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1. 앞으로, 건축물 분양은 착공하고 대지소유권을 확보후 가능

□ 현재는 상가등 건축물의 분양을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가 토지를 확보하지 않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 앞으로는, 착공후 건축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고, 대지소유권을 확보한 후에야 분양을 할 수 있으며, 분양신고를 할 수 있는 시점과 조건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함.

2. 피분양자는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으로 선정해야

□ 분양사업자는 허가권자로부터 분양신고의 수리를 통보받은 후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받을 자는 공개모집 및 추첨방식에 의하여 선정해야 한다.

□ 분양사업자가 건축물 분양광고를 할 때에도 분양광고 내용에는 법령(대통령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3. 분양대금의 분할납부 비율 및 시기등을 규정

□ 분양대금의 경우 초기에 많은 자금이 투자된 경우 부도발생시 피분양자의 피해가 큰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 분양대금은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납부되도록 함.

4. 분양신고 없이 분양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분양사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 의무규정을 위반한 분양사업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