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28(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담당:이정희    ljh@sca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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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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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130호

시행일자 : 2007. 5 2.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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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행정자치부는 공공건설 및 중소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100억→300억), PQ대상공사 축소(100억→200억, 22개공종→ 18개공종), 내역입찰․의무적 현장설명참가 대상공사 축소(50억→100억) 등 그동안 협회에서 추진해 온 지방계약제도 개선 건의 등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07.4.30,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67호)한 바,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붙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5월 11일(금)까지 우리시회(FAX : 545-176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지방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안) 1부.

3.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4. 의견조회 서식 1부.

※붙임 2.3자료는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민원실/ 시행공문에서 다운로드 요망. 끝.

협회 마일리지 점수배점 : 1점	ㅇ 건협서울 제3012- 17호(‘07. 3. 9)자 공문참조 ㅇ 시회폼페이지(www.scak.or.kr/사이버민원실/시행공문)845번 참조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붙임1)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가. 지방계약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내역입찰 대상공사 축소(§15②, ③, ⑦, ⑧)

현 행	입법예고(안)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중소규모 공사의 내역입찰 실시에 따른 입찰자의 비용부담 경감(협회 건의 반영)

□ 총액입찰공사에서 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15③)

현 행	입법예고(안)
ㅇ물량내역서 열람가능 - 낙찰자에게만 교부	ㅇ물량내역서 사전 교부 의무화

※ 총액입찰공사도 사전견적이 가능하게 되어 발주자의 터무니 없는 예정가격 산정시 입찰참가여부 판단기회 제공(아울러, 발주기관으로 하여금 예정가격을 제대로 산정토록 하는 견제장치)(협회 건의 반영)

□ 현장설명 실시시기 단축(§15⑤)

현 행	입법예고(안)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10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20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33일이상	ㅇ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이상 ㅇ10억원이상 50억원미만 : 15일이상 ㅇ50억원 이상 : 현행과 동일

□ 현장설명 의무적참가 대상공사 축소(§15⑥)

현 행	입법예고(안)
ㅇ추정가격 50억원이상 공사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공사

※ 현장설명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업계부담 경감(협회 건의 반영)

□ 최저가 대상공사 순수내역입찰제 도입(§15⑧)

현 행	입법예고(안)
ㅇ발주처가 교부하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	ㅇ300억이상 최저가 대상공사는 물량내역서의 교부없이 입찰자가 교부된 설계서 및 기술제안내용에 따른 물량 및 단가를 기재하여 입찰

※ 업체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잦은 설계변경 차단(규제개혁 차관회의(‘07.4.26) 결정사항 반영)

□ 소액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조정(§25①)

현 행	입법예고(안)
ㅇ추정가격 1억원이하	ㅇ추정가격 2억원이하

※ 협회 건의 반영

□ 전자견적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범위 조정(§30①)

현 행	입법예고(안)
ㅇ추정가격 1천만원이상	ㅇ추정가격 2천만원이상

□ 입찰공고기간 조정(§35)

현 행	입법예고(안)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 입찰공고 ㅇ공사에 있어 현장설명 미실시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10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20일전 - 50억이상 : 40일전 <신 설>	ㅇ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 입찰공고 ㅇ공사에 있어 현장설명 미실시 경우 - 추정가격 10억미만 : 7일전 - 10억이상 50억미만 : 15일전 - 50억이상 고시금액 미만 : 30일전 - 고시금액(222억) 이상 : 40일전 ㅇ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 추정가격 1억미만 : 10일전 - 1억이상 10억미만 : 20일전 - 10억이상 : 40일전 - 긴급 또는 재공고입찰 : 10일전

※ 전자입찰 시행으로 입찰공고기간 단축

□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위원회 심사․운영(§42조의1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ㅇ행자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ㅇ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 입찰금액적정성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 마련(현재예규로 운영)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제도 적용 확대(§43)

현 행	입법예고(안)
ㅇ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물품․용역	ㅇ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창의성‧긴급성 등이 필요한 물품․용역 및 행자부령이 정하는 공사

※ 계약이행의 전문성․창의성 등을 반영키 위함

□ 저가입찰시 계약이행보증 강화 등(§51①, ②)

종 전	입법예고(안)
ㅇ최저가공사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의무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 <신 설> ※ 계약이행보증방법 ①계약보증금 10% + 연대보증인, ②계약보증금 20% ③공사이행보증서)	ㅇ좌 동 - 보증금액 : 계약금액의 40%(예정가격의 70%미만 낙찰시 50%) ㅇ최저가미만 공사의 경우 당초 계약체결시 정한 공사이행보증방법을 1회에 한하여 타 방법으로 변경 가능 ･ ① → ② 또는 ③ ･ ② → ③ ･ ③ → ②(단, 최저가대상공사는 변경 불가)

※ 무분별한 저가투찰을 방지하는 기능 역할을 고려하여 상향조정하고,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연대보증인의 단계적 폐지 기반 마련

□ 수해복구공사의 주민참여 감독제 시행(§60①)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ㅇ수해복구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추가

※ 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 대가지급기한 단축(§67①)

현 행	입법예고(안)
ㅇ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후 14일이내 지급	ㅇ 7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 중소기업 자금회전 원활화 도모(협회 건의 반영)

□ 물가변동제도 개선(§73⑥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ㅇ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시 그 특정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특정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업체 피해 최소화(협회 건의 반영)

□ 신기술․신공법 절감사유 인정에 따른 설계변경제도 변경(§74②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ㅇ신기술․신공법 등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를 제출하여 낙찰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불가

□ 설계변경 계약심의위원회 사전 심의(§74②)

현 행	입법예고(안)
ㅇ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을 10%이상 증액하는 경우 당해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	ㅇ자치단체장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 심의

※ 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 분할계약 적정성 감사부서 사전검토(§77②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ㅇ분할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당해 지자체 감사부서의 사전검토 의무

※ 일부 자치단체에서 관내 소재업체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분할발주하는 사례 개선(청렴위 권고사항 반영)

□ 재해복구공사 개산계약제도 일부 보완(§83)

현 행	입법예고(안)
ㅇ공사․설계․감리를 동시에 입찰	ㅇ공사․감리는 설계 계약후 7일 이내 입찰

※ 소방방재청 건의내용 반영

□ 건설사업관리계약 정의 명확화(§89조의2 신설, §104 삭제)

현 행	입법예고(안)
ㅇ건설공사중 대형공사(턴키, 대안입찰)를 계약함에 있어 건설사업관리업무에 관한 계약 체결가능	ㅇ건설사업관리의 범위를 건설산업기본법(§2 제6호)과 일치시킴(“시공”제외) ㅇ건설사업관리계약 대상 - (종전)대형공사 → (개정)일반공사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90①)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ㅇ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 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

※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기준 명확화(협회 건의 반영)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등(§92①, ⑩)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ㅇ부정당업자 제재대상 추가 -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의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 -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위원회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뇌물을 준 자 - 계약이행능력 심사에서 서류제출후 낙찰자결정전에 심사 포기한 자 - 입찰금액적정성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당한 이유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 포기한 자 - 입찰등록후 당해 회계연도중 3회이상 입찰에 불참한 자중 전자입찰에 의한 경우 대상 제외 ㅇ낙찰자가 계약체결전에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계약 체결금지 명시

□ 대형공사 대상금액 상향(§95①)

현 행	입법예고(안)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ㅇ추정가격 300억원이상 신규복합공종공사

※ 기술이 일반화된 중규모의 공사를 턴키‧대안공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방중소건설업체의 수주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95, 98, 99)

현 행	입법예고(안)
ㅇ기본설계 대안입찰방식 ㅇ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ㅇ실시설계 대안입찰방식

※ 턴키공사와 유사한 기본설계대안입찰제도 폐지

□ 대형공사 입찰 심의기구 일원화(§96)

현 행	입법예고(안)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ㅇ설계 자문위원회	ㅇ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입찰방법 심의기구를 일원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공사만 턴키․대안으로 발주토록 유도

□ 대안․일괄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99)

현 행	입법예고(안)
ㅇ설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4개업체 선정	ㅇ6개업체로 확대

※ 설계보상 대상업체 확대(3개사→5개사)를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조치(협회 건의 반영)

□ 턴키공사 설계변경제도 개선(§103②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ㅇ실시설계적격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가능 - 민원, 환경‧교통영향평가, 인허가 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 지자체장 또는 실시설계 심의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이후 계약체결 이전이라도 발주기관의 요구 등에 의한 실시설계 추가․보완의 경우 설계변경을 통한 계약금액 증액이 가능하도록 개선(협회 건의 반영)

□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대상공사 축소(§108)

현 행	입법예고(안)
ㅇ시․도위원회 : 50억원 이상 ㅇ시․군․구위원회 : 30억원 이상	ㅇ시․도위원회 : 70억원 이상 ㅇ시․군․구위원회 : 50억원 이상

나.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 추정금액 용어정의 변경(§2)

현 행	입법예고(안)
ㅇ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ㅇ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23)

현 행	입법예고(안)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ㅇ추정가격 200억원이상 18개 공종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효과(협회 건의 반영)

□ 혁신도시사업 관련 일반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24)

현 행	입법예고(안)
ㅇ일반공사 : 70억원미만	ㅇ일반공사 : 70억원미만 ㅇ혁신도시 관련 일반공사 : 100억원미만

※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혁신도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소재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경제정책조정회의(‘07.4.20) 의결내용 반영)

□ 상호‧법인명, 대표자 성명 등 변경시 입찰 무효사유 명확화(§42)

현 행	입법예고(안)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면허‧허가‧등록내용 모두 변경하여야 함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 입찰무효사유 추가(§42)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신 설> <신 설>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 설명회 미참가자(입찰공고에 참여의무를 명기한 경우) ㅇ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를 참여시키지 아니한 자 ㅇ대안입찰시 원안 설계자 또는 설계감리자가 공동참여한 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42조의1 신설)

현 행	입법예고(안)
<신 설>	ㅇ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국가지정시범사업 ㅇ기타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53①)

현 행	입법예고(안)
ㅇ계약보증기간 : 계약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후 ㅇ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60일 이후	ㅇ계약보증기간 : 계약기간의 종료일 이후 ㅇ하자담보책임기간 :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 이후

※ 추가적으로 60일의 보증기간을 설정하여 보증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고 추후 환급받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개선(협회 건의 반영)

(붙임4)

지방계약법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안) 관련 의견제출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입법예고(안) (관련조항 명시)	검토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