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회계예규 개정 주요내용

□ 공동계약운용요령

ㅇ 공동계약 체결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명확화

- (종전) 계약체결시 ‘서명․날인’ → (개정) 기명날인 또는 서명

※종전규정에 의할 경우, 서명하고 날인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

□ 공사계약일반조건

ㅇ 공사 설계변경 요청시 심의절차 개선

- 신기술․신공법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모든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의가 있을 경우 설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개선

※종전에는 신기술․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심의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ㅇ 소액수의계약에서 재안내 공고사유 정비

- 소액수의계약(2천～5천만원)에서 예정가격 이하로 제출된 2이상의 견적서 중 계약상대자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견적서가 1개 이상인 경우에는 재안내 공고없이 계약상대자를 결정 가능토록 개선

ㅇ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특례규정 적용대상 확대

- (종전) 시행일(’09.4.8.)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

→ (개정) 시행일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도 적용

□ 공사입찰유의서

ㅇ 입찰참가자 대리인(법인의 임․직원)의 신분확인 방법 추가

- 재직증명서 외에 4대보험 가입 증명서류, 소득세 납부증명서류, 법인등기부 등본 중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인토록 개선

□ 적격심사기준

ㅇ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 건설업에 포함되지 않는 공사의 적격심사시 영업기간 합산대상 명확화

- 경영상태 평가항목 중 입찰참가업체의 영업기간 산정시 건설업에 속하지 않는 공사업에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