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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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953		발의연월일 : 2025. 4. 18. 발 의 자 : 권영진ㆍ김상훈ㆍ박충권 이만희ㆍ김도읍ㆍ조승환 이성권ㆍ엄태영ㆍ배준영 인요한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노후 공동주택의 개량 등을 위한 리모델링 추진 단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복리시설의 철거 후 재배치 및 통합리모델링의 제한 등으로 주민들이 선호하는 리모델링 계획을 수립하기가 어렵고, 리모델링 추진 과정에서는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분쟁,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효율성이 낮은 총회 의결 방식, 준공 후에도 지속되는 주택조합의 운영비 지출 등으로 조합원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임.

이에, 유연한 리모델링 계획수립과 신속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복리시설의 증축범위 확대, 통합리모델링 허용 등 리모델링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다른 법률에 의한 인가 등 의제 확대, 리모델링주택조합 총회의 전자의결 근거 마련, 주택조합의 해산 규정 마련 등 리모델링 추진 절차에 관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리모델링을 통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을 증축하는 경우 해체 후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제25호나목).

나. 각각 구분소유가 되도록 세대를 분할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심의를 거쳐 세대수 증가를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25호다목).

다. 리모델링 결의 시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간주하고, 인접한 단지들 간 결합하는 리모델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11조제3항).

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리모델링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총회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하도록 명확히 함(안 제14조의2제1항).

마. 준공 이후 주택조합이 조합을 해산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안 제14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8항 및 제9항 신설).

바. 사업계획승인 시 「전기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인가 등을 의제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6호부터 제28호까지 신설).

사. 리모델링 허가 후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66조제5항).

아.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세대수 증가 범위의 종합적인 검토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간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66조제6항 후단신설).

자. 리모델링을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등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76조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나목 후단 중 “수”를 “수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로 하고, 같은 호 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증가하는”을 “증가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를 각각 구분소유가 되는 둘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세대수를 증가(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동의”를 “동(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결합하여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단지별로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제14조의2제1항 중 “사업계획승인”을 “사업계획승인(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로,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을 “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을 “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⑧ 해산하는 주택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에 제26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제66조제5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허가에 따른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를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행위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

이 경우 세대수 증가 범위의 종합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제67조 중 “행위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

제76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결의하거나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제2호 중 “제14조제2항”을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행위허가”를 “리모델링 허가”로 한다.

제104조제4호의3 중 “제14조의2제3항”을 “제14조의2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에 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권리변동계획 등에 따라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 외의 자에게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제1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제3조(총회의 의결 등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1조제3항에 따라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4. (생 략)	1. ∼ 24. (현행과 같음)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5.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나. -------------------------------------------------------------------------------------------------------------------------------------------------------------------------------------------------------------------------------------------------------------------------------------------------------------------------------------------------------------------------------------------------------------------------------------------------------------. ------------------------------------------------------------- 수 있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30퍼센트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고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 증가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세대를 각각 구분소유가 되는 둘 이상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존 세대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세대수를 증가(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심의를 받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26. ∼ 29. (생 략)	26. ∼ 29. (현행과 같음)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1. --------------------------------------------------------------------------------------------- 동(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인접한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결합하여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주택단지별로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④ ∼ ⑨ (생 략)	④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주택조합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주택조합의 해산 등) ① ---------------------------------------------------------------------- 사업계획승인(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 허가를 포함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주택조합의 조합장은 제49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주택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주택조합의 조합장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나 조합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주택조합의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소집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신 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4항에 따라 해산을 의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려는 주택조합의 임원 또는 발기인은 총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 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어느 하나------ 자는 -------------------------------------------------------------------------------------------------------------------------.
④ 제1항에 따라 해산을 결의하거나 제2항에 따라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해산 또는 사업의 종결을 결의하거나 제5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된---------------------------------------------------------.
<신 설>	⑧ 해산하는 주택조합에 청산인이 될 자가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83조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신 설>	⑨ 제7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선임된 청산인은 지체 없이 청산의 목적범위에서 성실하게 청산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생 략)	⑩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
1. ∼ 25. (생 략)	1. ∼ 25. (현행과 같음)
<신 설>	26.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신 설>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신 설>	2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 ④ (생 략)	제66조(리모델링의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⑤ -------------------------------------------------------------------------------------------------------- 준용하고, 허가에 따른 공사의 착수 및 허가의 취소는 제1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후단 신설>	⑥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 경우 세대수 증가 범위의 종합적인 검토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에 해당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행위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⑧ ---------------------------------------------------------------------------------------------------------- 리모델링 허가-----------.
⑨ (생 략)	⑨ (현행과 같음)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계획(이하 “권리변동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7조(권리변동계획의 수립) ------------------------------------------------------------------------------------------------------------------------------------------------ 리모델링 허가-------.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 ⑥ (생 략)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제11조제3항에 따라 결의하거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총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결의하거나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6조(청문)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2. 제14조제2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66조제8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취소	4. --------------- 리모델링 허가---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4조(벌칙)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 제
4의2. (생 략)	4의2. (현행과 같음)
4의3. 제1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총회의 개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14조의2제6항-------------------------------------
4의4. ∼ 14. (생 략)	4의4. ∼ 1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