 적용을 받는 사람 등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2. 개선 필요성

○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근로자에서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확대됨에 따라,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이 ‘타 사업장’에서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적법⋅적합한 겸직 가정)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하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

* (예) 사학연금 적용자인 대학교수가 방송프로그램에 고정적으로 출연하기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법률자문 결과,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법 전체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역시 적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는 입장이 다수(자문의뢰 기관 6곳 중 5곳)

○ 다만, 이 경우 ➊‘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해석상 논란이 될 여지

- 현재 행정해석으로는 ➊‘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은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과 달리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음

* ① 취업취약계층 보호, ② 소정근로시간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개념, ③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간 피보험자격 중복 취득 하도록 한 입법 취지 등 고려

3. 개선내용

○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관련 행정해석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

* 규정내용: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적용 제외) ① ------------------------------------------------------------.
1. 삭 제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	<삭 제>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당 사업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참고		공무원 등의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관련 법률 자문의뢰

□ 자문내용

◦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이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아닌,

- 타 사업장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적법‧적합한 겸직 가정)하게 된 경우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타 사업장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가능

- ｢고용보험법｣은 법 제8조를 근거로 ‘사업장’별로 적용을 판단하므로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도 공무원 등으로 근무하는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되며, 타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가능

* 사업장 단위로 적용을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기간에 두 사업장에서 각각 근로계약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근로자인 동시에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 동시 취득

- 법 제10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공무원 등이 근로하는 해당 사업장을 넘어 타 사업장에서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적용제외 대상인 초단시간 근로자가 타 사업장에서 예술인, 특고로 종사하는 경우에도 가입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함

[을설]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타 사업장에서도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불가

- 공무원, 사학연금법 적용자 등이 겸직을 하더라도 공무원, 사학연금법 적용자라는 신분이 변하지 않는 한 여전히 별도의 사회보장체계의 보호를 받고, 실업의 위험은 적다는 점에서 당초 적용제외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음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도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별도의 사회보장체계와 더불어 이중의 혜택을 받게 되므로 당초 고용보험 적용 제외한 목적과 취지에 반함

-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이 없는 예술인, 특고를 배제하지 않음

□ 자문결과

◦ 을설: 자문기관 6곳 중 5곳 의견 일치

(A 법무법인) ｢고용보험법｣은 사회보장법의 일종으로 판례에 따르면 사회적 보장권은 ‘최대보장의 원칙’이 아닌 ‘적정보장의 원칙’이 적용되는 권리이며 입법목적인 ‘실업한 경우 생활에 필요한 급여의 실시’를 고려하여야 함

-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목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왔으나 공무원 등은 이미 두텁게 보호를 받고 있는 점, 사회보장수급권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중첩적인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것이 원칙인 점 등 고려시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B 법무법인) 수입이 불규칙하고 사실상 실업상태인 예술활동 준비기간이 많은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예술인 고용보험을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안정적인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을 적용하는 것은 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 법 제정 당시 공무원 등을 적용제외한 기초사정이 달라진 바 없으므로 당초 법의 취지대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며, 공무원 등이 이 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동일한 사실에 대해 이중의 혜택을 부여받게 되어 불합리

(C 법무법인)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은 특정조항이나 특정 장(章)의 적용만을 제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법 전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공무원 등은 인적 신분만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이 제외

- 법 제8조 및 제10조는 병존하고 있어 제8조 단서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

(D 법무법인) 법 제77조의5 및 법 제77조의10에서 제1장 총칙(제10조 포함)을 별도로 준용하지 않더라도 제1장은 제5장의2, 제5장의3에도 적용

- 공무원, 사학연금법 적용자라는 신분이 변하지 않는 한 당초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유지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법 제10조 문구대로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등은 제5장의2 또는 제5장의3을 포함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E 법무법인) 공무원 등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정한 취지는 별도의 사회보장 체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실업 위험이 적기 때문이며, 별도로 공무원 등이 제77조의2 제1항의 예술인에 해당할 경우 같은 법을 적용한다는 예외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공무원 등이 예술인으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함

◦ 갑설: 자문기관 6곳 중 1곳

(F 법무법인) ｢고용보험법｣ 제10조를 인적 속성으로 해석하게 되면 초단시간 근로자도 예술인, 특고로 가입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공무원 등은 타 사업장에서 예술인은 물론 근로자로서도 고용보험에 적용받을 수 있음

- 다만, 이는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이 공무원 등과 초단시간근로자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데 따른 불가피한 해석으로 보이며, 정책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적인 법령 개정 필요

Ⅱ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안 제77조의2제2항 및 제77조의6제2항)

1. 현황

○ ｢고용보험법｣에는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제4장(실업급여) 및 제5장(육아휴직 급여 등)을 적용하지 않는 등 고용보험 적용 연령상한 규정은 있음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경우 타(他)법에서도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최저연령에 관한 규정이 없음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15세 미만 및 15세~19세 미만인 청소년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대한 보호 규정(용역시간 등)은 있으나, 용역 제공 최저연령 관련 규정은 없음

○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중에는 10세 미만*도 있음

*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신고건수(6월 말 기준): 전체 72,606건, 10세 미만 178건, 10~14세 217건

	[참고] ｢근로기준법｣상 최저 연령
▪ ｢근로기준법｣ 제64조에 따라 15세 미만인 사람(중학교 재학 중인 18세 미만 사람 포함)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함 ▪ 다만, 취직인허증을 지닌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15세 미만인 사람도 현재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음(’18~20년 27건, 상용 기준) *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

2. 개선 필요성

○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의 원리상 일정나이 미만인 사람은 노무제공보다 교육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 구직급여 수급요건* 상 일정나이 미만인 사람은 보험료 납부에도 불구하고 수급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설정 필요

* 근로 또는 노무제공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등

3. 개선내용

○ ①｢교육기본법｣ 상 의무교육(초등 6년, 중등 3년), ②｢근로기준법｣ 상 근로할 수 있는 최저 연령(원칙적으로 15세 이상), ③근로자 구직급여 수급 최저연령 실태*, ④고용보험 보호 필요성(생활에 필요한 급여 실시) 등을 고려,

* ’18~20년 3년 간 16세 미만 수급자는 없으며, 16세 7명, 17세 67명, 18세 1,218명

- ‘15세’를 예술인‧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으로 하되, 15세 미만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임의가입’ 허용

4.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예술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생 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무제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15세 미만인 경우. 다만, 노무제공자가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다.

5. 신구조문대비표

Ⅲ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안 제77조의2제1항 및 제77조의6제1항)

1. 현황

○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하고, 그 밖의 외국인근로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나,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당연가입,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사업 임의가입

-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관련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은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인 등으로, ｢예술인 복지법｣ 등은 외국인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적용 →  이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대상 예술인도 판단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문체부 예규)｣에서 외국인인 예술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영주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등을 인정하고 있음

2. 개선 필요성

○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 납부만 하고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어

- 예술인,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범위를 규정할 필요

3. 개선내용

○ ①적법성(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의 활동범위 등)과 ②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체류기간 등)을 고려하여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시행령(안): <당연가입>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임의가입> 재외동포(F-4)

4.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 복지법」 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하 “예술인”이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77조의2(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 다만, 외국인인 예술인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이 장을 적용한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노무제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과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이 장을 적용한다. <단서 신설>	제77조의6(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적용) ① ------------------------------------------------------------------------------------------------------------------------------------------------------------------------------------------------------------------------------------------------------------------------------------------------------------------. 다만, 외국인인 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해 이 장을 적용한다.

5. 신구조문대비표

참고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외국인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안)

□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외국인인 예술인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용대상 규정

<가입대상 체류자격> 시행령(안)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당연가입)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당연가입)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당연가입)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임의가입)

□ 노무제공자

○ 근로자에 준해서 규정하되, 적법한 취업만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므로 근로계약을 전제로 하는 체류자격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가입대상 체류자격> 시행령(안)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거주(F-2)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당연가입)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당연가입)

3.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결혼이민(F-6)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당연가입)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임의)

Ⅳ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취득 제한 (안 제1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황

○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에 관해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규정되어 있음

①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 및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취득하나,

- 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포함)인 경우에는 둘 중 어느 하나 선택 가능

②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당연가입인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인 피보험자격과 동시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음

2. 개선 필요성

○ 자영업자와 달리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는 모두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에 관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법률상 허용되는 자영업자 피보험자격 취득을 하위법령에서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자영업자도 법률에 근거 마련 필요(법제처 심사경과보고서 권고, ’20.11월)

3. 주요내용

○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있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이중취득에 관한 조문을 법률에서 규정

4.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생 략)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 제77조의2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예술인 또는 제77조의6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단기노무제공자인 경우에는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 설>	③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피보험자격을 모두 취득 또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격을 취득 또는 유지할 수 있다.

Ⅴ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안 제46조제3항‧제4항, 제49조제2항 신설 등)

1. 현황

○ 제도 시행 이후 ’96~’19년간 통산 구직급여 수급자는 약 1천 49만 명으로 대부분 통산 2회 이하(941만명, 전체의 89.7%) 수급

○ 한편, 1년 이하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하는 5년간 3회 이상* 수급자(이하 반복수급)는 ‘19년 기준 67천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6%

* 12개월 취업 5개월 구직급여 수급(50세 이상은 6개월) 반복 시, 구직급여는 5년간 3회 수급 가능하며, 취업 기간이 짧아지면 구직급여 수급 횟수는 증가함

(단위: 천명)
구분	1회	2회	3회 이상	전체
’15년	676	188	62	927
’16년	685	186	59	930
’17년	676	187	59	922
’18년	766	215	64	1,047
’19년	835	228	67	1,130
* 구직급여 수급자격자의 지난 5년간 급여 수급 횟수 (출처: ‘21년 한국노동연구원, ｢구직급여 반복수급 원인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 검토)

2. 개선 필요성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

- 다만, 일부 단기 취업 및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음

*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단기 취업 이후의 휴가 기간 등으로 인식하는 행태 등

○ 이러한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음

* 일감 감소 시 유급 휴업 또는 휴가 부여 회피 등을 위한 단기 계약 지속, 계절적 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금액을 구직급여로 보전하는 임금 산정 방식 등

- 또한,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

○ 따라서,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 및 현행 고용보험 기여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수준 등 관련 개선 필요

3. 개선내용

○ 반복수급자*(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등 급여 지급 일부 제한

*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이전 5년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3회 이상 지급받은 사람

- (구직급여일액) 반복수급 횟수별로 최대 50% 내에서 급여 감액*

* 시행령(안): 5년간 3회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 (대기기간) 최대 4주 범위 내에서 대기기간 연장

* 시행령(안): 5년간 3회 2주, 5년간 4회 이상 4주

○ 다만, 이직과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경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➀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➁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➂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포함)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 시 제외(➀~➂ 중 하나만 해당하면 예외)

* ➀ 시행령(안):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1/2미만 사용 및 12개월 이상 일자리 재취업

** ➁ 고시(안): 이직 전 평균임금일액이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8시간) 80% 미만

○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의 수급 횟수만 산정

◈ 구직급여 감액 및 대기기간 연장 등 법령 개정사항 외에 반복수급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구직 및 직업훈련 지도 강화와 구직급여 수급 시 인정하는 재취업활동 범위 조정 등을 통해 고용서비스 지원 강화

4.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현 행	개 정 안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ㆍ② (생 략)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횟수로 한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고 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제49조(대기기간) (생 략)	제49조(대기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2. 제46조제3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생 략)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횟수로 한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예술인으로 종사하고 단기예술인으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 ---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신 설>	3. 제6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생 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해당 구직급여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 5년 동안에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감액한 금액을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 기초일액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횟수로 한다. 다만,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단기노무제공자로 종사하고 단기노무제공자로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았을 때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횟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한다.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⑧ -------------------------------------------------------------------------------------------------. ----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신 설>	3. 제6항에 따라 구직급여일액이 감액된 경우

5. 신구조문대비표

Ⅵ		유형이 다른 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특례 (안 제43조의2 신설 등)

1. 현황

○ 예술인,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시행으로 인해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유형이 다른 여러 개의 피보험자격(이하 ‘복수 피보험자격자’)’을 가진 경우가 발생

* 법 제77조의2제5항 및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동시에 고용보험 적용대상인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 한편, ｢고용보험법｣ 제43조제3항은 ‘마지막 이직 사업’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판단하도록 규정하면서,

- 마지막 이직 사업이 ➊여러 피보험자격 유형과 관계없이 시간상 가장 마지막인지, ➋여러 피보험자격 유형별로 각각 시간상 가장 마지막인지까지는 명확히 규정하지 않음

* (예) 근로자와 예술인으로 동시에 일하다가 근로자로서 먼저 이직한 이후 예술인으로서 이직한 사람은 ➊에 따르면 예술인이 마지막 이직 사업이 되며, ➋에 따르면 예술인과 근로자 각각 마지막 이직 사업이 있게 됨

○ 이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복수 피보험자격자는 ➋여러 피보험자격 유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 그 피보험자격의 마지막 이직 기준으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해석기준*을 마련⋅시행 중(’21.3월~)

* ‘마지막 이직 사업’의 의미를 ➊피보험자격 유형과 관계없이 시간상 가장 마지막으로 해석할 경우 복수 피보험자격자는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 당연가입으로 인해서 구직급여 지급액 관련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예) 구직급여 1일 하한액이 근로자는 60,120원<8시간 근로 기준>, 예술인은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으로 하한액을 적용받는 복수 피보험자격자는 어떤 유형의 피보험자격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하는지에 따라 지급액에 큰 차이

2. 개선 필요성

○ 현재 해석으로 운영 중인 여러 피보험자격 유형(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 구직급여를 신청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3. 개선내용

① 복수 피보험자격자는 여러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어느 하나의 피보험자격에 대해 구직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 수급 요건은 구직급여를 신청한 유형의 피보험자격의 마지막 이직 기준으로 판단

② 구직급여 신청을 선택한 피보험자격보다 시간상 더 나중에 이직한 피보험자격이 있는 경우, 그 시간상 가장 마지막 이직 사유도 비자발적일 때만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 관련 요건은 비자발적 이직자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현행 실업급여 제도체계와의 정합성 유지 등을 위해 필요

↳ (예)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근무하다가 근로자로서는 비자발적 이직한 이후 예술인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람이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한 경우 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 다만, 시간상 가장 마지막 이직 사유가 그 이전 다른 유형의 피보험자격 상실(비자발적 이직)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함으로써, 이직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포함하되(비자발성 요건 인정), 이 경우에는 대기기간을 최대 4주로 연장

* (예) 주업은 근로자(월 500만원), 부업은 특고(월 50만원)인 자가 근로자로 비자발적 이직을 한 이후 특고 소득만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특고를 자진 퇴사한 경우

* 시행령(안): 하나의 피보험자격에서 얻은 이직 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지난 1년간 복수 피보험자격자로서 얻은 모든 소득의 월평균 소득보다 50% 이상 감소한 경우 등

4.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3조의2(복수 피보험자격에 있어서의 수급자격 특례) ①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유형이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이직(모든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유형이 다른 복수의 피보험자격 중 한 유형의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 신청시 수급자격 인정 신청과 관련된 이직 이후 다른 유형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피보험자격 중 가장 마지막으로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업에서의 이직(이하 “최종 이직”이라 한다)이 제58조(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를 포함한다) 및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최종 이직할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득감소로 인하여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77조의5제2항 및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를 포함한다) 및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제49조(대기기간) (생 략)	제49조(대기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2. 제43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69조의9(준용)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실업급여에 관하여는 제37조의2, 제38조, 제38조의2,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6조, 제57조,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2조제1항ㆍ제43조제3항 중 “이직”은 “폐업”으로 보고, 제43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5호 및 제6호”는 “제69조의3”으로 보며, 제63조제1항 중 “제46조”는 “제69조의5”로 보고, 제48조제1항 중 “제50조제1항”은 “제69조의6”으로 본다.	제69조의9(준용) ① -------------------------------------------------------------------------------------- 제49조까지(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⑧ ------------------------------------------------------------------------------------------------. ---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신 설>	4. 제43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⑧ -------------------------------------------------------------------------------------------------. ----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신 설>	4. 제43조의2제3항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

5. 신구조문대비표

Ⅶ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 개편 (안 제40조제1항)

1. 현황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21.7.1.부터 일용근로자의 소득신고 주기가 매분기에서 매월로 단축되고,

- 일용근로자의 소득신고 내역인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정보를 근로복지공단과 연계하여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신고누락을 최소화하고자 함(｢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

2. 개선 필요성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는 ‘월력상 월 근로일수’만 기재토록 하고 있고,

-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 요건은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자’를 확인토록 하고 있어

- 국세청 자료로 일용근로자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판단하기 어려움*

* 국세청 신고로 ‘신청일이 속한 달의 근무일수’는 알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무일수’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움

3. 개선내용

○ 일용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국세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활용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

- (판단기준 기간) 신청일 이전 1개월 → 신청일이 속한 달 최종근무일*부터 그 직전 달 초일

*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일용근로자의 ‘최종근무일’ 확인이 가능하도록 병행 추진

- (근로일수 요건) 10일 미만 → 총 일수의 1/3 미만

* (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무종료일 3월3일, 근무일수는 3월에 1일, 2월에 12일 가정 → 2월1일부터 근무종료일(3월3일)의 전체 일수(31일)의 1/3(10일)보다 근무일수(13일)이 많으므로 실업 불인정

4.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5. ---------------------------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근로일까지 근로일수의 합이 해당기간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Ⅷ		자발적 이직자의 일시적 취업 후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연장 (안 제49조제2항 등)

1. 현황

○ 구직급여는 ‘최종 이직’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야 수급 가능

* ▴비자발적 이직 ▴피보험단위기간 요건 ▴실업상태 등 모두 충족 시 수급 가능

- 그러나, 자발적 이직으로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사람이 단기 일자리에 일시 취업한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사례 발생

* (예) 1년간 A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자진 퇴사하고, B회사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잠시 일한 뒤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피보험단위기간은 A, B회사를 모두 합산하도록 규정>

2. 개선 필요성

○ 관련 사례는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구직급여 지급요건을 우회하는 행태로써 다른 근로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개선 필요

○ 또한, 일용근로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 이후 일정기간(90일) 이상 일용근로자로 근무했을 때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현행 제도와의 일관성 등도 고려할 필요

* 일용⋅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가 마지막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근로자 18개월, 예술인⋅특고 24개월) 중 자발적 이직 사실이 있으면, 그 기준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로 근무해야 수급자격 인정<’04년 일용 실업급여 제도 시행 시 도입>

3. 개선내용

○ 수급자격 인정이 불가한 자발적 이직자가 단기일자리 취업 이후,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여 구직급여 신청시 대기기간 4주로 연장*

* 기준기간의 피보험단위기간 중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

4.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현 행	개 정 안
제49조(대기기간) (생 략)	제49조(대기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1. 기준기간 동안에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90일 미만인 경우
제77조의3(예술인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⑥ 예술인은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3(예술인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⑧ ------------------------------------------------------------------------------------------------. ---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신 설>	1. 기준기간 동안에 이직사유가 제77조의5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⑥ 노무제공자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단서에서 정한 사유로 이직한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⑧ -------------------------------------------------------------------------------------------------. ----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아니하며, 각 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긴 대기기간을 적용한다.
<신 설>	1. 기준기간 동안에 이직사유가 제77조의10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에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5. 신구조문대비표

Ⅸ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안 제42조제1항)

1. 현황

○ 구직급여는 근로의사 및 능력 등 확인을 위해 반드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도록 법률에 규정*

* 실업자가 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95.7월 ｢고용보험법｣ 제정 당시부터 규정

↳ ｢고용보험법｣ 제42조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2. 개선 필요성

○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수급자격이 명확해 출석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어 실업의 신고 방법 개선 필요

* ’21.2월부터 수급자격 인정에 쟁점이 없는 ▴65세 이하 ▴비자발적 이직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현재 취업 사실 없는 자에 대해 인터넷으로 수급자격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서비스’ 시행 중

* ‘실업인정’은 ’10년부터 온라인 신청제도를 도입하여 필요시에만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출석 → 근로의사 등의 확인은 ‘수급자격’ 신청 단계뿐만 아니라, 1～4주 단위로 이루어지는 ‘실업인정’ 단계에서 계속 확인 가능

3. 개선내용

○ 수급자격 인정신청시 일률적 출석이 아니라 수급자격이 불분명한 경우 등에만 출석토록 하고,

- 수급자격이 명확한 경우 등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업을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선

4.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42조(실업의 신고) ① ---------------------------------------------------------------------------------.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Ⅹ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등의 구직급여 기초일액 문구 정비 (안 제77조의3제3항 및 안 제77조의8제3항)

1. 현황

○ 단기예술인과 단기노무제공자 등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3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기준보수* 및 월평균보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지 않으며,

* 보수를 산정‧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예술인 등의 개인별 월평균보수가 일정 수준 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보수로 할 수 있으며 이를 기준보수라 함

- 실제 지급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월별보험료를 산정‧부과하고 있음

○ 한편,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기초일액은 이직일 전 1년간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이며,

- 이에 따른 기초일액이 기준보수의 일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이하 “기초일액 하한액”이라 한다)으로 함

2. 개선 필요성

○ 단기예술인과 단기노무제공자 등은 기준보수 및 월평균보수 하한액을 적용받고 있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기초일액 하한액을 적용받지 않으나*, 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

* 일용근로자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에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당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을 최저기초일액으로 하고 있음

3. 개선내용

○ 단기예술인과 단기노무제공자 등은 실제 지급된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므로, 구직급여 기초일액 하한액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조문 정비

4. 시행일 : 공포 후 즉시

5.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생 략)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 ---- 예술인의 기초일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예술인은 제외한다)----------------------------------------------------------------.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생 략)	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이직 당시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의 일액 중 가장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가장 적은 기준보수의 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③ -------------------------------------------------------------------------------------------------------------------------------------------------------------. -----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

Ⅺ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유산·사산휴가 급여 보장 및 부정수급 준용 규정 마련 (안 제76조의2 제1항 및 제77조)

1.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기간제·파견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보장되고 있으나,

① 현재 유산·사산휴가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② 아울러, 기간제‧파견근로자도 ‘근로계약 종료일’까지는 법 제75조에 따라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 법 제76조의2에 따른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대상 기간은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해당하면 되나, 현행 법률에는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③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부정수급 제재 등에 대한 준용규정이 없어 보완 필요

2. 개선내용

○ 기간제·파견근로자가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해당 휴가 종료일까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임을 규정

○ 기간제·파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반환명령, 추가징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 준용 규정 마련

*　고용보험법 제62조(반환명령 등) ①항: 부정수급시 지급받은 급여의 반환 명령
②항: 부정수급시 배액징수(사업주 공모시 5배 이하 추가 징수) 등

*　고용보험법 제71조(육아휴직의 확인)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의 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고용보험법 제73조(지급제한 등) ①항: 이직한 경우 지급제한
②항: 취업한 경우 지급 제한, ③항: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감액 등

3.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6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파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ㆍ사산휴가기간 중 --------------- 종료일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종료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7조(준용) (생 략)	제77조(준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62조, 제71조 및 제73조(제1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 중 “구직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제71조 및 제73조 중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본다.

4. 신구조문대비표

Ⅻ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안 제77조의5제3항 및 안 제77조의10제3항)

1. 현황 및 개선 필요성

○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전후급여등’을 받았거나 받으려하는 경우 지급 제한이 필요하나,

-  현재 ｢고용보험법｣에는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음

○ 이에, 부정행위에 따른 ‘출산전후급여등’ 지급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할 필요

2. 개선내용

○ 부정행위에 따른 육아휴직급여의 제한 규정(제73조제4항)을 예술인 및 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에도 준용함으로써 지급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3.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현 행	개 정 안
제77조의5(준용) ①ㆍ② (생 략)	제77조의5(준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의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③ 예술인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예술인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예술인”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2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2”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④ 예술인-----------------------------------------------------------------------------------------------------------------------------------------------------. --------------------------------------------------------------------------------------------------------------------------------------------------------------------------------------------------------------------------------------------------------------------------------------------------------------------------.
제77조의10(준용) ①ㆍ② (생 략)	제77조의10(준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 및 제73조제4항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구직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제73조제4항의 “육아휴직”은 각각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으로, “육아휴직 급여”는 “출산전후급여등”으로 본다.
③ 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하고, 노무제공자의 피보험자격확인ㆍ구직급여ㆍ출산전후급여등의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87조부터 제1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로, “제4장에 따른 구직급여”는 “제5장의3에 따른 구직급여”로, “제5장”은 “제5장의3”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출산전후급여등”으로, “사업주”는 “사업주 및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로, “사업장”은 “사업장 및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의 사무소”로 본다.	④ 노무제공자-------------------------------------------------------------------------------------------------------------------------------------------------------. -------------------------------------------------------------------------------------------------------------------------------------------------------------------------------------------------------------------------------------------------------------------------------------------------------------------------------.

4.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