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대상 규정 및 인증 결과 누락시 과태료 부과(시행령안 제12조제3항, 별표2 및 시행규칙안 별지3호)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을 연면적 1,000㎥이상의 시·도교육청 건축물 중 국토부·산자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결과 표시하지 않은 건축주에 과태료 500만원 부과

ㅇ 건축물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및 활용 대상 확대(시행령안 제13조)

-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개정안)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