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신창현 의원) 주요내용

□ 주요 내용

ㅇ 타워크레인 등 기계‧기구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 신설 (안 제33조의2 신설)

-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 등이 자신의 사업장에 서있거나, 작동, 설치‧해체‧조립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해‧위험 방지조치

ㅇ 벌칙 개정(안 제66조의2, 제67조, 제67조의2, 제71조)

- 하수급인 근로자 사망시 처벌 강화※ 및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방지 조치 위반으로 사망시 처벌 신설**(안 제66조2)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1년이상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이하 벌금**

- 하수급인 근로자 재해시 처벌 강화(안 제67조)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방지 조치 위반시 처벌 신설 및 기존 벌칙 벌금 강화 (2천만원 → 3천만원) 등(안 제67조의2)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강화(안 제71조)

※ 해당 위반 조문의 벌금 → (사망시) 1천만원 이상 10억이하 벌금, (재해시) 해당조문의 벌금형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