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  경    위

ㅇ ’21.7.16 입법예고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일부 수정된 사항이 있어 이를 추가

□  개정안 주요내용

ㅇ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복합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서식규정(제11조의2, 별지제3호의2, 별지제3호의3, 별지제3호의4)

- 영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제11조의 3)

-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및 필요한 서류 규정(제11조의4, 별지제3호의5)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현물보상자)에 대하여 5년간 다른 우선공급(현물보상)을 통한 주택분양 당첨 제한(안 제13조)

ㅇ 공공자가주택 도입 등

-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규정(안 제23조제1항제5호, 별표6의3 제5호)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 임시사용 특례(제23조의2제1항)

-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안 제23조의4)

-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거주의무기간 내에 환매하거나, 분양권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가격에 대해 규정(안 제34조 및 제36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