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주요내용

□ 「하도급법」 개정안 (남인순의원,‘20.7.21)

ㅇ 전속적 거래 강요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으로 간주(안 제3조4제1항)

-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사업자와 거래토록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 유형으로 추가

※ 동 간섭 행위는「하도급법」제18조제2항에 따라 금지하고 있음

□ 「공정거래법」개정안 (정청래의원,‘20.7.20)

ㅇ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안 제71조 및 제22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이 가능토록 함

- 이에따라 자진신고자, 조사에 협조한 자에 대하여 고발을 면제 할 수 있는 규정도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