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수신자 :	회원사 대표이사
참 조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 관련 설명자료 배포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협회에서는 민간건설시장에서의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등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자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한 결과,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지급보증” 도입과 “건설분쟁조정위원회” 활성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의결(6. 27)을 거쳐 8. 6일 공포됨에 따라 ’14. 2.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3. 동 법률 개정으로 민간공사의 대금지급 담보력이 강화되어 건설업체의 경영리스크 감소, 계약체결단계에서의 불공정 계약조건의 배제 관행 정착, 계약당사자간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 장치 마련을 통한 불필요한 소송 비용 감소 등 민간건설공사를 비롯한 건설공사 전반의 거래질서 건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특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업계의 활용도에 따라 향후 조속한 사무국 설치를 비롯한 다양한 추가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바, 관련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설명자료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직인생략)
대 리			김태호				부 장			도상근	실 장		이정우					사무처장				김기덕
협조자
시 행		건협서울 정책-651(2013.08.23)											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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