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역개편에 따른 국가․지방 개정사항 비교

구분	국가	지방
적용대상	◦적격심사 대상공사	◦적격심사, 종합평가낙찰제, 주계약자공동도급 대상공사
시공경험	◦(종합업체→전문공사) 전문업종별 구분 비율 실적의 2/3 적용 ◦(전문업체→종합공사)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 실적 100% 적용하되, 전문업종 비율로 배점 구분 평가 - 단, 10억 미만 공사는 한시적*으로 각 전문업종 20% 이상 실적 보유시 전체실적 단순합산 * ’23.12.31이전 입찰공고까지	◦(종합업체→전문공사) 좌동 ◦(전문업체→종합공사) 종합공사를 구성하는 전문업종 실적 100% 적용하되, 전문업종 비율로 배점 구분 평가 - 단, 10억 미만 공사는 한시적*으로 각 전문업종 10% 이상 실적 보유시 전체실적 단순합산 * ’23.12.31이전 입찰공고까지
경영상태 (부채․유동비율)	◦종합․전문 모두 전체평균 기준으로 평가 - 다만, 전문업체→전문공사 참여시 해당 전문업종 비율 적용	◦좌동
경영상태 (영업기간)	◦(전문업체→종합공사) 해당 종합공사 구성 전문업종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 기간 ◦(종합업체→전문공사) 입찰참가자격 해당 업종의 등록일 중 가장 빠른 날부터 심사기준일까지 기간	◦(전문업체→종합공사) 좌동 ◦(종합업체→전문공사) 좌동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직접시공시 배점한도	◦(전문업체→종합공사) 배점한도 ◦(종합업체→종합공사) 현행유지 ※ 적격심사 하도급비율(40%) 항목 폐지
신인도 평가	◦공사 규모별, 종류별 평가항목 달리 적용하되, 발주기관이 배점한도 조정 가능 ◦종합공사의 경우 현 기준 적용하되, 전문업체 참여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 평가항목 배점한도 부여	◦(전문업체→종합 적격) 현 기준 적용하되, 상호협력 1.4점, 재해예방 0.2점 부여 ◦(전문업체→종평제) 상호협력 0.3점, 전문화 지역업체 평가 배점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	< 적격, 종심제, PQ > ◦공동이행방식 입찰공고시 입찰자는 단독/공동이행/주계약자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찰가능 - 주․부계약자에 종합․전문업체 상호 진출 허용 - 300억 이상 → 모든 공사로 확대	◦주․부계약자에 종합․전문업체 상호 진출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