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세부집행기준 제‧개정 주요내용

□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ㅇ 적격심사 하도급관리계획 적정성 평가방법 개선(별표5, 6)

- 하도급할 공사의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만점비율을 현행 87%이상 → 82%이상으로 하향 조정(협회 건의사항 반영)

- 대신, 하도급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평가항목 신설

※ ‘08.1.1 이후 공고분부터 적용

-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 전문건설업체에게 도급할 금액비율 항목 삭제

※ ‘07.12.31자로 삭제

종     전

개     정

ㅇ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규모별 평점
	등급	100억이상 30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하도급비율	40%이상 30%이상	7 6	5 4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20%이상	1	-
하도급할 공사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	77%이상～80%미만 80%이상～83%미만 83%이상～87%미만 87%이상～100%미만 100%이상	3 4 5 6 5	2 3 4 5 4
<신 설>
계		14	10

ㅇ하도급 관리계획 적정성 평가

심사항목	등급별 평점	규모별 평점
	등급	100억이상 30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하도급비율	40%이상 30%이상	7 6	4 3
의무하도급비율 대비 지역소재전문업체에게 하도급할 금액비율	의무하도급비율 20%이상	1	-
하도급할 공사 총금액 대비 하수급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 비율	77%미만 77%이상～80%미만 80%이상～82%미만 82%이상 <삭 제>	3 4 5 6 <삭제>	2 3 4 5 <삭제>
하도급대금 직불계획	20%이상 10%이상	1.0 0.5	1.0 0.5
계		14	10

※ 50억이상 100억미만 공사에 대한 ‘하도급비율’ 평점적용시 ‘07.12.31까지는 40%이상 : 5점, 30%이상 : 4점을 적용

↳ 하도급비용 경감 및 비현실적 기준운용으로 인한 이면계약등 불법행위 방지 기대

ㅇ 적격심사 경영상태 평가시 여성기업 확인요령 변경(별지#5~7)

종 전	개 정
ㅇ10억미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통보한 자에 한함)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가산평가	ㅇ10억미만 토목 또는 건축공사(토건포함)의 경우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시공비율이 10%이상인 때 경영상태 취득점수에 10%가산평가

□ 공사입찰특별유의서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수 제한기준 완화(§6②)

종 전	개 정
ㅇ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 100억원이상 공사: 3인(지역업체 포함시 5인)이하 - 100억원미만 공사: 2인(지역업체 포함시 3인)이하	ㅇ재경부 회계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와 동일하게 5인이하로 일원화

↳ 입찰자가 자율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결정하도록 제한 완화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세부기준

ㅇ 등급제한공사(토목) 실적평가기준 일부 완화(별표4-1)

- 2등급업체에 해당하는 1,000억미만 750억이상 등급제한공사의 완화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1,000억미만 500억이상인 토목공사에 한하여 평가기준을 현행 대비 70% 하향적용(협회 건의사항 반영)

종     전

개     정

ㅇ최근 5년간 시공경험평가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1,000억원 미만 750억원 이상	4,300	3,600	3,000	2,300	1,700	1,000
	75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100 (2,500)	2,600 (2,100)	2,100 (1,700)	1,700 (1,300)	1,200 (1,000)	770 (620)

※ ( )의 금액은 등급제한공사중 2등급이하 공사에 적용

ㅇ최근 5년간 시공경험평가의 평가등급 및 배점기준

심사항목	구 분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 기준)	평가등급(시공실적 : 억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F등급
최근 5년간 업종별 공사실적(금액)	1,000억원 미만 750억원 이상(☆)	4,300 (2,800)	3,600 (2,400)	3,000 (2,000)	2,300 (1,500)	1,700 (1,000)	1,000 (700)
	75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3,100 (2,500)	2,600 (2,100)	2,100 (1,700)	1,700 (1,300)	1,200 (1,000)	770 (620)

※ ( )의 금액은 등급제한공사중 2등급이하 공사에 적용하되 (☆)에 해당하는 토목공사는 ( )금액의 70%를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2등급업체의 등급제한공사 입찰 참여기회 제고

ㅇ PQ심사 대상공사 추가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2, §10, 별표3～별표4-1)

- 국가계약법시행령 및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에 따라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도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PQ)하도록 세부기준상 관련규정 정비

- 일괄‧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 설계공모‧기술제안입찰에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고난이도 18개공종이 포함된 경우 [별표 3-1], 그 이외의 공사는 [별표 3-2] 적용하여 기술적 공사이행능력을 평가

□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제정)

ㅇ 제정목적(§1)

- 회계예규「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제정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일괄‧대안입찰로 집행하는 시설공사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을 새로이 정함

ㅇ 일괄입찰 등의 실시설계적격자 및 낙찰자 결정방법 선택(§4①)

- 수요기관의 장이 발주하는 공사의 목적‧특성과 계약심의회의 자문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사에 적합한 실시설계적격자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선택

- 다만,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설계적합최저가방식을 적용

종 류		낙찰자 결정 방법	적 용 공 사
설계적합 최저가방식		설계적격자* 중 최저가격입찰자 * 설계점수 커트라인 60점 이상인 자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따라 비용절감이 필요한 경우(설계 난이도가 적은 선형공사, 단순반복 축조공사 등)
종합평가방식	입찰가격 조정방식	입찰가격을 설계점수로 나누어 조정된 수치가 가장 낮은 자 선정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설계점수 조정방식	설계점수를 입찰가격으로 나누어 조정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선정	비용절감 및 고품질의 우수한 목적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일부 정형화된 설계기준에 의한 설계․시공)
	가중치 기준방식	설계점수와 가격점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각각 평가한 결과를 합산한 점수가 가장 높은 자	창의적인 설계 필요 또는 난이도가 높은 기술을 요하는 경우(비용절감 또는 고품질의 목적물 획득)
확정가격최상 설 계 방 식		예산범위내에서 최상설계 입찰자	최상의 시설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 * 일괄입찰의 경우에만 적용

ㅇ 일괄입찰 실시설계적격자 결정대상자 선정(§7)

- 설계적합최저가방식, 입찰가격조정방식, 설계점수조정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60점(100점 만점 기준)으로 함

- 가중치기준방식, 확정가격최상설계방식은 설계점수 커트라인을 80점으로 함

- 설계적격자가 1인 이하인 경우 재공고입찰

ㅇ 가중치기준방식의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가중치(§11)

- 설계점수 및 가격점수 가중치는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계가 100이 되도록 수요기관의 장이 정함

- 다만, 수요기관의 장이 정하지 않은 경우

․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공사 : 설계점수 가중치를 60으로 함

․ 추정가격 500억원 미만 공사 : 설계점수 가중치를 40으로 함

□ 최저가낙찰제의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 세부기준

ㅇ 입찰금액 적정성 심사방법을 3가지로 다양화(§3)

① 저가심사방법 Ⅰ

- 300억이상 일반공사에 원칙적 적용

- 공종평균입찰금액 산정시 상위 30%(현행 10%), 하위 10%이하 제외

- 공종기준금액 산정시 조사금액 70% + 입찰평균금액 30% 적용. 다만, 공사의 종류‧특성 및 입찰현황 등을 고려하여 80% : 20%까지 조정 가능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부적정공종)을 저가심사

② 저가심사방법 Ⅱ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통과자 수가 20인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 적용

- 1단계 탈락없음(저가심사공종을 전 공종으로 확대)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기준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부적정공종)을 저가심사

③ 저가심사방법 Ⅲ

- 1,500억이상 공사중 새로운 기술‧공법 등에 의한 절감사유 제안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 수요기관에서 요청한 경우

- 공종조사금액을 10% 이상 초과하거나 공종조사금액 대비 20% 이상 낮은 공종을 저가심사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기준 신․구 비교표】

구 분	현 행	개정 심사기준(Ⅰ)	개정 심사기준(Ⅱ)	개정 심사기준(Ⅲ)
대상공사	300억원 이상 공사	현행과 동일	PQ 통과자수 20인이하 공사	1,500억이상 공사 ※‘08.1.1부터 시행
공 종	- 직접공사비공종(5%단위) -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 현행과 동일 - <제 외>	(Ⅰ)과 동일 (5%무관)	(Ⅱ)과 동일
공종평균 입찰금액	- 상위 10% 제외 - 하위 10% 제외	- 상위 30% 제외 - 하위 10% 제외	(Ⅰ)과 동일	산정하지 않음 (기술제안허용방식)
저가심사 대상공종 (부적정 공종)	- 공종조사금액보다 10%이상 초과 공종 - 공종기준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공종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공종조사금액보다 10%이상 초과 공종 - 공종조사금액보다 20%이상 낮은 공종 - 신기술․신공법 적용 공종
2단계 심사를 위한 저가 공종수	- 전체공종수 대비 20%미만	현행과 동일	불 문 (저가공종수 무관)	불 문 (저가공종수 무관)
공사비 절감 사유	- 신기술․신공법은 저가사유로 불인정	현행과 동일	현행과 동일	- 신기술․신공법은 저가사유로 인정

ㅇ 현장설명시 교부서류 개선(§5)

- (현행) 현장설명시 단가설명서만 교부

→ (개정)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일위대가표, 실적공사비 적용 세부공종 및 단가 등을 추가로 제공

* 입찰금액 산정에 참고가 되는 모든 자료를 입찰자에게 교부

ㅇ 입찰금액 절감사유 인정범위 개선(§15)

종 전	개 정
ㅇ숙련공 투입에 의한 노무비 절감 ㅇ실적공사비 적용에 의한 절감	ㅇ장비투입(인력시공을 기계시공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함)에 따른 노무량 변경에 의한 노무비 절감 ㅇ<삭 제>

↳ 숙련공과 비숙련공의 기준이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고 증빙방법도 모호하여 절감사유에서 제외

ㅇ 2단계심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 신설 등(§28)

- 최고 예상평점이 80점미만인 공종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2단계심사 통과가 불가능하므로 2단계 심사대상에서 제외

․모든 저가공종이 2단계심사에서 80점을 얻어야 낙찰대상자가 됨

ㅇ 세부공종별 가격절감사유 평가방법 개선[별표2]주①

종 전	개 정
ㅇ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등급(90점) ㅇ절감사유가 다소 문제가 있으나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B등급(75점) ㅇ절감사유가 이유 없어 불인정할 경우 : C등급(60점) ㅇC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이 세부공종기준금액의 40%이하 : “0점” ㅇ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부적정 세부공종 : C등급(60점) ㅇ부적정 세부공종금액이 조사금액 세부공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A등급(90점, 사유서심사 생략) <신 설> <신 설>	ㅇ절감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A등급(90점) ㅇ절감사유가 보통이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경우 : B등급(75점) ㅇ절감사유가 미흡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 : C등급(60점) ㅇ절감사유가 이유 없어 불인정할 경우 : D등급(40점) ㅇC등급 또는 D등급으로 평가된 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40%이하 : “0점” ㅇ절감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세부공종 : D등급(40점) ㅇ세부공종금액(합계)이 세부공종기준금액(합계)의 90%이상인 경우 : A등급(90점, 사유서심사 생략) ㅇ실적공사비적용 세부공종은 물량내역서에 명기하여 발표한 실적공사비 단가 이상 : A등급(90점) ㅇ증빙서는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공사참여지분율이 30%이상인 자의 자료만 인정

ㅇ 가설재대체, 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1,2호

종 전	개 정
ㅇ가설재 대체시공,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를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단가와 대비하여 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이내 세부공종 소요물량의 10%이상 소요(구매)자재에 대하여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가설재(자재)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가설재 대체시공, 소요자재 저가구매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를 증빙서류의 신빙성여부에 따라 평가 - 증빙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A등급, 보통일 경우 B등급, 미흡할 경우 C등급,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 D등급으로 평가 ※ 인정가능 증빙서류 범위 ․입찰공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입찰서제출 개시일까지 대체시공된(구매한) 가설재(자재)물량이 세부공종소요물량의 10%이상 ․조달청장 조사 공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공표 가격 ․기타 물량, 계적적요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한 경우

ㅇ 노무비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3호

종 전	개 정
ㅇ노무비의 평가는 세부공종기준금액 상의 노무비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노무비의 가격평가는 대한건설협회 발표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한 경우는 A등급,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

ㅇ 실적공사비 평가방법 신설[별표2]주②4호

종 전	개 정
<신 설>	ㅇ실적공사비가 세부공종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적공사비 단가 이상은 A등급, 그 외의 경우는 0점으로 평가

ㅇ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사유 평가방법 변경[별표2]주②5호

종 전	개 정
ㅇ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시 장비가격의 평가는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장비가격과 대비하여 평가 - 세부공종기준금액상의 장비가격 대비 80%이상은 A등급, 80%미만 60%이상은 B등급, 60%미만 40%이상은 C등급, 40%미만은 0점으로 평가	ㅇ장비 조합변경, 효율성 높은 장비대체에 의한 공사비 절감 평가를 증빙서류의 신빙성여부에 따라 평가 - 증빙서류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A등급, 보통일 경우 B등급, 미흡할 경우 C등급, 신뢰성이 없어 불인정할 경우 D등급으로 평가 ※ 인정가능 증빙서류 범위 ․품셈게재 장비가격 ․조달청장 조사 공표 가격 ․전문가격조사기관 조사 공표 가격 ․구매실적자료(증빙서류 포함) ․외국산인 경우 수입가격(증빙서류 포함) ․기타 물량, 계적적요인, 수급상황 등을 고려 심사위원이 증빙서류로 인정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