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신구조문대비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4.10, 타법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3950호, 2012.7.13, 일부개정]
제6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6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3조제2항제6호에서 건설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은 제9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으로 한다.
제7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법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변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생 략)	제15조(의견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3.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⑤ (생 략)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분과위원의 과반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⑥ - - - - - - - - - - - - - - 광역시·특별자치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⑤ (생 략)	제20조(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특별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7조 및 제19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⑤ (생 략)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5항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 관하여는 제10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9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6항 중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및 관할 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제2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 - - - - - - - - - - - - - - - - - - - -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 - - - - - - - - -.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인 건설공사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신 설>	5.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신 설>	6.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 설>	7.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신 설>	8.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 - - - - - - - - 심의·의결을 - - - - - - - - - - - - - - - - - -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에 기피 신청- - - -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2(위원의 공개)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등) 제9조, 제19조,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제23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24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제24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8. - - - - - - - - - - - - - - - - - - - - - - - - - - -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 - - - - - - - - - -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2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생 략)	제42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유사한 외국도입기술의 사용보다는 신기술의 우선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② - - - - - - - - - - - - 기존 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③ 발주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기본구상) ① (생 략)	제56조(기본구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발주청은 기본구상을 마련할 때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건설공사에 관한 제69조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참고하여야 한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 - - - - - - 제69조제10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66조(공사의 관리) ①·② (생 략)	제66조(공사의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발주청 및 책임감리원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있도록 - - - - - - - - - - - - - - - - - - - - - - - - - 관리하여야 - - .
제69조(사후평가) ①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내용 및 그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9조(사후평가) ① 법 제21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에 따라 실시한 용역 및 시공평가와 제6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분석하여야 한다.	② - - - - 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서(이하 “사후평가서”라 한다)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삭 제>
④ 제3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중앙위원회, 지방위원회, 특별위원회,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또는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법 제21조의6제2항에 따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삭 제>
⑧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의 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2항, 제4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⑨ 발주청은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삭 제>
⑩ (생 략)	⑩ (현행과 같음)
제90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90조(품질시험·검사대행 국공립시험기관의 범위 등)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건설시험 분야 시험소 및 사업소	4. - - - - -광역시·특별자치시- - - - - - - - - - - - - - - - - - - - - - - - -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제9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신 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99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생 략)	제99조(건설공사의 환경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 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삭 제>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환경계획의 중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삭 제>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세부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하고, 그 내용을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 분야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19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 (생 략)	제119조(설계 및 시공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건설공사기준”이라 한다)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변경(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 - - - - - - - - - - - - -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정하는 자에게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⑥ - - - - - - - - - - - - - - - - - - - 건설공사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