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령 개정 안내

□ 건산법 개정(’21.7.27) 주요내용

○ 건설사업자는「근로기준법」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지급하는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토록 법제화(제7조제3항)

○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선급금의 범위에 자재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포함(제34조제4항)

-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공사대금의 범위를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으로 하며, 시스템 이용의 방법ㆍ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제34조제9항)

○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의 대상을 (기존) 3천만원 이상→ (개정) 1천만원 이상 각종 대금을 체불한 건설사업자로 확대(제86조의4제1항)

○ 공공건설공사 발주자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외국인근로자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고용하고 있는지 확인하토록 함(제87조의3)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22.1.28)

□ 건산법 시행령 개정(’21.8.3) 주요내용

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건설기술인 등록기준 인정(제79조의2 제3호)

○ 건설업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에는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로 인정하여 건설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

② 건설기술인의 건설현장 무단이탈시 과태료 상향(별표7)

○  건설현장을 무단 이탈한 건설기술인 과태료 처분금액을 상향(30→50만원) 조정

< 주요 개정사항 >

현  행

개정안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근거법조문	1차	2차	3차
법 제100조제2호	30만원	30만원	30만원

건설공사 현장을 이탈한 경우

근거법조문	1차	2차	3차
법 제100조제2호	50만원	50만원	50만원

③ 건설공사 하도급 제한의 예외 축소(제31조의2제3호 삭제, 시행 ’22.1.1)

○  예외적으로 하도급할 수 있는 사유 중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를 삭제

※ 시행일 전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적합한 하도급으로 간주

④ 가스시설공사(제3종) 업무내용 현실화 (별표1, 시행 ’22.1.1)

○  도시가스사용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은 가스시공업자(제2종 및 제3종)가 시공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  다중이용시설(학교, 유치원, 식당 등)에 설치되는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일반주택 사용 규모인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 및 온수기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 현실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