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 개정(안)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9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① ~② (생략)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조사금액, 제1항 단서에 의한 소액수의계약대상공사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설계금액의 97%를 기준으로 조사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서 제출개시일 1주일 전까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다만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제9조(기초금액 공개 및 복수예비가격 작성) ① ~② (현행과 같음) ③계약담당공무원은 ------------------------------------------------------------------------------------------------------------------- 입찰서 제출마감일 7일 전까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나라장터에 공개한다. 다만 긴급입찰 또는 공고기간이 10일 이내일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5일 전까지 공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개시일 전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④ ~ ⑦ (현행과 같음)	기재부 예규 개정내용 반영
제19조의3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② (생 략)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2 (생략) 3.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6. (생략) 7. (신설)	제19조의3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담당부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1~2 (현행과 같음) 3.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4.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5.~6. (현행과 같음) 7.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