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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예규 제330호 (2010.10.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330호 (2010.10.2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3절 낙찰자결정 기준

1. 기본원칙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추정가격,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이하 “분담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한다.

라. 기타 낙찰자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제4절), 제출서류 등(제5절), 낙찰자 결정(제6절), 재심사(제7절), 적격심사대상에서의 배제(제8절),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 처리(제9절), 기타사항(제10절)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세부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의 적용

가.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업종별 실적인정기준은 “세부기준” <별표 1> Ⅱ를 준용한다.

나. 당해 공사수행능력상 결격여부는 종합건설업자만 평가한다.

다.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에서 업체 분포현황 등을 감안하여 5점의 범위내에서 상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 예시)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 : 경영상태 15점→20점, 시공경험 15점→10점 등

라. “시공평가 결과”(｢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하 “동일실적”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마.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자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

-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2×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과 동일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100% 이상	75%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3억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나. 경영상태평가(15점)

①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② 구성원별 점수

- 종합건설업체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2>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전문건설업체

․분담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3-2>)과 동일하게 적용]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분담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세부기준” <별표3-3>)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7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7.0 6.3 5.6 4.9 4.2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 영업기간		1	3년이상 3년미만	1.0 0.9

․분담가격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세부기준” <별표3-3>)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평 가 등 급		평점
			A공사	B공사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50%미만 B. 75%미만 C. 100%미만 D. 125%미만 E. 125%이상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 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50%이상 B. 120%이상 C. 10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 A공사는 분담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공사, B공사는 분담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

․분담가격 3억원 미만 공사(“세부기준” <별표3-4>)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8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8.0 7.2 6.4 5.6 4.8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7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7.0 6.3 5.6 4.9 4.2

다. 신인도평가(±1.2점)

○ “세부기준” <별표4>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체는 <별표4>의 심사항목 중 제2호․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각 구성원별 점수=신인도 항목×40/100

※ 산정결과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50점)

○ 5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0점)

○ “세부기준” <별표7>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시공평가(10점)

시공평가 점수	90점 이상	80이상~90미만	75이상~80 미만	70이상~75미만	70점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별지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

-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별지1>의 “1. 시공경험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2. 경영상태평가(15점)

①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② 구성원별 점수

- 종합건설업체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의하되,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는 “가”, 30억원 미만인 공사는 “나”를 적용한다.

- 전문건설업체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별지1>의 “2. 경영상태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3. 입찰가격(70점)

○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표3> 당해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만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 2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

-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별지1>의 “1. 시공경험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2. 경영상태평가(15점)

①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② 구성원별 점수

- 종합건설업체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 “나”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전문건설업체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별지1>의 “2. 경영상태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3. 입찰가격(70점)

○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표3> 당해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만 평가한다.

<별지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0점)

○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 구성원별 점수

-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0×시공비율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2. 경영상태평가(10점)

①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② 구성원별 점수

- 종합건설업체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의하여 평가한다.

- 전문건설업체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심 사 항 목	평 가 요 소	배점	등 급	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	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5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5.0 4.5 4.0 3.5 3.0

3. 입찰가격(80점)

○ 8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표3> 당해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종합건설업체만 평가한다.

제9장 주계약자 공동도급 운영요령

제3절 낙찰자결정 기준

1. 기본원칙

가.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은 종합건설업체는 전체공사의 추정가격, 전문건설업체는 추정가격을 분담비율로 환산한 금액(이하 “분담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각 심사항목별 평가는 공동수급체구성원 각각의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적격통과 점수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통과 점수는 95점 이상으로 한다.

라. 기타 낙찰자결정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장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4절 적격심사서류 제출, 제5절 적격심사서류 평가, 제6절 낙찰자 결정, 제7절 재심사, 제8절 수행능력 결격사유, 제9절 심사서류 부정․허위제출자와 미제출자 처리방법, 제10절 그밖에 사항 등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세부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평가기준의 적용

가. 실적평가는 최근 5년간 업종별 실적으로만 평가하며, 업종별 실적인정기준은 “세부기준” <별표 1> Ⅱ를 준용한다.

나. 경영상태 평가는 공사규모별 경영상태평가표에 따르되, “재무비율 평가방법”, “신용평가방법” 및 “종합평가방법”(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으로 각각 평가한 점수를 3:7의 비율로 합산하는 평가방법을 말한다) 중에서 입찰참가자(공동수급체는 각 구성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결격여부 평가는 “세부기준” <별지3> 또는 <별지4>에 의하여 모든 공사에 대하여 평가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공사 이외의 공사는 2011.1.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라. 시공경험과 경영상태 평가는 시도에서 업체 분포현황 등을 감안하여 5점의 범위내에서 상호 배점을 조정할 수 있다.

※ 예시)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시설공사를 5점으로 배점 조정하는 경우 : 경영상태 15점→20점, 시공경험 15점→10점 등

마. “시공평가 결과”(｢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는 동일한 종류의 실적(이하 “동일실적”이라 한다)으로 제한한 경우 발주하는 공사와 “동일실적”으로 심사한다. 다만, 입찰참가시 “동일실적”으로 실적제한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점한도(10점)를 부여한다.

마. 신인도 항목에 대한 평가는 “세부기준” 〈별표 4〉에 따라 평가하며,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는 심사항목 중 제2호, 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별지 1>

추정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1. 수행능력평가(30점)

가. 시공경험평가(15점)

1)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2)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3) 구성원별 점수

가)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2×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하고,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나)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분담가격

등급별 점수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과 동일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3억원 미만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점수	15.0	13.0	11.0	9.0

나. 경영상태평가(15점)

1)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2) 구성원별 점수

가) 종합건설업체

○ 점수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2>에 의하여 평가한다.

나) 전문건설업체

(1) 분담가격 10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15/21×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종합건설업체 평가기준(“세부기준” <별표3-2>)과 동일하게 적용

(2) 분담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의하여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삭제>

(3) 분담가격 3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의하여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 “2”의 금액별 기준을 적용한다).

<표 삭제>

(4) 분담가격 3억원 미만 공사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의하여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 “2”의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그밖에 공사” 기준을 적용한다).

<표 삭제>

다. 신인도평가(±1.2점)

○ “세부기준” <별표4>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전문건설업체는 <별표4>의 심사항목 중 제2호․제3호에 대하여만 평가한다.

- 점수=각 구성원별 점수에 시공비율을 곱하여 합산

- 각 구성원별 점수=신인도 항목×40/100

※ 산정결과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입찰가격(50점)

○ 50-2×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3. 자재 및 인력조달 가격의 적정성(10점)

○ “세부기준” <별표7>에 의하여 평가한다.

4. 시공평가(10점)

시공평가 점수	90점 이상	80이상~90미만	75이상~80 미만	70이상~75미만	70점미만
점수	10점	8점	6점	4점	2점

<별지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0억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1.5×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전문건설업체

○ 점수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2. 경영상태평가(15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의하여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1”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전문건설업체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나. 경영상태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3. 입찰가격(70점)

○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지3> “3”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3>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5점)

가.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5×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가. 시공경험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2. 경영상태평가(15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3>에 의하여 평가한다(재무비율평가는 “세부기준” <별표3-3>의 “2”의 기준을 적용한다).

2) 전문건설업체

○ 점수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별지1>의 “1-나. 경영상태평가”의 전문건설업체 평가기준에 의한다.

3. 입찰가격(70점)

○ 70-4×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지4> “3”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별지 4>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2억원 이상

1. 시공경험평가(10점)

가. 최근 5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평가대상 업종별 실적금액으로 평가

나.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다.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실적계수×10×시공비율

○ 실적계수=5년간 실적/(추정가격×시공비율)

○ 각 구성원별로 평가, 실적계수 상한은 1로 한다.

○ 시공비율은 입찰공고에 명시된 비율로 한다.

2) 전문건설업체 = 분담가격에 따른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구 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평가비율	70%이상	60%이상	50%이상	50%미만
점 수	10.0	9.0	7.0	6.0

2. 경영상태평가(10점)

가. 점수 = 각 구성원별 점수의 합

나. 구성원별 점수

1) 종합건설업체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전문건설업체 : 등급별 점수×시공비율

○ 등급별 점수는 “세부기준” <별표3-4>에 의하여 평가한다.

<표 삭제>

3. 입찰가격(80점)

○ 80-20×	(88/100-입찰가격/예정가격)×100

4. 결격여부(△10점)

○ “세부기준” <별지4> “3”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에 따라 평가한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정오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