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 135-701   주 소 :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 화 : 3218-9118    전 송 : 545-1761

부서명 : 건설정책실            실 장 : 박근교                담당자 : 박창운 과장(cwpark@scak.or.kr)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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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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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정책 3013-1076

시행일자 : 2010. 2. 23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부(팀)장

제    목 : 방문취업동포 고용절차자진신기간 안내

1.「외국인근로자고용 등에 관한 법률」개정(‘09.12.10 공포)됨에 따라 금년 4.10부터 특례고용가능확인 및 근로개시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취업동포(H-2비자 소지)를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예정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 동포를 고용한 경우 최대 3년간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거나,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관계법령 위반을 최소화 하고 동포고용절차 정착을 위해 노동부에서는 동포고용절차 자진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다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포고용절차자진신고기간〉

ㅇ 신고기간 : ‘10. 2. 26(화 )～ ’10. 4. 9(금)

ㅇ 홍보내용

- 동포고용절차 자진신고기간 중 과태료 부과 없이 동포고용절차를 소급인정

- 금년 4.10부터 시행사항 : 동포고용절차 미비 시 제재조항 강화&재고용대상 제외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