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16.3.29.] [법률 제14143호, 2016.3.29., 일부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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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건설하도급 분야에서 원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당초 계약에 없던 공사를 추가하거나, 설계 변경 등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해 주지 않아 결국 이에 대한 비용이 수급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 제3조에서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추가ㆍ변경위탁을 하는 경우 서면발급과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추가ㆍ변경위탁 시에도 서면발급을 하는 내용을 명문화하여 현장에서의 추가ㆍ변경위탁 시 발생하는 서면 미발급 문제를 해결하도록 함.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없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어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분쟁당사자가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진 때에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여 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아울러 분쟁당사자의 동의가 있으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기한을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소회의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하도급분쟁조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7일의 기간이 너무 촉박하여 이를 20일 이내로 연장하여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하도록 함.

그리고 신고된 사건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최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서는 각하 또는 기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 절차에 맞는 용어로 정비하고, 시정조치와 그 성격이 상이한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條)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을 하거나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을 하는 경우 서면발급 의무를 명문화함(제3조제1항).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기간을 현행 7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함(제16조의2제3항).

다. 각하 또는 기각에 관한 용어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맞게 수정함(제22조제3항 단서).

라.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소회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제24조의3).

마. 분쟁당사자 쌍방이 분쟁조정기한 연장에 동의한 경우 분쟁조정기한을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24조의4제4항).

바. 분쟁조정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함(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제25조제2항 삭제).

사. 시정권고 관련 조항을 별도의 조로 분리함(제25조제1항, 제25조의5 신설, 제27조).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홍윤식

⊙법률 제14143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제13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25조의3제1항"을 "제25조의3제1항, 제25조의5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의2제3항 중 "7일"을 "20일"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전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원사업자의 법 위반행위에 관한 수급사업자의 신고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실을 원사업자에게"를 "제1항 후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에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5조에"를 "제25조제1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을 "제1항 전단"으로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원사업자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사실이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사대상 거래의 제한 기한을 경과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신고된 사실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로 조치한 경우 또는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의3(협의회의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전체회의"라 한다)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원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1인으로 구성되는 회의(이하 "소회의"라 한다)로 구분한다. 다만, 사업자단체에 설치하는 협의회는 소회의를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회의는 전체회의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전체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회의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주재하며, 구성위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회의의 의결은 협의회의 의결로 보되, 회의의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의4제4항 중 "60일"을 "60일(분쟁당사자 쌍방이 기간연장에 동의한 경우에는 90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여서는"을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여서는"으로 한다.

제24조의5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쟁당사자는 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이행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합의가 이루어지고, 분쟁당사자가 그 합의된 사항을 이행한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및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 중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를 "명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정명령(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을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을 "시정조치를 받았다는"으로 한다.

제25조의2 전단 중 "제2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는"을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수락한 발주자와 원사업자는"으로, "시정조치의"를 "시정조치 또는 시정권고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원사업자가"를 "발주자와 원사업자가"로 한다.

제25조의4제1항 본문 중 "경고 또는 제25조의 시정조치를"을 "경고,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를"로 한다.

제2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5(시정권고)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함께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발주자와 원사업자는 그 권고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발주자와 원사업자가 그 권고를 수락하였을 때에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7조제2항 중 "의견청취 및 시정권고"를 "의견청취"로, "제50조의2, 제50조의3 및 제51조를"을 "제50조의2 및 제53조의3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쟁조정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의4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요청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5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4조(시정권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정권고는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