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제정)이유

수의계약 규정 명확화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 추진함에 따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제34조)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항목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상 이와 관계된 조항을 개정함

나. 물품 ‘보수비율’ 기준 명확화(안 별표2 비고)

1)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중 ‘보수비율’에 대한 개념규정을 명확하게 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3.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안전행정부령 제       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제8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제8호, 같은 항 제9호 나목ㆍ다목”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제한사유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별표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제76조 관련)

비고

3. 위 표에서 "보수비율"이란 물품보증기간 중 계약금액에 대한 보수비용발생 누계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영 제2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 같은 항 제7호다목, 같은 항 제8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용 사유에 해당되는지를 입증할 근거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제34조(수의계약 적용 사유에 대한 근거서류 비치) -------------------------------------------------------------------------------------------------------- 제8호, 같은 항 제9호 나목ㆍ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