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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1(제275호)

- 목       차 -

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제도 건의	3

1. 부적정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건안본부 공사발주 시정요청	3

2. 「서울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재개정 검토 건의	5

3. 서울메트로의 부적정한 시설공사 발주 시정요청	8

Ⅱ. 건설산업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10

1. 건설근로자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관련 의견조회	10

2. 근로복지공단 □민원․제도개선 협의회□상정안건 의견조회	13

Ⅲ. 정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4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개정	14

2.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개정	20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32

1. 「국가계약법령 개정내용 해설 강습회」개최	32

2. 민자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32

3. □07년도 제10회 교육실시 결과 및 제11회 교육실시 안내	33

Ⅴ.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개정(안)」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접수 및 제출	34

Ⅵ. 기반시설부담금법 헌법소원 청구인 추천요청 안내	37

Ⅶ. 제10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추천 안내	38

Ⅷ. 건설공사비 적산제도 합동교육 안내	40

Ⅸ. 순환골재 우수활용사례 공모 안내	41

Ⅹ. 「제3회 건설환경관리 우수사례 선발 경진대회」개최 안내	41

Ⅺ. 외국어안전․보건표지등의 부착에 관한지침」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42

Ⅻ. 건설공사현장관리 실무교육 안내	43

ⅩⅢ . 2008년도 건설업 경영전략 강연회 개최	44

ⅩⅣ. 건설경제 주요통계	45

ⅩⅤ. 2007년 10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61

ⅩⅥ . 서울 건설업체 현황	62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62

2. 서울건설업체의 현황	62

3. 전입현황	63

4. 전출현황	63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64

6. 회원가입 현황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