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

2001.   4

기 술 안 전 국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법 제2조제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 4. (생 략)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의 사업시행자 6.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시설의 사업시행자로서 주무관청(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계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사업시행자 7. (생 략)	제3조의2(발주청의 범위) --------------- ----------------------------------------------------.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시행자 <삭 제> 7.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기존의 1종시설+2종시설∀사회간접자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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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신 설>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안전보건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을 받은 자를 제외한다. 1. ∼ 10. (생 략)	제5조(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용□이라 함은 법 제3조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으로서 사업기간을 2년을 초과하여 변경하거나 총사업비를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등) ①--------- -------------------------------------------------------------------------------------------------------------------------------------------------------교육훈련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의 일부를 면제한다. 1. ∼ 10. (현행과 같음)	□기본계획 변경시 관계 부처 협의 및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변경내용의 범위를 구체화 □타법에 의한 교육은 해당 분야와 관련한 전문교육이므로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전문교육으로 갈음토록 함 - 세부면제기준은 시행규칙에서 정함 ※ 건기법상의 교육체계 - 기본교육+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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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된 날부터 3년이내에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교육훈련기간은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은 질병·입대·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기한내에 교육훈련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6월이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생 략)	②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이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기간 및 시기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의 종류 및 등급별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현행과 같음)	□교육훈련이수의 세부사항은 부령에서 정하도록 함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생 략) ②지방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건설공사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9조(지방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 ----------------공사시행의 적정성·환경성 -------------------------------------- -------------------------------------- ---------------------------------.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환경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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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다. (생 략) 1의2. · 2. (생 략) ③·④ (생 략)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 ①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설물의 적정한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설계등 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는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⑤설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5.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신 설> ⑥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의2. · 2.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설계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1. ∼ 4. (현행과 같음) 5. ------------------------------------- -------------------정밀안전진단-------- -------- 6. 기타 발주청이 부의하는 사항 ⑥ (현행과 같음)	□설계자문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법에 규정됨에 따른 조문정리 및 위원수 규정 □부실진단방지 및 안전진단의 신뢰성 제고 - 2종 시설물 포함 ※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추진과제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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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구성·운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건설과 관련된 업체·기관 또는 단체와의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 1.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성·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표준화 4.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기타 건설정보통합전산망의 구축·활용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①법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은 5년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이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 ③-----------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 1.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 2.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 ------- 3.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4.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 5.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 ------------------------	□건설CALS 기본계획의 계획수립주기를 5년으로 함 □법 개정에 따른 용어조정 □법 개정에 따른 용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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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기술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지정요건인 신규성·유일성·진보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 및 범위 3. ∼ 8. (생 략) ② (생 략)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담기관의 지정 기타 건설공사지원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2조(신기술의 지정신청) ①--------------- -----------------------------------------------------------------------------------------------------------------------. 1. (현행과 같음) 2. ------------------------------------신규성·진보성·현장적용성---------------------------------- 3.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전담기관 지정근거 마련 ㅇ신기술 지정요건변경에 따른 조문정리 - 유일성 제외, 현장적용성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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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외국도입기술의 관리)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신고가 수리된 건설기술의 내역의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통보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유지·관리하고 그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37조의2(설계등 용역업자의 손해배상보증)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하여야 하는 금액은 설계등 용역계약금액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용역업자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보증금액 상당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35조(외국도입기술의 관리 등) ①---------- --------------------------------------------------------------------------------------------------------------------------------------------------------------------------------------------------------------.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대 발주하는 경우에는 외국도입기술의 적용가능성과 국내 기술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37조의2(설계등 용역 손해배상) ①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②설계등 용역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당해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대상이 되는 설계등 용역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로 한다.	□외국도입기술의 우대 발주시 당해 기술의 적용가능성과 기여도를 평가 □용역손해배상보증제의 보험제 전환에 따른 시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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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설계등 용역업자는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설계등 용역을 완료하기 전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종류는 기본설계보증, 실시설계보증과 손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설계등 용역에 대한 보증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보증으로 구분한다. 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등 용역업자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보증서등 보증의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⑥보증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2(건설기술의 공모대상) 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공모의 대상은 발주청이 상징성·기념성·예술성등 창의성과 새로운 기술 또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으로 한다.	④보험 또는 공제의 절차·가입금액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8조의2(건설기술의 공모대상)------------- -----------------------------------------------------------------------------------------------------------------------건설공사(건축공사를 제외한다. 이하 제38조의3에서 같다)---.	□건축분야는 제38조제2항에 따라 건축설계경기를 통해 선정 ※행자부 개선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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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0(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등) ①법 제21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3. 기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③ (생 략)	제38조의20(건설공사현장등의 점검등) ①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부실 또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난 또는 재해 발생현장 2. 중대한 결함 발생현장(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 제12조의 경우를 말한다) 3. 시공자 혹은 감리원이 요청하는 경우 4. 발주청의 장이 품질관리, 안전관리, 민원해결 등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인·허가 기관의 장이 인·허가조건 이행여부 확인, 품질관리, 안전관리, 민원해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기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③(현행과 같음)	□현장점검대상 구체화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9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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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39조의2(설계감리의 업무범위)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 여부 2. 관련 법규·지침·설계기준 적용의 적합성 검토 3. 구조물 형식·공법·사용재료 선정의 적합성 검토 4.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5.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 6. 측량·지반조사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7. 최적설계안 유도 여부 검토 8. 설계공정의 관리 9.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 10. 설계의 경제성 검토 11. 설계도면·공사시방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12. 설계감리결과 보고서의 작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감리의 업무범위에 제3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를 포함하여 설계감리를 한 경우에는 제38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설계의 경제성등의 검토를 한 것으로 본다.	□법개정에 따른 설계감리의 업무범위 규정 □설계감리에 설계VE를 포함하여 시행하는 경우 설계VE를 한 것으로 의제하여 중복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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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설계감리의 대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④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3(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내용)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관리 일반 2. 계약관리 3. 건설공사 단계별 사업비 관리 4. 건설공사 단계별 공정관리 5. 건설공사 단계별 품질관리 6.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 7. 건설공사 단계별 사업정보관리 8. 기타 당해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②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4(건설사업관리 손해배상) □법 제22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건설사업관리(CM)의 업무내용을 규정 □CM손해배상보험제 세부시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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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②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당해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절차·가입금액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39조의5(건설사업관리의 실적관리)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발주청은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의 성립 또는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관리자 또는 발주청으로부터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및 현황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실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CM업체선정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CM시행 실적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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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39조의6(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법 제2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업무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경우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의 시행은 법 제22조 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다.	□CM과 타용역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중복해소
제39조의2(설계등의 표준화) ①·② (생 략)	제39조의7(설계등의 표준화) ①·② (현행 제39조의2와 같음)	□조문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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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① (생 략) ②발주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한 품질보증계획(이하 "품질보증계획"이라 한다) 또는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41조(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 (생 략) 1. (생 략)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3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생 략) ②·③ (생 략)	제40조(품질관리의 지도·감독등) ① (현행과 같음) ②----------------------------------------------------------------------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41조(품질보증계획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건축법시행령 제5조제4항제8호------------ -------------------------------------- ----------------------------- 3.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조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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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품질보증계획의 수립기준등) ①·② (생 략) 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호의 재료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④ (생 략) <신 설>	제42조(품질보증계획의 수립기준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단서 삭제> 1. ∼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발주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거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중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5항 조문신설에 따른 단서 조항 삭제 □개별법령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설비에 대한 품질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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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생 략) 1·2 (생 략)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건설공사로서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 인가, 승인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 ④ (생 략)	제46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② ∼ ④ (현행과 같음)	□점검대상 축소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99.7.2)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직접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46조의4(안전점검의 실시) ①-------------- ----------------------------------------------------------------------------------------------------------------. 1. ∼ 3. (현행과 같음) 4.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밀점검을 실시할 것 5. 제46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도중 공사중단으로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공사를 재개할 것 ② (현행과 같음)	□준공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시공과 준공후의 유지관리를 연계시켜 효율적인 안전관리 도모 □공사중단으로 방치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총리실「안전관리종합대책」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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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주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설계·시공 또는 감리하는 자와 동일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된다. ④ (생 략) <신 설>	③------------------------------------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안전점검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분야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경력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안전점검의 객관성 확보 ※총리실 □안전관리종합대책□ 추진과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시 일정한 자격 구비자가 점검토록 하여 부실점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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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 (생 략)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발주자에 한한다)는 당해 건설공사의 준공후 3월이내에 종합보고서를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⑥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출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⑦ (현행 제5항과 같음) 제46조의5(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①------------------------------------- --------------제46조의4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등의 조치사항 등을 종합보고서로 작성하여--------------------------------------------------------------------------------------------------------------------------------------------------------------------. ② (현행과 같음)	□안전점검대가산출 기준 마련 □종합보고서 작성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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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46조의6(안전관리조직의 직무 등) ①법 제26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및 안전관리 총괄 2.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책임의 명문화 3.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있을때 또는 안전사고의 발생시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편성, 집행 및 확인 5. 안전관리를 위한 수급, 하수급인간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 6.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집행 감독 및 사용에 관한 협의 조정 7. 안전관리관계자의 직무 감독 8.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권한의 부여 및 시설, 장비, 예산등의 지원 9. 교육 총괄 10. 영 제4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실시 및 결과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ㅇ안전관리조직의 직무 구체화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9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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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법 제26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시행 2. 기계·기구 및 설비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3. 제46조의4제1호 규정에 의한 자체안전점검 실시 확인 및 결과에 대한 조치 4.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안전목표와 방침의 전달 등 일상 안전교육 실시 6. 작업의 진행상황 관찰, 지도 7. 당해 현장의 정리정돈 감독 ③법 제26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담당 분야 자체안전점검 실시 3. 근로자의 일상안전교육 실시 ④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하며, 매월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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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⑤법 제26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는 안전점검 및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시 대책 등을 협의한다. ⑥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감독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의7(안전교육)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안전교육은 현장내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가 실시하되, 매일 공사착수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교육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준공후 발주청에 관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99.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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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46조의8(건설공사의 환경관리시책) ①법 제26조의5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건설공사의 사전환경성조사·검토, 현장환경관리 및 사후 환경성평가 2. 시설물의 환경성평가 및 환경정비·복원 3. 친환경적인 건설산업의 육성·지원 4. 건설환경기술인력의 육성·관리 5. 건설환경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활용 촉진 6. 국토·도시계획사업 및 단지조성사업(택지·산업단지·물류단지 등) 등에 대한 환경친화적 건설기술의 지원 7. 기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설환경기본계획(이하 □건설환경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시책 내용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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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의 중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환경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세부시행계획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지침에 따라 수립한 소관분야의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그리고 연도별 세부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의 사전환경성조사·검토, 현장환경관리 및 사후 환경성평가의 범위·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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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 ①법 제2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라 함은 제4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②·③ (생 략)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 (생 략) 1. (생 략) 2.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진흥공사 3. ∼ 11. (생 략)	제47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대상건설공사의 범위등)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제47조의2(품질관리의 적정성확인기관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3. ∼ 11. (현행과 같음)	□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관련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 신 설 >	제47조의3(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재·부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재·부재를 말한다. 1. 레디믹스트콘크리트 2. 아스팔트콘크리트 3. 바다모래 4. 부순돌 5. 철근 및 에이치(H)형강 6. 건축법 제2조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중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비	□법 개정에 따른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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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건설공사를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의 반입·보관·설치과정에서 종합적·유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별법령에 따라 분산관리되고 있는 건축설비에 대한 발주자의 종합관리기능 강화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② (생 략) ③공장인증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여 행한다. 다만, 철강구조물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을 추가할 수 있다. ④·⑥ (생 략)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등) ① ∼ ⑦ ( 생 략 ) <신 설>	제47조의5(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공장인증은 1급·2급·3급 및 4급---------. <단서 삭제> ④·⑥ (현행과 같음) 제49조(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품질검사전문기관은 영업소안의 보기 쉬운 곳에 품질검사전문기관등록증을 내걸어야 한다	□공장인증등급의 확대로 건실중소업체의 참여 기획 확대 □대민 서비스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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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 ④ (생 략) □제3조의2제2호 내지 제7조에서 정한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감리전문회사의 선정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 3. (생 략)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자유치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시설 및 제2종시실 사업 : 주무관청 5. (생 략) □ (생 략) <신 설>	제51조(감리전문회사의 선정등) □ ∼ ④ (현행과 같음) □--------------------------------- -------------------------------------------------------------------------------------------------------------------------------------------------. 1. ∼ 3. (현행과 같음) 4.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사업 : 주무관청 5.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⑦발주청은 감리전문회사가 감리업무를 수행할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설계도서의 검토 등 사전준비에 필요한 기간과 건설공사 준공후 공사준공처리 등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착공전·준공후 감리기간 확보 ※감사원 통보내용
제51조의2(감리원의 자격)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자격은 별표3과 같다. □ (생 략)	제51조의2(감리원의 자격) □법 제27조제4항 및 법 제27조의2제2항---------------------. □ (현행과 같음)	□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도입에 따른 조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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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 14. (생 략) <신 설>	제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등)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의 업무--------. 1. ∼ 7. (현행과 같음)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확인 9 ∼ 14. (현행과 같음)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의 검토 4. 시공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 지에 대한 확인 5.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6.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7.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수립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확인·지도,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 책임감리업무에 환경관리 확인 추가 □ 시공감리 업무범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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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8. 재해예방대책·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설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10.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 및 실제 시공가능여부 등의 사전검토 14. 기타 건설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법 제27조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를 하는 감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구조물 규격의 적합성의 검토 3. 사용자재의 적합성의 검토 4. 품질시험 및 성과에 관한 검토·확인 5. 공사진척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6.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7. 기타 건설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검측감리 업무범위 신설 - 시공의 적정성 확인 위주로 업무범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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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전문회사는 당해공사의 규모 및 공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감리원 중 감리전문회사를 대표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당해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이하 □책임감리원□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특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고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공사분야의 중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 ∼ ⑨ (생 략)	④---------------------------------------------------------------------------------------------------------------------------------------------------------------------------------------------------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⑤ ∼ ⑫ (현행 제3항 내지 제9항과 같음)	□ 구체적인 책임감리원 배치기준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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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54조의10(감리손해배상보증)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손해배상 보증금액은 책임감리계약금액으로 한다.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는 감리전문회사가 당해 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의 규정은 법제33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보증서의 종류 및 보증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보증의 절차·방법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의2(감리보고서) 감리전문회사는 소속 책임감리원으로 하여금 감리보고서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의10(감리손해배상)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완공일까지로 한다. □감리전문회사는 보험 또는 공제증서를 당해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보험 또는 공제의 절차·가입금액 산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감리보고서 제출 근거 마련(시행규칙→시행령) □보증제의 보험제 전환에 따른 시행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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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 (생 략) ②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외의 건설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에 대한 평가를 기본설계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58조(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당해연도에 시공평가대상인 건설공사를 준공한 실적이 있는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당해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하자 및 재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의 위반여부, 기술개발투자실적등에 관한 사항을 참작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7조(설계 및 시공평가등) ① (현행과 같음) <삭 제> ③------제1항----------------------------------------------------------------------------------------------------------------------------------------------------------------------------------------------------------------------.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①--------- ---------------------------------------시공평가대상인----------------------------------------------------------------------------------------------------------------------------------------------------------------------------------.	□발주청의 재량권 남용 방지 □조문 정리 □조문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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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③ (생 략) ④발주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우수건설업자 지정) ①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건설업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일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건설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공고일부터 1년간으로 한다. ③·④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당해 건설공사를 준공한 연도의 다음 연도------------------. 제59조(우수건설업자 지정) ①--------------- -----------------------------------------------------------------------------------4월말---------------------------------전문분야별로 지정하여야----. 1. ∼ 3. (현행과 같음) ②-----------------------------------------------지정연도 5월1일부터 1년간으로---. ③·④ (현행과 같음)	□조문 보완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의 내실화 및 업체 전문화 유도 □발주청마다 지정일자가 상이한데 따른 혼란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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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2(우수용역업자의 지정) ①연간 10건이상의 용역을 발주한 발주청은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용역업자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2.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용역업자지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61조(업무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 15. (생 략) <신 설> □ ∼ □ (생 략)	제59조의2(우수용역업자의 지정) ①---------- -----------------------------------------------------------------------------------기본설계의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실시설계의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가 준공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말까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전문분야별로 지정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우수용역업자의 지정에 대한 유효기간은 지정연도 5월1일부터 1년간으로-----.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1조(업무의 위탁) □-------------------- ------------------------------------------------------------------------------------------------------.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39조의5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 현황통보의 접수, 통보받은 내용의 유지·관리,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실적 및 현황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 ∼ □ (현행과 같음)	□우수건설업자 지정체계와 통일 □우수건설업자 지정체계와 통일 □제39조의5의 규정에 의한 CM실적관리 업무 위탁

[별표 1]

건설기술자의 범위 (제4조 관련)

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경력자 <삭 제>
특급기술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급기술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중급기술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초급기술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삭 제>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다. 건설기술관련자격·학력이 없는 자중 건설관련 해당 분야의 경력과 소정의 기술능력을 가진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한다.

마. 건설기술자중 측량기술자(측량법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본 측량·공공측량 또는 일반측량에 종사하는 자에 한한다)에 기술등급 및 인정 범위에 관하여 측량법령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측량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바. 기술자격의 취득 또는 건설공사업무 경력의 누적에 따라 상위의 기술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기술자격의 인정범위

외국인기술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 및 경력에 따라 인정하되, 그 인정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3. 건설기술관련 기술분야 및 등급

종류 및 등급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 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생산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 접
금 속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 기	철도신호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철도신호
전 자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공업계측제어
토 목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 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 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종류 및 등급 직무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건 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건축설비 건 축 실내건축
광업자원	화약류관리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화약류관리 광산보안 지하수
국토개발	도시계획 조 경 지 적	도시계획 조 경 지 적	조 경 지 적
안전관리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환 경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응용	공장관리	공정관리 승강기	공정관리 승강기
교 통	교 통	교 통	교 통
화공 및 세라믹		화 공
섬 유		방 직	방 직

[별표 1의2]

철강구조물공장인증기준(제47조의5제4항관련)

1. (생  략)

2. 기본심사항목에 대한 최소기준

등급	제작장면적(□)		가조립장면적(□)		계약전력(□)		기중기(톤)
	교량	건축	교량	건축	교량	건축	교량	건축
1급	5,000	4,000	2,000	-	1,000	600	50	50
2급	4,000	3,000	1,500	-	750	450	50	30
3급(추가)	2,000	1,000	700	-	400	250	15	8
4급(추가)	500	400	-	-	-	-	8	-

* 비  고

1. 제작장 : 지붕과 2면이상의 외벽이 있는 가건물

2. 계약전력 : 최근 3개월간의 요금청구서 또는 영수증에 의한 전력

3. 기중기 : 공장안의 천정주행크레인(골리앗크레인을 포함한다)

3. 공장인증 등급별 제작능력에 대한 기준

등급	제작능력
	교 량 분 야	건 축 분 야
1급	·모든 교량	·모든 건축물
2급	·일반교량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100미터미만인 특수교량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50□ - SM490급 강재 : t≤50□ ·26층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3급 (추가)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이하 인도전용육교(특수육교 제외)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30□ - SM490급 강재 : t≤25□ ·16층미만(지하층 포함)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최대 경간 30m이하)
4급 (추가)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30미터이하 인도전용육교(특수육교 제외)	·용접작업에 사용되는 주요부재의 판두께(t) - SS400급 강재 : t≤16□ - SM490급 강재 : t≤16□ ·처마높이 20m이하(최대 경간 30m이하)

* 비  고

1. 특수교량은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교량과 교각과 교각사이의 최대거리가 50미터 이상인 곡선교량을 말한다.

2. 일반교량은 특수교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을 말한다.

3. 특수육교는 현수교·사장교·아치교·트러스교 등의 인도전용보도육교를 말한다.

4. 공장인증을 받은 공장은 당해 등급의 제작능력기준 이하의 철강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다.

5. 공장인증을 받지 아니한 공장의 철강구조물 제작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별표3】

감리원의 자격(제51조의2제1항관련)

등 급	기술자격자	학·경력자
수 석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취득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	·기술사 또는 건축사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1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8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1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감리사보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6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8년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1. 기술자격자중 □기술사□, □기사□ 및 □산업기사□는 별표1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직무분야의 기술자격자와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로 구분되며, 기타 분야의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건축일반시공·조적·건축목공·목재창호), 산업응용(응용지질), 기계(유체기계·산업기게·건설기계정비·배관설비·보일러), 화공 및 세라믹(화학장치설비·화학공장설계), 통신, 정보처리, 에너지(열관리), 해양(해양·해양자원개발·해양공학), 안전관리(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산업위생관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2. 기술자격자중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의 건축사면허 또는 자격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기술자격자중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건축, 국토개발(지적·조경), 안전관리, 환경, 기계(공업배관·건축배관·전기용접·가스용접·특수용접), 금속(비파괴검사관련종목), 전기(철도신호), 전자(공업계측제어), 통신(통신기기·정보기기운용·전파통신·무선통신·방송통신), 정보처리, 광업자원(광산보완·시추)을 말한다.

4. □학력·경력자□는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하며, 직무분야의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및 경력인정방법 등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5.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위 표에서 정한 기간이상 해당 분야 건설공사의 계획·설계·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하거나 공병병과 또는 시설병과에서 군복무를 한 자를 말한다.

6. 위 표에 의한 감리원 등급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7. 건설교통부장관은 수석감리사 등급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학력·경력자에 대하여 위 표에 의한 기준외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별표5]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 (제54조제1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종류	감리원	자본금	장비	종류	감리원	자본금	장비
종합 감리 전문 회사	1. 특급감리원 5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2.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20인 이상	(생 략)		종합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원 5인이상 ·토목분야 1인 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3인 이상 2. 기타 감리원 20인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15인 이상	(현행과 같음)		□ 감리원 등급조정에 따른 등록기준 조정 □ 건설공사 감리업과 설비공사 감리업에 대한 중복등록을 유도하기 위한 등록기준 완화
토목 감리 전문 회사	1. 특급감리원 3인 이상(토목분야 1인 이상) 2.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2인 이상			토목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원 3인이상 ·토목분야 1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 2. 기타 감리원 12인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건축 감리 전문 회사	1. 특급감리원 3인 이상(건축분야 1인 이상) 2.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12인 이상			건축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원 3인이상 ·건축분야 1인 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2인 이상 2. 기타 감리원 12인이상 ·토목 또는 건축분야 8인 이상
설비 감리 전문 회사	1. 특급감리원 2인 이상(기계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 이상) 2. 초급감리원 이상의 감리원 8인 이상			설비 감리 전문 회사	1. 수석감리원 2인이상 ·기계분야 또는 건축기계설비분야 1인이상 2. 기타 감리원 8인 이상 ·토목, 건축 또는 기계분야 5인 이상
비고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자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자본금 및 장비는 위 기준에 포함한다.			비고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전기공사 감리업 등록자 또는 소방법에 의한 소방공사 감리업 등록자가----.

[별표6]

감리원에 대한 위반행위별 업무정지처분기준(제54조의8 관련)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1.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시설물의 주요구조부가 부실하게 되었거나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가. ∼ 다. (생 략) 2. 책임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규격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하여 시공한 때 가. ∼ 다. (생 략) 3. 품질관리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품질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실시한 것을 묵인한 때 또는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때 4. ∼ 7. (생 략) <신 설>	1. 책임감리, 시공감리 또는 검측감리(이하 □책임감리등□이라 한다)----------------------- -------------------- 가. ∼ 다. (현행과 같음) 2. 책임감리등--------------------------- ---------------------------------------------------------------------------------- 가.∼ 다. (현행과 같음) 3. -------------------------------------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과를 조작한 때 4. ∼ 7. (현행과 같음) 8. 책임감리등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 3월	□시공감리 및 검측감리 도입에 따른 조문정리 □조문보완 □ 법 개정(처분 신설)에 따른 처분기준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9. (생 략)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 업무정지 기간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9. (현행과 같음) 10.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가. 감리보고서를 제5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제출기한 경과후 3월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업무정지 1월 나. 감리보고서에서 시설물의 주요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시험 등과 관련한 내용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업무정지 1월 다. 기 타 : 위반내용에 따라 해당 정지기간 준용	□ 감리보고서 지연제출, 미제출 및 허위 작성 등에 대한 제재 기준 마련

[별표 7]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금액 (제63조제3항 관련)

위 반 행 위	해당법조문	과태료금액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자 1의2. 법 제6조의2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신 설> 2.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고용자가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취업 및 퇴직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4.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5.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6. 법 제25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7.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8.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9. 법 제28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변경등록을 한 자 10. 법 제30조제1항·제2항 또는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 업무정지기간중에 책임감리등을 한 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등을 한 경우를 제외한다) 11.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바꾸어 책임감리등의 용역을 수주한 자 12.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법 제43조제1항제1호 법 제43조제1항제1호의2 법 제43조제1항제1호 법 제43조제1항제2호 법 제43조제1항제3호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2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2 법 제43조제1항제3호의3 법 제43조제1항제4호 법 제43조제1항제4호 법 제43조제1항제5호의2 법 제43조제1항제6호 법 제43조제1항제7호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5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300만원이하 100만원이하 200만원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