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1. 개정이유

신기술사용협약의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6135호, 2018.12.31. 공포, 2019.7.1. 시행) 됨에 따라, 법에 맞춰 본 규정의 명칭 및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본 규정의 명칭, 용어를 법상 용어로 일원화

1) 건설신기술 협약 → 신기술사용협약, 신기술개발자 → 기술개발자, 신기술 협약증명서 →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등

나.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규정 마련

1) 신기술사용협약자 요건을 협약기간 동안 유지 의무(제3조제3항 신설)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서류가 누락되거나 요건에 부적합할 경우 보완 또는 반려 규정 신설(제4조제2항 제2항 신설)

3)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 발생시 재발급 규정 신설(제8조제2항 신설)

4)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을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자 인정 기준을 상실한 경우 증명서 발급대장에서 삭제 규정 신설(제8조제3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    호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을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신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을 ““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신기술사용협약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을 “(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기술협약자”를 “신기술사용협약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신기술의 활용”을 “신기술 시공”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신기술”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신기술개발자”를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을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규칙 별지 제1호의1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

2.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서

제4조제1항제3호 중 “사본 1부”를 “사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에 관한 서류

5.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제4조제1항제6호 중 “건설신기술 협약자”를 “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으로, “동의서 1부”를 “동의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3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의 제목 “(신기술 협약기간)”을 “(신기술사용협약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신기술 협약기간”을 “신기술사용협약 기간”으로, “하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 전단 중 “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협약자간”을 각각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신기술협약자”를 “신기술사용협약자”로, “국토교통부장관”을 “협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 제목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신기술사용협약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회장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

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89조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3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9조 중 “2017년 1월 1일”을 “2019년 7월 1일”로, “1월 1일”을 “6월 30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실명확인

처리기간

7일

지정번호

건설신기술 제    호

보호기간

신기술

명  칭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우     )

신청사유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4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수탁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류 1.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2.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에 관한 서류 1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 검토

및 통보

➜

사후관리

신청인

발급기관

발급기관

발급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
접수 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기술		신기술사용협약				비고
			지정 번호	보호기간	기술개발자	협약자	협약기간	등록번호
297㎜×210㎜[백상지 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건설신기술 협약 등에 관한 규정	신기술사용협약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건설신기술 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 및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6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신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1. “기술개발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제2항--------------------------------------------.
2. “건설신기술 협약자”(이하 “신기술협약자”라 한다)란 영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2. “신기술사용협약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신기술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제3조(신기술사용협약자의 인정 기준) ① 신기술사용협약자--------------------------.
1. 해당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관련 건설업 등록증을 보유한 업체	1. --- 신기술 시공---------------------------------------
2. 해당 신기술의 핵심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를 소유 또는 임대한 업체	2. --- 신기술-------------------------------------------------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신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공동 신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의 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자를 포함한다)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 기술개발자의 일부가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동 기술개발자-------------------------------------.
<신 설>	③ 신기술사용협약자는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 신기술개발자는 신기술협약자와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증명서 발급) ①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신청서	1. 규칙 별지 제1호의1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협약서	2.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서
3. 건설업 등록증 사본 1부	3. ---------- 사본
4. 건설기계등록원부 사본 또는 장비임대 계약서 사본 1부	4. 신기술을 시공할 수 있는 장비의 소유 또는 임대에 관한 서류
5. 건설신기술 협약자 기술전수 증명서 1부	5. 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기술전수 확인서
6. 건설신기술 협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활용 동의서 1부(필요시)	6. 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동의서--------
<신 설>	②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으며, 반려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류의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3조의 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②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협약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협약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협회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검토하고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에 규칙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발급한다.
제5조(신기술 협약기간) 제4조에 따른 신기술 협약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하며, 신기술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신기술사용협약 기간) ------ 신기술사용협약 기간------------------------- 한다.
제6조(분쟁해결) 신기술 사용에 관한 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협약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해결에 대하여는 신기술개발자와 신기술협약자간의 협약서에 따른다. 다만 협약서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상호 합의에 따른다.	제6조(분쟁해결) ----------------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 기술개발자와 신기술사용협약자간------------. ----------------------------------------------.
제7조(활용실적) ① 신기술협약자는 영 제34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활용실적) ① 신기술사용협약자--------------------------------------- 협회장-----------------------.
②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는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삭 제>
제8조(협약증명서 발급실적)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반기별로 신기술 협약증명서 발급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기술사용협약 관리) ① 협회장은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반기별로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실적을 익월 말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②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협회장에게 통보하고,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1.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2.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 설>	③ 기술개발자 및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2항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제출한다.
<신 설>	④ 협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기술사용협약 증명서 발급 대장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법 제89조제1호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것이 확인된 경우 2. 신기술사용협약이 해약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신기술사용협약자가 제3조에 따른 인정 기준을 상실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2019년 7월 1일 ------------------------------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