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 ․ 제도 건의

Ⅰ. 회원사 애로사항 관련 법령·제도 건의

1.  SH공사의 건설공사 부적정 발주 개선 건의(SH공사)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서울특별시회	월간업무보고

━━━━━━━━━━━━━━━━━━━━━━━━━━━━━━━━━━━━━━━━━━

ㅇ정부의 SOC등 건설투자 축소와 부동산규제 강화 등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수주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특히 절대다수 중소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양극화 심화로 기업의 존폐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 내지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당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의 조치를 최대한 강구 시행중에 있음

ㅇ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SH공사가 최근 건설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목적물이 실제상 각각 다른 장소에 위치한 수개의 아파트 건설공사를 ‘1건의 대형공사’로 묶어(번들링) 발주함으로써 중소 건설업체의 입찰참여 자체를 제한, 공공공사입찰의 경쟁성을 저해하는 일부 사례)가 있었음

ㅇ이는 지역내 중소건설업체들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고 수주난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건설업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부정책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며 특히,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2항에서 지방공사의 경영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공정성』, 즉 대․중소건설업체간 형평에 어긋나는 부당한 공사발주임

ㅇ이에 SH공사가 수개의 별건 공사를 1건으로 묶어 대형공사화 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사례가 향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여 줄 것을 우리시회에서 건의(8.16)

2. BTL 시설사업기본계획 중 ‘참가자격제한’ 패널티 개선 건의(서울시 교육청)

ㅇ지난 ‘06. 5. 29 고시한 『서울 정도초 외 5개교 신․개축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에 의하면 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자가 본인의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협상대상자 지정일로부터 1년간 서울시 교육청 시행 모든 민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패널티 조항’ 이 포함되어 있어, 동 조항이 과도한 규제일 뿐만 아니라 BTL사업의 투자위축 우려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개선(삭제)하여 주도록 건의(건협서울 3012-222, '06.6.20)한 바 있음 (이에 대해 서울시 교육청은 사업지연 방지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유로 반영불가 회신 : 교육시설과 - 4854, '06.6.22)

ㅇ그러나, 우리협회가 상기 ‘패널티 조항’의 법률적 문제점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본 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등의 상위법에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 요건도 구비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고(이 점은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 등에서 공공공사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과 대비하여도 자명), 또 “재정사업과는 달리 민간투자의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비추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제시 됨

ㅇ따라서 교육청에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학교시설 BTL사업이 법적분쟁 없이 원만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서울 정도초 외 5개교 신․개축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RFP)중 협상대상자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 ‘패널티 조항’을 삭제, 변경 고시하여 줄 것을 우리시회에서 재차 건의(8.16)

3.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관련 대응 요청(본회)

ㅇSH공사, 서울메트로 등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경우 기관의 법적성격이 정부투자기관과 다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설공사 입찰․계약에 관하여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토록 하는 법규정이 없어 지방공기업에 따라 일부 부적정한 집행 사례(서로 다른 곳에 소재한 수개의 아파트공사를 1건공사로 대형화하여 발주함으로써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원천 차단 등)가 있음

ㅇ국가청렴위원회에서도 건설분야 부패방지 차원에서 지방공기업에 대해 지방계약법령을 준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권고('05.3)함에 따라 동 내용을 반영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열린우리당 최규식 의원, '06.4.4)으로 발의되어 상임위원회(행정자치위) 심의를 통과('06.4.27)한 상황임

	〈지방공기업법 개정(안) 내용〉
지방공사의 계약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 치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안 제64조제4항)

ㅇ이에 동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원안 확정되도록 대처하여 주시고, 아울러 향후 지방공사의 건설공사 입찰․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07년 상반기 예상) 건설업계, 특히 중소건설업계에 불리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도록 본회에 건의(8.16)

4. 지역 중소건설업 지원을 위한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건의(서울시 주요 발주기관)

ㅇ정부의 SOC등 건설투자 축소와 부동산규제 강화에 따른 주택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건설업체의 공사수주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고, 특히 절대다수 중소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양극화 심화까지 겹쳐 기업의 존폐마저 우려해야 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대․중소 건설업체간 상생 내지 양극화 문제 해소방안을 강구하는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당해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나름대로의 조치를 최대한 강구 시행중에 있음

ㅇ이에 건설업계는 정부와 공동으로 건설업의 양극화문제 해소 내지 중소건설업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대형공사의 분할발주 활성화 방안도 그 일환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지역 소재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난을 감안할 때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육성 지원에 관한 한 서울지역도 예외일 수 없으므로, 서울지역 소재 2,000여 일반건설업체 특히 대다수 중소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건의(8.17)

대형공사의 예외적 분할발주 확대 요망

ㅇ동일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는 물론이고, 동일구조물공사라고 하더라도 대형공사를 발주하는 때에는 가급적 분할발주(추정가격 70억원미만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대상공사로 발주)하여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 요망

ㅇ즉, 1)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분할 시공함이 효율적이거나, 2)하자책임구분이 용이하고 공정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분리시공함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인 때에는 지방계약법시행령 제77조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자부예규 제191호, 2005.12.30)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분할발주하여 주시기 바람

ㅇ건의처 : 서울시장(재무국장),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총무부)·상수도 사업본부장(공사계약 담당)·지하철건설본부장(공사계약담당), 시울시 산하 구청장(재무과장), SH공사 사장(세무회계팀장, 사업2본부장), 서울메트로 사장(계약팀장), 도시철도공사 사장(구매계약팀장),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재무과장)

Ⅱ. 국가계약법령 및 관련제도

1.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운용기준 개정(안) 의견조회

ㅇ조달청은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등급을 편성하고,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등록된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유자격자명부제도를 운용하고 있음

ㅇ이와 관련, 2006년도 건설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최근 7.31 공시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등급편성기준과 공사배정규모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여 협회의견을 조회하여 온 바, 이에 동 개정(안) 안내 및 의견 수렴(8.17)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개정(안)

■ 개  요

◎ 유자격자명부 제도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건설업체를 여러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공사는 해당등급 업체에게 입찰참가자격 부여

-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실질적 수주기회 보장 효과

◦‘97년 정부조달시장 개방이후 유자격자명부등록 제도 운용

◎ 적용 대상공사

◦공사규모 50억원 이상의 토목 및 건축공사로서 경쟁입찰 대상공사 (50억원 미만은 지역제한 대상)

- 실적에 의한 경쟁, 시공능력공시액에 의한 경쟁, 수의계약, 지명경쟁, 지역제한 경쟁 공사는 적용 배제

◎ 유자격자명부 등록

◦대상 : 토건, 토목, 건축공사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의 시공 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자

◦절차 :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건교부장관(대한건설협회에 위임)이 결정한 업체별 시공능력평가액에 따라 해당등급에 등록된 것으로 간주

■ 2005년도 운용실적

◎ 편성내용

◦시공능력평가액이 50억원 이상인 일반건설업체 5,238개사를 6개 등급으로 분류

* 등급 편성 내용 : 등급편성기준 개정(안) 참조

◎ 운용실적

◦토목․건축공사 계약 1,019건 중 192건(18.8%)을 등급공사로 집행(’05. 7. 1 ~ ’06. 6. 30)

- 금액기준으로는 전체 15조 9,634억원 중 25.7%인 4조 982억원을 등급공사로 집행

* 최근 3년 등급별 공사 배정실적 : 공사배정규모 개정(안) 참조

■ 2006년도 개정 방향

◎ 여건 변화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확대

- 500억원 이상 PQ대상 공사 → 300억원 이상 모든공사

◦추정금액 정의 개정(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2조)

- 추정가격 + 관급금액 → 추정가격 + 관급금액 + 부가가치세

◦ ‘06년 시공능력평가 자료 변화(대한건설협회 7.31일 발표)

- 유자격자명부 편성대상 업체 수 증가[42개사(0.8%)]

․ ’05년 5,238개사 → ’06년 5,280개사(50억원 이상 기준)

- 대상업체의 총 시공능력평가액 증가[15조 1,623억원(10.1%)]

․ ’05년 149조 9,480억원 → ’06년 165조1,103억원

◎ 추진 방향

◦업체수, 시공능력 평가액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등급간 업체 수가 공정하게 분포되도록 등급편성기준 조정

◦최저가 대상공사의 규모, 추정금액 개정 등 변동 요인을 감안하여 등급별 업체당 배당건수가 형평성이 유지되도록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 개정(안)

◎ 등급편성 기준

◦등급의 수는 현행수준(6등급)을 유지하면서 시공능력 변동상황과 업체수 변동 및 최근년도 공사배정 실적 등을 감안하여, 등급간 형평성이 가능한 한 유지되도록 “등급편성기준”을 조정

<제1안 : 등급 현행유지>

◦ 개 정(안)

등급별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800이상 800 ~ 270 270 ~ 150 150 ~ 100 100 ~ 70 70 ~ 50	181 372 621 871 1,420 1,773	3.5% 7.1% 11.9% 16.6% 27.1% 33.9%	800이상 800 ~ 270 270 ~ 150 150 ~ 100 100 ~ 70 70 ~ 50	195 399 647 878 1,439 1,722	3.7% 7.6% 12.3% 16.6% 27.3% 32.6%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 조정 방법

- 등급편성기준을 현행대로 유지

* 등급간 업체수 및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이 거의 변동 없음

- 등급간 대상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59.4	10.7	8.1	7.0	7.9	7.0
06년	62.0	10.5	7.7	6.4	7.2	6.2
증감	2.6	△0.2	△0.4	△0.6	△0.7	△0.8

- 등급간 대상업체 수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3.5(181)	7.1(372)	11.9(621)	16.6(871)	27.1(1,420)	33.8(1,773)
06년	3.7(195)	7.6(399)	12.3(647)	16.6(878)	27.3(1,439)	32.6(1,722)
증감	0.2(14)	0.5(27)	0.4(26)	-	0.2(19)	△1.2(51)

◦ 장 점

- 등급편성 기준의 일관성 유지로 혼란 방지

- 대상업체 수 증가분이 등급별로 적절히 배분되어 등급간 공사배정 건수 형평성 유지

◦ 단 점

- 등급규모에 비하여 상위 등급 업체 수가 다소 많음

<제2안 : 시평액 증가비율(10%) 반영 등급 조정>

등급별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등급편성기준	업체수	점유율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800이상 800 ~ 270 270 ~ 150 150 ~ 100 100 ~ 70 70 ~ 50	181 372 621 871 1,4201,773	3.5% 7.1% 11.9% 16.6% 27.1% 33.9%	880이상 880 ~ 300 300 ~ 170 170 ~ 110 110 ~ 80 80 ~ 50	178 345 545 805 1,073 2,334	3.4% 6.5% 10.3% 15.2% 20.3% 44.2%

◦ 개 정(안)

◦ 조정 방법

- 전년대비 대상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증가분을 일정비율 등급편성기준에 반영

- 등급별로 06년 대상업체의 평균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율을 감안하여 조정

- 등급간 대상업체의 시공능력평가액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59.4	10.7	8.1	7.0	7.9	7.0
06년	60.9	10.4	8.9	4.8	4.7	10.2
증감	1.5	△0.3	0.8	△2.2	△3.2	3.2

- 등급간 대상업체 수 점유율 변동 추이

(단위 : %,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05년	3.5(181)	7.1(372)	11.9(621)	16.6(871)	27.1(1,420)	33.8(1,773)
06년	3.3(173)	6.6(350)	13.6(718)	12.0(632)	15.5(818)	49.0(2,589)
증감	△0.2	△0.5	1.7	△4.6	△11.6	15.2

◦ 장 점

- 등급별로 시공능력평가액 증가추세를 반영함으로써 중상위 등급의 등급규모 유지가능

◦ 단 점

- 등급기준의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커 불만 우려

- 5등급 대폭 감소로 인해 6등급에 업체 편중

◎ 등급별 공사배정 규모

◦지방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공사 상향 조정, 교육청 공사 BTL 전환으로 인한 등급공사 규모 감소와 업체 수 변동 및 최근년도 공사배정 실적 등을 감안하여, 등급간 형평성이 유지 되도록 “공사배정규모”를 조정

<제1안 : 2등급이상 최저가, 3등급이하 배정건수 균등토록 배정규모 조정>

◦ 개 정(안)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 준	공사배정규 모	실 적 (3년평균)	배정 건수	등급편성기 준	공사배정 규 모	실 적 (예상)	배정 건수
1 2 3 4 5 6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0.052 0.079 0.088 0.073 0.044 0.022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50(500) 850~330 (500~330) 330~190 190~130 130~ 90 90 ~ 50	7 25 33 38 55 52	0.036 0.063 0.051 0.044 0.038 0.030
합계			210	0.051			210	0.04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3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조정 방법

- 1, 2등급에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가 배정되도록 기준금액을 조정(추정금액 330억원 이상)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만 참여하게 되는 2등급은 배정건수를 상향 조정(1등급은 PQ공사, 턴키/대안공사 등 수주확률이 높음)

- 3등급 이하는 업체당 배정건수를 감안하여 배정규모 조정

* 3등급 이하는 하위등급으로 갈수록 업체수가 많아 배정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짐

- 3년 평균 배정실적 건수 및 공사배정 예상 건수는 지역제한 대상인 지자체 70억원 이하 공사를 제외하고 산정

<제2안 : 배정규모 추정금액 변경에 따른 10% 증액>

◦ 개 정(안)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 준	공사배정규 모	실 적 (3년평균)	배정 건수	등급편성기 준	공사배정규 모	실 적 (예상)	배정 건수
1 2 3 4 5 6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0.052 0.079 0.088 0.073 0.044 0.022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80(500) 880~350 (500~300) 350~170 (300~170) 170~110 110~ 80 80 ~ 50	7 22 45 49 51 36	0.034 0.056 0.070 0.055 0.035 0.021
합계			210	0.051			210	0.04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3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조정 방법

- 공사배정규모는 전년과 동일하나 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라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하여 조정

- 3년 평균 배정실적 건수 및 공사배정 예상 건수는 지역제한 대상인 지자체 70억원 이하 공사를 제외하고 조정

<제3안 : 배정규모 현행 유지>

◦ 개 정(안)

(단위 : 이상 ～ 미만, 억원)

등급	현 행				개 정
	등급편성기 준	공사배정규 모	실 적 (3년평균)	배정 건수	등급편성기 준	공사배정규 모	실 적 (예상)	배정 건수
1 2 3 4 5 6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0.052 0.079 0.088 0.073 0.044 0.022	800이상 800~270 270~150 150~100 100~ 70 70 ~ 50	800(450) 800~320 (450~270) 320~150 (270~150) 150~100 100~ 75 75 ~ 50	9 25 53 51 43 29	0.044 0.063 0.081 0.058 0.030 0.017
합계			210	0.051			210	0.040

* 공사배정규모 : 토목․건축공사, 3등급 이상 (  )는 건축공사

◦ 조정 방법

- 등급편성 기준 및 공사배정규모를 현행유지(추정금액 정의 변경을 고려하지 않음)

- 3년 평균 배정실적 건수 및 공사배정 예상 건수는 지역제한 대상인 70억원 이하 공사를 제외하고 산정

2. 기업도시 관련 애로사항에 대한 건의결과

ㅇ우리협회는 기업도시의 차질 없는 추진지원을 위해 그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애로사항을 지난 6월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건의한 바,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 검토결과를 회신하여 왔기에 이를 안내(8.18)

기업도시 애로사항 건의결과

구 분	현황 및 문제점	건의내용	건의결과
1.출자총액 적용대상 확대 및 기간연장	ㅇ출자총액적용제외 특례 실효성 미흡 - 도시조성비의 20%이 상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으로 확보 해야 하나 기반시설 건설비용만 특례 인정 ㅇ출자총액적용제외 기간 - 기반시설 설치 완료 시까지	ㅇ출자총액제한 적용 제 외대상 확대 및 기 간 연장 - 기반시설 건설비용 → 도시조성비(총사업비) - 기반시설 설치 완료 → 사업시행자(SPC)존속 시까지 ㅇ기업도시 개발 사업시행자(SPC)에 대한 채무보증금지 배제	ㅇ수 용 - 출자금 전액에 대하여 출총제 적용을 제외할 계획 ㅇ수용곤란 - 기업도시 시행기업으로 인해 계열사간 동반부실화 우려가 있음
2.사업시행자 의 재무건 전성 요건 완화	ㅇSPC 출자자의 재무건전성을 국내 신평기관의 투자적정(BBB)이상 요구 - 재무적 투자자의 사 업 참여 제한	ㅇ자기자본 20%이상 확보 SPC는 BBB 요건 삭제 ㅇ투자자중 상위지분 율 보유기업만 동요 건 적용	ㅇ일부수용 - 최초 자본금에 출자하는 기업은 BBB이상으로 하되, BBB미만기업도 총자본금의 20%내에서 출자허용
	ㅇ외국기업의 경우에도 동 요건 적용 - 외국기업 유치 장애	ㅇ외국기업 BBB요건 배제 ㅇ외국신평기관 등급 인정	ㅇ수 용 - 외국기관의 신용평가결과도 인정
3.사업시행자 의 자기자 본 확보 시 기 완화	ㅇ사업시행자 지정전 도시조성비의 20%이상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 확보 의무 - 초기 자금부담 및 비 효율성 야기	ㅇ자금소요계획서에 의거 자금 확보	ㅇ수정반영 - 사업시행자의 재무건전성을 위 해 지정전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을 확보해야 함 - 대신 도시조성비의 자기자본 및 투자 자금 비율 완화 (20%→10%) - 토지현물출자시 자기자본의 1/2범위내에서 인정범위 확대(공시지가 50%인정→100%인정), (시행령 제14조 3항)
	ㅇ투자자금 중 금융기관 대출확약 인정비율 50%	ㅇ인정비율상향 (50%→80%)	ㅇ수정반영 - 사업시행자의 자기자본 및 투자자금 비율을 낮추는 대신 - 금융기관 대출확약 50% 인정 삭제예정
4.주택공급에 대한양도 세 중과세 완 화	ㅇ8.31부동산대책으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세 강화 - 정주인구 유인이 기업도시의 성공척도	ㅇ기업도시내 주택에 한해 특례 적용	ㅇ수용곤란 - 현행 소득법상 기준시가 3억원 미만이면 1세대 2주택 중과배제에 해당 - 3억원이상의 고가주택까지 1세대 2주택 중과배제토록 하는 것은 수용곤란
5.도로․상하수 도 등 광역 기반 시설 설치 지원	ㅇ개발구역 외부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초과개발 이익으로 설치 - 초과이익 미발생시 설치불가	ㅇ국가 및 지자체의 우선적 재정 지원 ※경제자유구역, 산업 단지 지원법	ㅇ장기검토 - 금년말까지 기반시설 국고지원 기준을 마련후 시범사업별 낙후도, 국고지원 타당성, 규모, 범위등을 종합검토 후 지원예정
6.토지의 직접 사용기준 완화	ㅇ시행자가 설립하는 법인이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 직접사용에서 제외로 효율성 저하	ㅇ사업시행자가 설 립하는 전담법인이 사용하는 토지도 직접사용 비율에 포함	ㅇ수용곤란 - 자회사 사용분을 시행자 등의 직접사용분으로 인정시 직접사용의무 및 개발이익환수 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으며, 현행 직접사용제도가 무력화될 수 있음
7.농업진흥지 역 해제에 대한 의제 규정 신설	ㅇ개발계획 승인시 관련 인․허가 사항에 농업진흥지역해제에 대한 의제 누락 - 실시계획 승인 후 농지법에 따른 해제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함	ㅇ농업진흥지역 변경․해제 의제 규정 삽입 ※농림지역에서 도시지역 변경은 의제 포함	ㅇ수 용 - 개발계획 승인시 농업진흥지역 해제 의제조항 신설
8. 공원녹지율 충족 기준 완화	ㅇ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경우 1인당 15~17㎡이상 공원녹지면적 확보 및 공원녹지율 24~28% 확보 의무 - 녹지 과다 확보로 인한 사업성 약화	ㅇ공원녹지율 기준 완화	ㅇ수용곤란 - 쾌적한 도시공간 및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해 필요한 공간이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조성을 감안할 때 기준완화는 곤란
9.외국인 투 자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ㅇ기업도시 내 외국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 설립․운영 제한 - 양질의 교육․의료서비스 확보를 통한 정주요건 확보 필요	ㅇ기업도시 내 외국 교육․의료기관 전면 허용 ㅇ외국교육 및 의료기관 종사자의 주택취득 지원	ㅇ수용곤란 - 의료 및 교육시장의 개방은 국가 전반적인 개방전략과 연계하여야 할 사안으로 현 단계로는 수용불가 ㅇ기 반영 - 외국인의 주택공급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상 입주기업의 외국인 종사자에 대해서도 특별공급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4항)
10.체육시설과 숙박․주거 시설 함께 설치토록 개정	ㅇ체육시설에 숙박시설과 주거시설 함께 설치 불가 - 기업도시법에서 설치가능토록 규정하였으나, 국토계획법에서 불가토록 규정하고 있어 실효성 상실	ㅇ체육시설과 숙박․주거시설을 함께 설치토록 - 기업도시법에 국토계획법 배제 조항 추가	ㅇ현 제도에서 설치 가능 - 현행 국토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 등에서는 운동시설․숙박시설 및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실시계획의 지구단위계획에서 고려할 사항임
11.초과개발이 익의 사용 범위 확대	ㅇ초과개발이익은 개발구역 밖의 간선시설과 개발구역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로 한정 - 개발구역 밖의 도시환경개선사업,공공편익시설 등 사용 불가	ㅇ개발구역 밖의 농업생산기반정비, 수질보전계획, 환경보전사업 등 사업에도 이용 가능토록 개정	ㅇ장기검토 - 초과 개발이익은 기반시설 설치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기업도시 밖의 지역사업에 사용토록 할 경우 기업도시 기반시설의 축소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시범사업의 추진경과 등을 보아가면서 장기적 검토
12.유보지 계 획 기준 마련	ㅇ장래 토지공급의 원활화를 위해 계획면적의 5% 유보지 확보 의무 - 유보지의 성격 및 기준에 대한 내용이 없어 혼란 가중	ㅇ유보지의 관리 및 활용방안 등 일정 기준 마련 ㅇ 유보지 면적 완화	ㅇ수 용(‘06.7.25) -자연상태로의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개발로 재해우려가 있는 경우는 제외 - 유보지 의무 확보면적 비율완화 (5%→3%)
13.지방세 감 면 기준 수립	ㅇ기업도시 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준이 있으나 - 지자체가 과소한 감면기준 정할 경우 실효성 및 형평성 상실	ㅇ조세특례법 개정 또는 행자부가 감면비율 및 감면기간에 대한 기준 제시	ㅇ조건부 수용 - 해당되는 6개 지자체가 협의하여 기준안을 제시할 경우 행자부․문광부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임

기업도시 추진현황(‘06.8.10기준)

완료  추진중

	지 자 체 전담조직	개발계획 발 주	전 담 기 업	개발계획 승인신청	실시계획 승인신청	참여기업
충주 지식기반형 (210만평)	‘05.8월	‘06.2월	‘06.9월	‘06.9월	‘07.8월	포스코건설,주택공사, 임광토건, 동화약품
원주 지식기반형 (100만평)	‘06.1월	‘05.12월	‘06.9월	‘06.9월	‘07.8월	롯데건설, 국민은행, 경남기업, 농협
무안 산업교역형 (1,220만평)	‘06.1월	‘06.3월	‘05.12월	‘06.9월	‘07.8월	*쌍용건설, 서우(주), 한미파슨스, 우리은행, 남화산업 *중국광하그룹,델타디엔아이
태안 관광레저형 (443만평)	‘05.5월	‘05.9월	불필요	‘06.5.29 (완료)	‘07.4월 ～6월	현대건설
무주 관광레저형 (245만평)	‘05.9월	‘06.3월	불필요	‘06.9월	‘07.10월	대한전선
영암해남 관광레저형 (1,000만평)	‘05.1월	‘06.2월	‘06.10월	‘06.12월	‘07.12월	금호, 대림, 롯데, 한화 등 15개

Ⅲ. 건설산업기본법령 및 관련 제도

1. 8.15 특별사면 관련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ㅇ8.15 61주년을 맞아 국민화합과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건설업계가 그 간 해외건설 수주와 고용창출 등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해 온 점을 감안하여 건설관련업계에 8.15 특별사면 조치가 시행

ㅇ건설업체들이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제재처분은 ‘06.8.15일자로 해제 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건설업체 행정제재처분 해제 등에 관한 세부 시행 지침(관보 ‘06.8.25) 안내(8.31)

8.15 특별조치에 따른 건설업체 등 제재조치 해제 범위

■ 특별조치의 취지

◎ 부실벌점,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등 건설업에 대한 각종 행정제재조치는 건설업의 선진화와 부실시공 방지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어 왔음

◎ 그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행정제재처분을 통해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함으로써,

- 타 산업과 달리 공공부문 수주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 국내건설시장이 위축되는 현실에서 해외건설 활성화와 고용창출에도 지장을 초래

◎ 따라서 그 동안 건설업체에 부과된 행정처분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해제하되,

- 뇌물수수 등에 관한 처벌이 강화된 2005.8.15.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고,

- 부실업체 퇴출을 통한 건설시장 자정차원에서 등록기준 미달업체는 금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 앞으로 건설업계가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활동을 통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함

■ 특별조치의 대상

① 건설관련업체

◎ 개 요

-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2 제1항의 “건설관련업체”와는 다소 범위가 다름

◎ 해당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및 품질검사전문기관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 부문의 기술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부문 및 전문분야 구분표와 기술사법시행령 별표1에 기재된 ｢건설｣분야 외의 분야 중에서도 건설과 관련된 전문분야 포함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업자

※ 구 소방법 제33조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유지업자를 포함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업자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환경오염방지시설업자

② 건설기술자

◎ 개 요

- 2006.8.14. 이전에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입찰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처분 등을 받은 건설관련 기술자

․위 행정처분 등은 건설관련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부과된 것에 한함

․행정처분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 당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되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는 당해업체 소속 여부는 필요치 않음

◎ 해당기술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 기타 개별법령에 의한 기술자

■ 특별조치의 시행기준 등

① 시행기준

◎ 건설관련업체가 받고 있는 입찰자격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의 원인이 되는 처분(받을 예정인 처분을 포함, 이하같음)을 해제하되,

◎ 아래에 열거한 사실이나 행위가 원인이 되어 받고 있는 처분은 해제하지 아니함

- 관련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

-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행위

- 2005.8.15 이후 관련법령에서 금지하는 부실시공행위

◎ 특별조치는 입찰에서 불이익을 해제하는데 국한하며 민․형사상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 특별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2006.8.14. 이전에 범한 위법․부당한 행위상태가 2006.8.15.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처분이 가능함

② 금품수수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기준

◎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2호에 의한 영업정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0호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금품수수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금품수수행위시점 판단기준

-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 등 뇌물을 공여한 시점

③ 부실시공행위에 따른 처분 및 행위시점 판단기준

◎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행정처분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제5호에 의한 영업정지․과징금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9호에 의한 영업정지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에 의한 부실벌점

-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 제23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부실시공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기타 개별법령에서 부실시공행위를 원인으로 부과하는 행정처분

◎ 부실시공행위시점 판단기준

- 부실시공행위에 의한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

․부실시공행위에 의하여 시설물 손괴, 상해, 사망 등의 부실사고가 발생하여 당해 사고를 이유로 처분한 경우는  관계기관 등에 의한 점검․적발일과는 무관하게 사고발생일이 원인행위 시점이 됨

․관계기관 등에 의한 점검․적발을 통하여 처분한 경우는 점검․적발일을 원인행위 시점으로 간주함

․따라서 부실벌점의 경우 부과일이 아닌 점검일을 기준으로 부실행위시점을 판단함

■ 해제되는 행정처분의 범위 및 효과

① 개  요

◎ 건설관련업체 및 건설기술자의 입찰자격을 제한(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및 적격심사시의 감점을 포함, 이하 같음)하는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

② 해당 행정처분 등

◎ 부정당업자 제재

◎ 경고처분, 영업정지,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

◎ 하도급 벌점

◎ 부실벌점

◎ 과징금, 과태료, 시정명령에 따른 입찰자격제한 조치

◎ 기타의 원인으로 인한 입찰참가의 제한 또는 입찰심사시의 감점 등 불이익조치

※ 단, 등록말소 또는 등록취소, 자격취소는 제외

③ 효   과

◎ 부정당업자제재․영업정지 등

-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은 2006.8.15. 부로 즉각 해제

- 따라서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6.8.15. 부로 해제

- 다만,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실시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부정당업자제재, 영업정지 또는 업무정지, 자격정지 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이하 같음)

※  해제되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시설공사 계약 및 시설공사 관련 용역계약으로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한함

◎ 경고처분

- 2006.8.14. 현재 받고 있는 경고처분에 의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다만, 경고처분과 함께 의무이행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병과하는 경우는 2006.8.15 이후에 경고처분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에 부실시공, 금품수수행위를 범하여 받고 있는 경고처분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하도급벌점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하도급 벌점에 따른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부과된 하도급 벌점에 근거하여 2006.8.15. 이후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는 취하지 아니함

- 2006.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하도급 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실벌점

-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된 부실벌점은 2006.8.15. 부로 삭제하며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2006.8.15. 부로 해제

- 2005.8.14. 이전에 적발되어 부과될 예정인 부실벌점은 부과하지 아니하되, 적발시의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다만, 2005.8.15. 이후에 적발되어 부과된 부실벌점과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해제하지 아니함

◎ 시정명령

- 2006.8.14. 이전에 부과된 시정명령에 따른 의무이행 및 이행강제금 등의 후속절차는 진행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로서 2006.8.15. 이후 그 위반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면 2006.8.15. 이후의 행위로서 시정명령 부과는 가능

- 2006.8.14. 이전에 내려진 시정명령에 의한 의무이행을 해태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을 내려야 할 경우,

․시정명령 자체는 유효하므로 2006.8.15. 이후에 다시 시정명령을 반복하지 않고 영업정지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부과

◎ 과징금․과태료

- 2006.8.14. 이전에 부과된 과징금 및 과태료는 납부하여야 하나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2006.8.14. 이전의 행위로 부과예정인 과징금․과태료중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과징금․과태료는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함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부실시공, 금품수수 행위에 따른 과징금․과태료는 부과하며 그로 인한 입찰자격의 제한도 해제하지 않음

※ 입찰시 감점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과징금․과태료는 특별조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기존과 같이 부과처분을 하여야 함

◎ 기 타

-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따른 회계예규(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 등에 의하여 2006.8.14. 이전에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받은 것을 이유로 부과된 입찰자격의 제한과 기타의 조치에 의한 입찰자격제한은 2006.8.15. 부로 해제

※ 결론적으로 2006.8.14. 이전 행위에 대하여는, 위법․부당한 상태가 해소된 경우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등 건설관련업체의 영업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을 하지 아니하되,

- 등록기준 미달, 2005.8.15. 이후의 금품수수, 부실시공 행위에 의한 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함

④ 입찰과정중에 있는 건설공사에 대한 경과조치

◎ 2006. 8. 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부터 적용

◎ 다만 2006.8.15.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중 2006.8.25. 까지 이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였거나 입찰이 실시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의 시행방법 등

① 시행방법

◎ 금번 특별조치에 의하여 해제되는 입찰자격 제한의 원인이 되는 행정처분 등을 부과한 처분청은,

-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하고,

- 그 결과를 당해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통보

◎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도 관련기록에 본건 특별조치의 취지를 부기

◎ 처분청 및 건설관련업체 또는 기술자의 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은 발주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조회하거나, 입찰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 2006. 8.14. 이전에 부과된 행정처분 중 본 특별조치에 따라 해제되는 행정처분 등의 내용은 통보하지 아니함

※ 특별조치 취지의 부기방법

- 관련기록에「2006.8.15.부 광복 61주년 경축 특별조치」라는 내용 표기

◎ 본건 특별조치에 불구하고 관련기록은 유지‧관리함

② 결과통보․보고 등

◎ 당해 건설관련업체와 기술자를 관리‧감독하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 2006.10.31. 까지 별표 양식에 따라 수혜현황을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건설경제팀장)에게 통보

◎ 특별조치를 시행하는 관련기관 상호간은 수혜대상 파악을 위한 타 관련기관의 자료요청에 적극 협조

2.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

ㅇ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의 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분쟁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당사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도모를 위해 건설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 개정을 추진하여 왔음

ㅇ이에, 협회에서는 회원사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 지속적으로 건의(건협건설진흥1041-7, ‘06.4.3 및 1041-83, ’06.5.19)하였으며, 공정위는 협회 건의를 최대한 수용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시행(‘06.7.28)하였는 바, 그 주요 개정내용 안내(8.17)

개정 주요 내용

□ 원사업자가 하도급계약 후 발주자 통보 서류를 구체화(제2조제1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6조에 있는 하도급계약에 대한 관련 서류를 규정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과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을 구분(제14조 내지 제15조)

◦ 잦은 설계변경으로 당사자간의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건설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 계약금액의 변경에 있어 큰 두 가지 요인인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을 구분하여 규정

◦ 공사시공 전에 증감되는 공사량에 대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합의하에 시공완료 후 대금을 정하게 함

⇨ 협회 의견 반영 : 당초 공정위(안)에서는 ‘추가공사’분을 포함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나, 추가공사는 별도의 공사계약이며, 설계변경 조항으로 해결이 가능하다는 협회 의견을 수렴

◦ 발주자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등을 지급

□ 지체상금 산정시 지체일수 제외사유를 추가(제24조)

◦ 수급사업자의 부도가 발생시 연대보증인 또는 보증기관이 공사를 계속 수행하는 경우 보증이행 개시일까지 지체일수에서 제외

※ 공사계약 일반조건 내용 반영(제25조제3항제4,5호)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시 원사업자가 계약 해제․해지 가능(제25조 제1항 제7호 신설)

⇨ 협회 의견 반영

◦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보증의무 불이행에 대한 원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 하수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기성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경우 수급사업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제25조의 2)

※ 공사계약 일반조건 수준(제47조의2 및 제4항)

◦ 원사업자의 공사대금미지급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동시이행항변권 규정

□ 4대보험 가입원칙 명확화(제27조)

⇨ 협회 의견 반영

◦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4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을 명시적으로 규정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가 하도급사업자 승인을 받은 경우 수급사업자가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 수급사업자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 산정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보험가입에 필요한 금액을 별도로 계상하여 지급

Ⅳ. 회원 진흥업무 및 기타

1. 민자 SOC 발전을 위한 세미나 개최

ㅇ국가 경쟁력 확대 및 건설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제도의 합리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키 위해 국회의원회관에서 ‘06. 8. 21(월) 개최 하는「민자 SOC 발전을 위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안내(8.17)

= 다           음 =

가. 일  시 : ‘06. 8. 21(월) 14:00 ~

나.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다. 참석자 :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업계 SOC 담당 임직원 등

라. 주  최 : 국회건설교통위 강길부 의원, (주)매일건설신문사

마. 후  원 : 국회건설교통위, 건설교통부, 대한건설협회

2.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개최

ㅇ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설경기의 현황을 진단해보고 이에 대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 의원실에서 개최하는「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 안내(8.24)

= 아             래 =

가. 일  시 : ‘06. 8. 31(목) 10:00 ~ 12:00

나.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

다. 참석자 : 정부 및 건설업계 대표 및 임직원, 학계, 연구계 인사 등

라.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정장선 의원

마. 주  관 : 대한건설협회

바. 후  원 : 국회건설교통위, 건설교통부

3. SOC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ㅇSOC 투자 확대 및 부족재원 확충방안 모색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 도모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코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실에서 개최하는「SOC확충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안내(8.25)

= 다             음 =

가. 일  시 : ‘06. 9. 4(월) 14:00 ~

나.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

다. 참석자 : 정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업계 SOC 담당 임직원 등

라. 주  최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 의원

마. 주  관 : 대한건설협회

바. 후  원 :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부

4. ‘06년도 제8회 교육훈련수료 결과 및 9월 교육과정

□ 제8회 교육과정『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강좌』

ㅇ협회 『2006년도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8회 교육과정으로『건설업 초급회계/세무 실무강좌』를(8.22～8.25) 실시한 바, 이에 동부건설(주)외 16개 회원사 18명이 교육 수료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 교육이수자에게 교육훈련비를 지원

□ 제9회 교육과정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실시 안내

ㅇ협회『2006년도 교육훈련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제9회 교육 과정으로『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9.12～15) 실시함에 따라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 임․직원의 실직적인 직무수행능력 제고 및 지속적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수강신청 접수순으로 30명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교육훈련비를 지원 할 예정

= 다          음 =

가. 교육목적 : 건설업 특성에 맞는 회계․세무영역을 확보· 발전시키고,  회계/세무 관리자 및 실무자의 자질을 한 단계 고양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증대

나. 교육일시 : 2006. 9. 12(화) ～ 9. 15(금), 비합숙, 4일간(전일교육)

다. 장    소 : 태평로 건설회관 6층(서울시청 뒤)

라. 교육훈련대상

ㅇ 건설현장 업무를 총괄지원하는 담당임원․관리자 및 실무직원

ㅇ 건설현장 관리자 및 실무자

마. 수강생 정원 : 60명(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수강인원 제한)

바. 교육훈련비(수강료)

ㅇ 회 원 사 : 1인 320,000원,  비회원사 : 1인 390,000원

사. 참가신청 방법

(1) 신청기간 : 선착순 모집(입금기준)

(2) 신청방법 : 훈련위탁계약서 제출(fax신청) 및 교육비 입금

ㅇ 연락처 : 대한건설협회 업무지원실 교육과장(02-3485-8223)

ㅇ 대상자 선정 : 수강신청순(교육비 입금기준, 60명) : 확정후 유선통보

아. 교육훈련 수료시 혜택

ㅇ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 교육훈련비 지원

- 적용대상 : 고용보험법에 의거 고용보험료 납부한 자

- 지 원 금 : 교육비훈련비의

․대 규 모 기업 92,096원 내외

․우선지원 기업 112,120원 내외

자. 교육훈련내용및강사

□ 건설업 회계/세무 실무강좌
	교 육 과 목		주 요 내 용			시 간	비 고 (강 사)
	1. 건설손익의 회계및세무 - 건설회계의 사전지식		- 건설수익실현(도급,분양,임대) - 건설손익 및 채권채무의 회계처리 - 법인(개인)의 회계및세무조정 - 건설재무/원가/세무회계 - 건설기준, 예규의 검토			4	권용찬 공인회계사
	2. 부가가치세 실무		- 건설업 부가가치세의 회계처리 및 건설부가세, 안분, 과세대상등 - 특별부가세의 분석 ․비과세, 감면등			4	권용찬 공인회계사
	3. 공동도급의 회계실무		- 공동도급의 회계처리 방법			4	권용찬 공인회계사
	4. 건설원가계산 실무		- 건설원가의 분석 ․건설자금이자, 하자보수비, 가설재, 노무비, 간접비 배부등			4	권용찬 공인회계사
	5. 건설업현금흐름표		- 건설업 특유의 현금흐름표 작성사례			4	김영준 공인회계사
	6. 개정세법 실무		- 법인세법,상속,증여,합병,소득세등 - 세무조정방법등			3	김영준 공인회계사
	7. 건설관련 지방세 실무		- 비업무용 부동산 및 비업무용 토지 판정과 처리 - 등록세중과, 종합토지세등 지방세			4	전동흔 서기관 (행정자치부)
	8. 시청각 교육		- 비디오 상영			1
	계					28H

Ⅴ. 2006년 8월중 민원서류 발급 현황

1. 민원서류 발급 현황

(단위 : 사, 건수)

업체수	발 급 서 류			계
	PQ 및 적격심사서류	신인도관련서류	기타서류
389	1,856	1,239	471	3,566

2. 종류별 발급 건수

건설공사실적확인서 (실질자본금포함)	경영상태 및 시공여유율확인서	업체현황 조 서	영업기간 확 인 서	공정관리조직	계
361	420	221	142	71	1,856

가. PQ 및 적격심사 서류                                                                                                                   (단위 : 건)

나. 신인도 관련서류                                                                                                                          (단위: 건)

건산법 제재처분	우수업자 지 정	재해율	안전 관리	환경관련 법령위반	부실 벌점	ISO 품질인정	상호 협력	하도 직불	계
209	114	182	181	153	142	107	140	11	1,239

등록 보유	건 설 공 사 실 적				경력임원	등록상실	계
	개별	자기	총괄표	소계
2	336	47	86	469	-	-	471

다. 기타서류                                                                                                                                 (단위: 건)

Ⅵ. 2006년도 하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공표안내

「2006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결과가 아래와 같이 통계청의 승인을 얻어 2006. 9. 1일자로 공표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6. 5. 1 ～ 5. 31

나. 조사실시기간 : 2006. 6. 1 ～ 6. 30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1) 공  사  직  종 : 건설업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2) 전  기  직  종 : 전기공사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지업체의 현장

(4) 문 화 재 직 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5) 원 자 력 직 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4. 조사방법 : 자계식 우편조사․인터넷 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실시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직종별 조사된 총임금

ㅇ 직종별 임금 =  □□□□□□□□□□□□□□□□□□□□□□

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자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 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 단순평균 산술함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보안공, 잠수부, 철도신호공, 보통선원, 준설선선장, H/W설치사, 한식와공조공	7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갱부, 동발공(터널), 준설선기관장, 준설선기관사, 시험관련기사, 시험관련기능사, H/W시험사, S/W시험사, 도편수,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0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벽돌(블럭)제작공, 궤도공, 플랜트특수용접공, 건설기계운전조수, 고급선원, 준설선운전사, 준설선전기사, 제도사, 광통신설치사, 원자력계장공, 노즐공	11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조림인부, 목도, 건설기계조장, 시험관련산업기사, 목조각공, 드잡이공, 석조각공, 특수화공, 화공, 원자력보온공	10개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직종명

6.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금액임.

다. 조사되지 않은 직종 및 적용 방법

ㅇ 조사되지 않은 직종 : 선부, 현도사, 원자력 덕트공, 원자력 제관공 (4개)

ㅇ 적용방법 : 직전 가격에 전체직종 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 사용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구 분 (적용일)	전체직종
		일반공사 직 종	광 전 자 직 종	문 화 재 직 종	원 자 력 직 종	기 타 직 종
2006년 5월 (2006.9.1)	98,155	91,305	124,646	119,629	118,153	97,818
2005년 9월 (2006.1.1)	96,343	89,999	124,115	118,242	112,571	95,432
2005년 5월 (2005.9.1)	93,325	87,468	121,063	118,135	105,029	91,877
2004년 9월 (2005.1.1)	92,951	87,197	120,269	118,897	103,396	91,415
2004년 5월 (2004.9.1)	92,790	87,150	120,045	119,383	101,922	91,543
2003년 9월 (2004.1.1)	91,649	85,894	118,296	118,524	101,137	90,547
2003년 5월 (2003.8.13)	90,037	84,143	115,249	117,988	100,311	89,513
2002년 9월 (2002.12.17)	88,600	82,752	113,957	115,713	98,667	88,202
2002년 5월 (2002. 8.14)	82,197	76,040	107,501	108,667	94,878	81,496
2001년 9월 (2002. 1. 1)	75,874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2001년 5월 (2001. 9. 1)	73,559	67,236	92,729	99,382	90,049	72,890
2000년 9월 (2001. 1. 1)	72,485	65,871	90,933	101,977	87,888	73,274

7. 평균임금현황

Ⅶ. 건설기술자 중 『경력자 인정심사 공고』 안내

200건교부가

1. 신청자격

ㅇ건설기술관련 해당분야의 최소 경력이 다음 기간 이상인 자

- 중급기술자

·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로서 9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1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1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초급기술자

· 학사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건설공사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경력

2. 접수기간

ㅇ경력심사 접수기간 : 2006. 8. 16. ~ 2006. 9. 15.

면접심사 접수기간(1998년~2001년도 신청자) : 2006. 11. 1 ~ 2006. 11. 30.

면접심사 수수료 납부기간 : 2006. 12. 22.

3. 기타사항

ㅇ면접심사 내용은 건설관련 법령 및 제도 등 건설기술자로서 갖추어야 할 소양에 관한 사항, 해당직무분야의 전반적인 사항 및 해당 전문분야(업역)의 기술능력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현행 경력자 인정제도는    금회 실시후 폐지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본회(02-3416-9392~3) 및 각 지회(출장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Ⅷ. 공공건설공사 감리제도 운영[Series4]

(12)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의 책임

ㅇ감리전문회사

- 고의에 의한 부실로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책임감리업을 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 제42조)

- 기타 부실감리시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의 업무정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40조의2, 별표17)

ㅇ감리원

- 고의에 의한 부실로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

- 업무상 과실로 주요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 의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2)

- 기타 부실감리의 경우와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의 업무정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4조의8, 별표6)

(13) 감리전문회사의 선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51조)

◦발주청은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설계․시공일괄 입찰에 의하여 공공도급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자 각각을 말함) 및 도급받은 자의 계열회사인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수 없음

◦감리전문회사를 선정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규모 및 구조물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감리원으로 배치될 자의 자격․경력․기술수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리원 자격기준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기술을 가진 자를 감리업무에 참여시킬 수 있음

◦감리전문회사 선정방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3조의3)

- 사업수행능력평가(PQ) : 용역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발주청이 정하는 일정점수 이상 얻은 자를 입찰 참가자격 부여

- 기술제안서 평가 : 용역비 30억원 이상인 감리용역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발주청이 정한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입찰자로 선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여 평가한 후 낙찰자를 선정

- 기술․가격분리입찰(Two Envelope System) : 용역비가 5억원 이상인 경우 기술제안서와 입찰금액을 제출토록 하고, 발주청이 제시한 기술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

Ⅸ. 건설경제 주요통계

건교부에서 발표한 2006년 8월 16일 현재 건설경제 주요통계입니다.

1. 건설업체 현황

가. 건설업체수 추이

(단위 : 수)

구 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1996	25,385	3,543	21,842
1997	28,063	3,896	24,167
1998	29,639	4,207	25,432
1999	34,877	5,151	29,726
2000	39,801	7,978	31,823
2001	47,533	11,961	35,572
2002	49,308	12,643	36,665
2003	50,116	12,996	37,120
2004	51,316	12,988	38,328
2005	54,254	13,202	41,052
‘06.1	54,097	13,180	40,917
‘06.2	54,137	13,072	41,065
‘06.3	54,303	13,077	41,226
‘06.4	54,416	13,082	41,334
‘06.5	53,528	13,072	40,456
‘06.6	53,645	13,093	40,552
‘06.7	53,570	13,022	40,548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나. 건설업체수 및 부도율 추이

구분	계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업체수	부도수	부도율
‘05	54,254	461	0.85%	13,202	164	1.24%	41,052	296	0.72%
‘05.1	51,646	50	0.10%	12,990	18	0.14%	38,656	33	0.08%
2	52,168	39	0.07%	13,028	14	0.11%	39,140	25	0.06%
3	52,956	31	0.06%	13,149	11	0.08%	39,807	20	0.05%
4	53,643	43	0.08%	13,254	16	0.12%	40,389	27	0.07%
5	54,287	42	0.08%	13,329	13	0.10%	40,958	29	0.07%
6	54,965	40	0.07%	13,450	13	0.10%	41,515	27	0.07%
7	55,083	33	0.06%	13,463	7	0.05%	41,620	24	0.06%
8	55,144	34	0.06%	13,471	14	0.10%	41,673	20	0.05%
9	55,057	28	0.05%	13,425	10	0.07%	41,632	18	0.04%
10	51,429	37	0.07%	13,393	13	0.10%	41,541	24	0.06%
11	54,673	40	0.07%	13,353	15	0.11%	41,320	25	0.06%
12	54,254	44	0.08%	13,202	20	0.15%	41,052	24	0.05%
‘06.1	54,097	19	0.04%	13,180	5	0.04%	40,917	14	0.03%
2	54,137	23	0.04%	13,072	8	0.06%	41,065	15	0.04%
3	54,303	28	0.05%	13,077	8	0.06%	41,226	20	0.05%
4	54,416	42	0.08%	13,082	16	0.12%	41,334	26	0.06%
5	40,456	24	0.04%	13,072	7	0.05%	40.456	17	0.04%
6	53,645	20	0.04%	13,093	5	0.04%	40,552	15	0.04%
7	53,570	23	0.04%	13,022	9	0.07%	40,548	14	0.03%

※ 전문건설업 : 전문협회(22종), 대한설비협회(2종:기계설비공사, 가스시공1종) 자료임.

* 가스시공 2～3종, 난방 1～3종 제외

다. 건설업의 주요경영지표

(단위: %)

구 분		2003 (상반기)	2003 (연말)	2004 (상반기)	2004 (연말)	2005 (상반기)	제조업 (상반기)
성장성	건설매출액 증 가 율	3.0	21.1	14.8	11.7	10.8	3.5
	총 자 산 증 가 율	-1.9	10.0	9.0	10.1	8.6	3.8
	자 기 자 본 증 가 율	7.1	17.0	10.7	12.8	6.0	-
	유 형 자 산 증 가 율	-9.1	-0.7	0.5	4.2	1.0	3.4
	순 이 익 증 가 율	-1.9	58.3	28.4	27.2	-9.7	-
안정성	유 동 비 율	115.7	133.7	113.5	136.3	117.5	118.7
	부 채 비 율	172.0	155.5	169.5	149.4	171.8	85.5
	자 기 자 본 비 율	36.8	39.1	37.1	40.1	36.8	53.9
	고 정 장 기 적 합 율	86.8	73.3	88.0	70.8	84.8	-
수익성	매 출 액 영업이익률	6.1	5.6	5.9	5.5	5.3	7.7
	매 출 액 경상이익률	5.5	4.8	6.3	5.6	5.5	8.8
	자기자본 경상이익률	6.6	12.7	8.1	14.6	7.1	-
	자 본 금 경상이익률	17.7	30.1	26.0	38.0	24.3	-
	매출액 세전순이익률	5.7	4.8	6.4	5.6	5.7	-
	총 자 본 경상이익률	2.4	5.0	3.0	5.9	2.6	9.2
비용지출	수 지 비 율	94.6	95.4	93.9	94.7	94.5	-
	매출원가대매출액비율	86.9	87.4	87.8	87.9	88.2	80.4
	금융비용대매출액비율	2.4	1.7	1.6	1.4	1.3	1.1
	영업비용대매출액비율	93.9	94.4	94.1	94.5	94.7	-
	금융비용대총비용비율	2.4	1.8	1.6	1.4	1.3	-

※ 자료 : 대한건설협회

라. 건설경기 실사지수(CBSI)

구 분			10	11	12	‘06.1	2	.3	4	5	6	7	8
건산연 (건설업)		전망	64.9	72.7	85.2	64.6	70.0.	94	115.7	93.1	80.9	61.3	73.6
		실적	63.0	63.3	76.1	70.1	77.2	70.8	70.0	73.1	55.7	45.6	-
전경련	건설업	전망	90.4	83.8	82.4	87.0	98.1	109.3	103.8	117.0	103.7	79.6	86.5
		실적	83.3	80.4	103.7	82.7	90.7	98.1	103.8	100	81.5	71.2	-
	전체 업종	전망	110.2	107.8	103.8	102.6	102.4	118.9	112.7	110.7	98.6	94.2	93.4
		실적	98.0	101.8	107.1	95.4	90.5	111.5	99.8	94.1	94.2	79.1

2. 건설경기 동향

가. 건설투자 동향

① 경상가격기준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총 건설투자		146,598.3 (7.8)	151,793.6 (3.5)	27,637.2 (3.4)	41,297.2 (5.2)	37,591.8 (3.0)	45,267.4 (2.7)	28,395.8 (2.7)
건축	계	87,624.1 (8.6)	89,805.9 (2.5)	18,167.0 (△0.8)	24,091.0 (4.3)	22,646.2 (2.3)	24,901.7 (3.5)	18,805.7 (3.5)
	주거용	44,645.1 (11.0)	47,918.5 (7.3)	9,629.7 (3.9)	12,738,8 (9.5)	12,188.1 (6.3)	13,361.8 (8.9)	10,062.2 (4.5)
	비주거용	42,979 (6.1)	41,887.4 (△2.5)	8,537.2 (△5.7)	11,352.2 (△1.0)	10,458.1 (△1.9)	11,539.9 (△2.2)	8,742.5 (2.4)
토목	구축물, 토지개량	58,974.2 (6.7)	61,987.8 (5.1)	9,470.3 (12.7)	17,206.2 (6.4)	14,945.6 (3.9)	20,365.7 (1.7)	9,590 (1.3)
건설투자/GDP		18.8	18.8	15.0	20.9	18.5	20.4	14.7
주택건설/GDP		5.7	5.9	5.2	6.4	6.0	6.0	5.2
건설업생산		64,772.5 (5.6)	66,031.5 (1.9)	11,676.7 (△0.8)	17,759.5 (3.2)	16,735.0 (2.5)	19,860.3 (2.0)	12,057.5 (3.3)
건설생산/GDP		8.3	8.2	6.4	9.0	8.2	8.9	6.2
GDP		779,380.5 (7.6)	806,621.9 (3.5)	183,814.7(3.0)	197,644.4(2.7)	203,145.6 (3.7)	222,017.2 (4.5)	193,234.8 (5.1)

② 2000년 기준년 가격

(단위 : 10억원, ( )는 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03년	‘04년	‘05년	‘05.1/4	2/4	3/4	4/4	‘06.1/4
총 건설투자			116,427.8 (7.9)	117,729.2 (1.1)	118,161.3 (0.4)	21,680.2 (△2.2)	32,207.1 (1.7)	29,223.1 (0.3)	35,050.9 (0.9)	21,944.7 (1.2)
건축		계	68,936.5 (11.6)	70,306.9 (2.0)	69,613.8 (△1.0)	14,173.2 (△6.4)	18,701.2 (0.6)	17,530.4 (△0.5)	19,209.1 (1.3)	14,462.4 (2.0)
		주거용	34,269.3 (9.0)	35,881.6 (4.7)	37,306.0 (3.8)	7,539.8 (△1.6)	9,926.7 (5.9)	9,479.8 (3.6)	10,359.6 (0.9)	7,774.3 (3.1)
		비주거용	34,667.2 (14.2)	34,425.4 (△0.7)	32,307.8 (△6.2)	6,633.4 (△11.3)	8,774.5 (△4.8)	8,050.5 (△5.0)	8,849.5 (△4.5)	6,688.1 (0.8)
토목		구축물 , 기타	47,491.4 (3.0)	47,422.3 (△0.2)	48,547.5 (2.4)	7,507.0 (6.8)	13,505.9 (3.1)	11,692.7 (1.5)	15,781.2 (0.4)	7,482.3 (△0.3)
건설투자/GDP			17.6	17.0	16.4	13.1	18.1	16.4	17.6	12.5
주택건설/GDP			5.2	5.2	5.2	4.6	5.6	5.3	5.2	4.4
건설업생산			50,548.7 (8.6)	51,459.1 (1.8)	51,522 (0.1)	9,274.1 (△2.6)	13,873.2 (1.1)	13,042.2 (0.7)	15,332.6 (0.4)	9,443.3 (1.8)
건설업생산/GDP			7.6	7.4	7.1	5.6	7.8	7.3	5.5	5.4
GDP			662,654.8 (3.1)	693,995.5 (4.7)	721,491.4 (4.0)	165,258 (2.7)	178,396.4 (3.2)	178,266.3 (4.5)	199,570.6 (5.3)	175,386.6 (6.1)
건설 투자	성장기여도		1.3	0.2	0.0	△0.4	0.3	0.1	0.2	-
	성장기여율		42.9	4.2	1.2	△14.8	9.7	1.6	3.1	-

※ 자료 : 한국은행, ‘06.1/4분기는 보도자료 속보자료로서 잠정치임

나. 건설수주 동향

(단위 : 10억원,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수주액		토 목		건 축		공 공		민 간
‘05.1	6,166	8.1%	2,473	30.1	3,693	△2.9	1,937	5.6	4,228	9.3
3	10,286	36.0%	3,604	64.1	6,683	24.5	3,058	30.5	7,228	38.4
1/4	20,798	7.8	7,294	17.1	13,505	3.3	5,996	△10.1	14,801	17.2
4	7,968	22.0%	2,254	11.1	5,714	26.9	2,666	27.2	5,303	19.5
5	9,959	50.9	2,801	120.2	7,158	34.3	2,701	137.5	7,258	32.9
6	11,372	36.3	2,878	33.0	8,494	37.5	3,025	29.6	8,347	38.9
2/4	29,299	36.4	7,933	45.2	21,366	33.5	8,392	50.7	20,908	31.4
7	7,827	5.2	2,266	3.7	5,561	5.8	1,926	△7.7	5,901	10.2
8	6,244	16.6	1,415	11.1	4,829	18.4	1,701	8.3	4,543	20.1
9	6,332	21.7	2,026	2.5	4,306	33.5	2,026	△1.3	4,306	36.7
3/4	20,403	13.4	5,707	5.0	14,969	17	5,653	△1.0	14,750	20.1
10	6,512	△37.8	1,496	△62.6	5,016	△22.5	2,041	△55.5	4,471	△23.9
11	7,631	0.3	2,300	△11.7	5,331	6.5	3,207	△1.7	4,424	1.8
12	14,741	△16.9	5,669	△33.3	9,072	△1.8	6,535	△18	8,205	△16
4/4	28,884	△19.3	9,465	11.4	19,419	△6.2	11,783	△25.5	17,100	△14.4
‘06.1	6,574	6.6	1,503	△39.2	5,070	37.3	1,274	△34.2	5,299	25.3
2	5,547	27.6	2,122	74.4	3,425	9.5	1,996	99.4	3,551	6.2
3	7,308	△29	2,277	△36.8	5,032	△24.7	2,056	△32.8	5,253	△27.3
1/4	19,429	△6.6	5,902	△19.1	13,527	0.2	5,327	△11.2	14,102	△4.7
4	6,498	△18.5	1,360	△39.7	5,138	△10.1	1,840	△31.0	4,657	△12.2
5	7,732	△22.4	1,384	△50.6	6,348	△11.3	1,867	△30.9	5,866	△19.2
6	10,654	△7.1	2,225	△22.7	8,338	△1.8	2,310	△23.6	8,253	△1.1

※ 자료 : 대한건설협회(일반건설업체 대상)

다. 건축허가 동향

(단위 : 천㎡, %는 전년동기 대비)

구분	면적합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기타
‘04	117,461	△17.3	50,099	△19.4	30,966	△32.4	14,740	0	21,656	11.4
‘05	111,506	△5.1	50,281	0.4	23,368	△24.5	13,576	△7.9	24,281	12
‘05.1	8,402	24.6	4,056	141.8	1,555	△19.6	980	△38.6	1,810	9.7
2	5,622	△27.3	1,922	△39.1	1,470	△36.8	859	△4.7	1,372	1.4
3	9,740	6.5	3,969	35.2	2,324	△32.6	1,159	△7.6	2,289	51.5
1/4	23,764	0.6	9,947	28.1	5,349	△30.6	2,998	△17.5	5,470	21.2
4	10,071	30.5	4,131	54.6	3,009	8.2	1,055	20.2	1,876	35.6
5	11,807	4.8	6,252	28.6	2,008	△46.0	1,131	10.6	2,415	45.4
6	8,569	△26.4	3,593	△31.4	1,653	△45.6	1,534	25.4	1,789	△16.6
2/4	30,447	△0.6	13,976	△9.4	6,670	△30.1	3,720	19	6,080	17.1
7	8,050	△20.2	3,076	△16.2	2,025	△31.6	1,142	△37.1	1,807	10.2
8	7,908	△9.4	3,641	0.5	1,683	△22.7	860	△32.8	1,724	4.5
9	7,206	0.0	2,758	4.2	1,582	△20.2	1,349	15.2	1,517	8.0
3/4	23,164	△110.	9,475	△4.7	5,290	△25.7	3,351	△21.5	5,048	7.5
10	9,090	△2.4	3,944	△15.0	1,704	△16.9	1,088	45.3	2,354	25.7
11	8,355	△14.3	3,726	△1.8	1,702	△26.4	1,160	△33.5	1,768	△6.9
12	16,688	△8.0	9,212	△17.7	2,655	18.6	1,260	3.2	3,560	△2.2
4/4	34,133	△8.2	16,882	△14.0	6,061	8.2	3,508	5.6	7,682	5.9
1	8,622	2.6	4,053	△0.1	1,745	17.3	1,141	16.4	1,682	17.8
2	7,439	32.3	3,432	46.1	1,370	18.4	1,209	40.8	1,428	4.1
3	10,787	10.8	4,406	11.0	2,186	△5.9	1,559	34.5	2,637	15.3
1/4	26,848	13.0	11,891	19.5	5,301	△0.9	3,909	30.4	5,747	5.1
4	9,247	△8.2	3,518	△14.8	2,217	△26.3	1,025	△2.8	2,487	32.6
5	9,313	△21.1	3,462	△44.6	2,342	16.6	1,348	19.2	2,160	△10.6
6	14,132	64.9	5,384	49.8	3,837	132.2	1,489	△2.9	3,421	191.2

※ 자료 : 건설교통부 건축기획팀

3. 부동산경기 동향

가.  주택가격 동향

(2003.9=100, 단위 : %, 전월대비)

구 분		7	8	9	10	11	12	‘06.1	2	3	4	5	6	7
매매 가격	지 수	100.9	101.3	101.5	101.5	101.5	101.7	102.0	102.5	103.1	104.0	105.1	105.6	105.8
	증감율	0.8	0.4	0.2	0.0	0.0	0.2	0.3	0.5	0.6	0.9	1.0	0.5	0.2
전세 가격	지 수	94.2	94.4	95.1	95.8	96.0	96.2	96.5	96.9	97.6	98.2	98.5	98.7	98.7
	증감율	0.1	0.2	0.8	0.7	0.2	0.2	0.4	0.4	0.7	0.6	0.4	0.1	0.1

※ 자료 : 국민은행

나. 주택건설, 미분양 동향

(단위 : 천호, %는 전년동월대비)

구 분		8	9	10	11	12	‘06.1	2	3	4	5	6
주 택 건 설	호수	20.2	25.4	26.0	25.8	14.8	31.0	28.9	24.5	27.0	28.2	42.2
	증감율 (%)	△32.9	△23.1	△46.9	△33.3	19.4	1.4	65.3	△20.4	7.4	△49.6	29.2
미분양 주 택	호수	48.6	50.1	49.5	51.1	57.2	55.8	52.2	53.3	55.5	58.5	64.4
	증감율 (%)	△3.9	△4.9	△16.0	△21	△17.2	△17.1	△19.2	2.2	4.0	5.5	10.0

※ 자료 : 건설교통부 주거복지본부

다. 토지가격 및 거래동향

(토지거래는 전년동기대비 : %)

구 분		'04.1/4	2/4	3/4	4/4	‘05	‘05.1/4	2/4	3/4	4/4	‘06.1/4
지가*	지 수	104.84	105.98	106.8	107.4	105	100.8	102.7	103.8	105	-
	증감율	1.36	1.09	0.77	0.58	4.99	0.76	0.80	1.1	1.1	0.43
토지 거래	면 적 증감율	28.5	29.1	20.6	0.13	12.5	0.46	26.0	12.7	10.5	△30.8
	필 지 증감율	△0.5	△11.7	△14.6	△17.9	13.8	3.26	19.4	22.4	9.8	△14.8

※ 자료 : 한국토지공사

4. 고용 및 산업활동 동향

가. 건설업 고용동향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3	’04	‘05	‘06.1	2	3	4	5	6	7
전체취업자	2,214	2,256	2,286	2,247	2,241	2,285	2,324	2,348	2,350	2,348
건설취업자 (비중)	181.6 (8.2)	182.0 (8.1)	181.4 (7.9)	170 (7.6)	167 (7.5)	181 (7.9)	188 (8.1)	191 (8.1)	192 (8.2)	185 (7.9)
증감율(%)	4.0	0.9	△0.3	0.8	2.4	2.7	1.6	0.2	1.1	△1.0
전체실업자	77.7	81.3	88.7	86.9	95.3	92.1	84.6	78.3	81.9	82.3
실업율(%)	3.4	3.5	3.7	3.7	4.1	3.8	3.5	3.2	3.4	△7.3

나. 산업활동 동향

[전년동월(기)비,%]

			2005년				2006년
			연간p	1/4	3월	4/4	1/4p	2월	3월p	4월p	5월p	6월p
생산	생 산		6.3	3.5	4.4	10.3	12.0	20.6	10.0	9.5	12.1	10.9
	․제 조 업		6.2	3.3	4.2	10.4	12.6	21.6	10.5	9.8	12.6	11.4
	(중 화 학)		8.4	5.6	6.5	13.1	14.7	24.0	12.4	12.1	15.4	13.9
	(경 공 업)		△2.8	△6.3	△4.7	△1.0	3.4	11.7	1.8	△0.3	0.2	0.4
	출 하		5.6	3.6	4.5	8.6	9.1	16.9	6.9	7.5	10.1	7.6
	․내 수		2.3	△1.4	0.1	5.5	6.8	14.9	5.4	3.7	6.2	4.1
	․수 출		10.3	11.5	11.7	12.9	12.4	19.8	9.1	12.6	15.3	12.4
	재 고		2.4	8.9	8.9	2.4	3.4	2.6	3.7	3.7	4.9	7.6
	평 균 가 동 률		79.8	79.6	80.5	80.2	82.0	80.9	81.5	79.1	80.6	81.9
	생 산 능 력		3.4	3.7	3.1	4.5	4.2	4.2	4.2	4.2	3.4	3.3
소비	소 비 재 판 매		3.9	1.2	4.1	6.8	4.8	0.9	5.2	5.2	5.8	5.2
	내수용소비재출하		2.1	△4.5	△3.4	7.3	6.6	12.3	5.5	4.3	6.4	5.0
투자	설비	설비투자추계	3.4	3.9	1.9	7.0	4.5	2.4	9.6	7.3	2.5	2.9
		국내기계수주	1.5	△6.9	△3.2	17.5	11.2	38.7	△0.1	15.3	12.6	34.9
	건설	국내건설기성	5.7	1.9	4.7	6.9	5.9	9.2	5.9	2.0	1.0	0.8
		국내건설수주	9.5	22.3	71.6	△17.9	△9.7	22.2	△34.5	△18.8	△17.9	△7.7

주) 재고는 기(월, 분기, 연)말 기준, 국내기계수주(선박제외)․국내건설기성․국내건설수주는 경상금액임

※ 자료 : 통계청

5. 주요 건설자재 동향

가. 주요 건설자재 생산 및 출하

구분	일 반 합 판 (㎥)			레 미 콘 (천㎥)		시 멘 트(천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생 산	출 하	재 고
'02	796,526	735,614	18,302	135,736	135,736	56,823	53,755	491
'03	814,671	669,113	61,302	144,411	144,411	60,725	57,388	461
'04	704,348	600,066	52,461	137,561	137,561	56,955	54,925	643
‘05	650,875	509,389	61,805	121,414	121,414	51,391	49,612	999
‘05.1	53,542	53,301	45,435	6,193	6,193	3,088	2,851	783
2	46,642	24,003	60,569	4,320	4,320	2,159	2,049	832
3	59,525	42,494	67,031	10,580	10,580	4,263	4,268	697
4	54,878	46,451	65,582	13,478	13,478	5,213	5,211	567
5	54,037	48,606	61,648	12,712	12,712	5,424	5,037	792
6	56,658	45,155	63,205	11,239	11,239	4,942	4,693	903
7	52,908	39,780	68,165	9,144	9,144	4,163	3,961	1,000
8	48,717	44,966	64,343	9,645	9,645	3,938	3,915	930
9	49,524	40,297	65,693	9,444	9,444	4,163	3,978	1,003
10	47,813	38,823	66,197	12,174	12,174	5,163	4,963	1,074
11	51,017	46,489	62,175	13,368	13,368	5,094	5,169	849
12	47,862	39,548	61,805	9,117	9,117	3,781	3,517	999
‘06.1	45,402	31,309	66,675	6,354	6,354	3,190	2,938	1,185
2	49,049	40,353	65,178	6,063	6,263	2,736	2,880	966
3	65,323	75,595	44,253	12,125	12,125	4,817	4,695	940
4	55,881	55,931	34,362	12,380	12,380	5,018	4,846	932
5	61,995	54,985	28,814	12,930	12,930	5,339	5,164	950
6	63,886	48,467	31,710	11,992	11,992	5,102	4,808	1,099
※ 자료 : 통계청 주 : 최근월은 잠정치임.

구분	판 유 리 (Ｃ/Ｓ)			철 근 (Ｍ/Ｔ)			위 생 용 도 기 (Ｍ/Ｔ)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생 산	출 하	재 고
'02	23,973,817	27,023,658	2,418,794	10,959,113	11,064,655	96,149	80,734	76,610	7,270
'03	27,530,932	28,700,031	2,884,527	11,389,236	11,270,543	203,701	73,896	69,343	11,659
'04	28,233,258	30,060,263	3,452,483	10,831,885	10,654,080	395,843	64,512	64,491	11,836
‘05	27,451,559	27,511,077	3,632,145	9,566,214	9,616,024	347,489	56,618	58,564	9,790
‘05.1	2,361,784	2,188,466	3,640,460	792,826	643,382	548,052	5,347	4,200	12,971
2	1,959,494	1,757,623	3,843,382	591,083	661,915	479,570	4,393	3,442	13,915
3	2,158,015	2,091,123	3,921,334	841,114	918,160	408,965	5,574	4,759	14,718
4	2,027,305	2,254,011	3,705,747	897,483	934,608	377,308	5,435	4,639	15,505
5	2,262,558	2,519,749	3,465,570	887,774	899,031	371,254	5,169	5,125	15,539
6	2,272,766	2,494,090	3,238,975	768,766	722,587	419,639	4,842	5,109	15,258
7	2,314,351	2,244,825	3,348,185	669,670	761,146	329,947	4,183	5,131	14,372
8	2,402,282	2,208,714	3,559,650	729,640	899,383	165,196	3,886	5,498	12,820
9	2,159,331	2,298,008	3,434,731	835,597	793,636	206,065	4,038	4,881	12,031
10	2,509,359	2,323,303	3,695,936	897,854	868,418	231,535	4,444	5,326	10,735
11	2,487,927	2,542,578	3,664,187	896,512	857,733	261,895	4,632	5,673	9,744
12	2,536,387	2,588,587	3,682,145	798,537	716,398	328,603	4,790	4,779	9,790
‘06.1	2,389,054	1,888,174	4,157,949	672,668	652,567	368,219	4,517	3,792	10,552
2	2,019,395	1,841,478	4,369,528	721,909	841,477	263,715	4,384	3,690	1,297
3	2,417,128	2,117,572	4,746,328	912,109	967,207	218,167	4,982	4,529	11,837
4	2,314,760	2,331,543	4,807,041	903,846	939,908	190,727	4,587	4,617	11,875
5	2,506,289	2,468,607	4,943,834	943,231	938,817	197,629	4,604	4,405	12,185
6	2,175,700	2,667,198	5,067,721	916,605	897,985	218,351	4,576	4,753	12,092
주 : 위생도기의 경우 1998년부터는 단위가 Ｍ/Ｔ로 바뀌었음

나. 건자재가격 동향

(단위 : 원)

구분	시 멘 트	레 미 콘	이형 철근	모래	자갈	보통합판	원심력철근 콘크리트관	고강도 콘크리트파일	콘크리트 벽돌
	보통포트랜드 VAT포함 ② 40㎏/포	25㎜(#57) 12㎝, 21(Mpa) ①(㎥)	D16㎜ ② (M/T)	강모래 ① (㎥)	#467 ① (㎥)	12㎜(내수) 122x244㎝ ②(매)	보통관B형 250x28㎜ ①(m)	PHC-A종 400x65x10 ①(본)	190x90x57㎜ ①(개)
2005 평균	3,387	51,708	510,000	14,167	13,083	17,500	11,360	174,158	46
‘05.1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2	3,410	53,990	545,000	15,000	13,000	17,500	11,360	167,700	46
3	3,410	53,130	54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4	3,410	53,130	530,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5	3,410	53,130	530,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6	3,370	53,130	50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7	3,370	50,820	487,000	15,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6
8	3,370	50,530	475,000	14,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9	3,370	50,53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0	3,370	49,370	497,000	13,5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1	3,370	49,370	488,000	13,000	13,000	17,500	11,360	175,500	45
12	3,370	49,370	474,000	13,000	14,000	17,500	11,360	175,000	45
‘06.1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2	3,370	49,080	457,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3	3,370	49,080	45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4	3,370	49,080	463,000	11,000	13,000	17,500	11,360	180,600	45
5	3,370	49,080	483,000	11,000	13,000	19,000	11,360	180,600	45
6	3,370	49,080	483,000	11,000	13,000	19,000	12,771	172,900	45
7	3,370	49,080	483,000	10,000	13,000	19,000	12,771	172,900	45
주：1)상기 가격은 부가세 별도이며, 구분란 표기 중 ①은 공장도가, ②는 도매가임. 2)연평균가격은 단순산술평균에 의하여 산출한 것으로 원단위 이하를 4사5입한 것임. 3) 고강도콘크리트파일 : 2001. 10 까지 PC파일 350㎜×65㎜×9m 기준 ※ 자료 : 사단법인 한국물가정보조사-서울기준

7. 일반 거시경제지표

가. 국민계정

(%는 전년동기대비증감율)

구 분	’01	'02	‘03	‘04	‘05	‘05.1/4	2/4	3/4	4/4	‘06.1/4
민간소비(%)	4.9	7.9	△1.2	△0.3	3.2	1.6	3.0	4.2	4.6	4.8
건설투자(%)	5.7	5.3	7.9	1.1	0.4	△2.2	1.7	0.3	0.9	1.2
설비투자(%)	△9.0	7.5	△1.2	3.8	5.1	2.9	2.7	4.3	10.2	6.9
국내총소득(%)	2.6	6.7	1.9	3.8	0.9	0.6	0.5	0.6	1.7	1.6

*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실질소득)

나. 소비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8	9	10	11	12	‘06.1	2	3	4	5	6	7
지 수	118.2	119.0	118.8	118.0	118.4	119.4	119.6	120.2	120.3	120.5	120.3	120.5
전 월 비	0.3	0.7	△0.2	△0.7	0.3	0.8	0.2	0.5	0.1	0.2	0.2	0.2
전년동월비	2.0	2.7	2.5	2.4	2.6	2.8	2.3	2.0	2.0	2.4	2.6	2.3

※ 자료 : 통계청 소비자 물가동향

다. 생산자물가 동향

(2000=100)

구 분	7	8	9	10	11	12	‘06.1	2	3	4	5	6	7
지 수	109.9	110.2	110.8	111.0	110.4	110.2	110.9	110.9	111.0	111.8	112.5	112.5	113.0
전 월 비	0.8	0.3	0.5	0.2	△0.5	△0.2	0.6	0.6	0.1	0.7	0.6	0	0.4
전년(동월)비	2.0	1.4	1.6	1.6	1.1	1.7	2.1	1.7	1.4	1.5	2.6	3.2	2.8

※ 자료 : 한국은행 생산자물가 동향

라. 소비자 전망조사

구분	7	8	9	10	11	12	‘06.1	2	3	4	5	6	7
소비자 기대지수	97.2	96.7	99.1	100	101.5	103	104.5	103.8	103.4	100.6	98.0	97.4	94.3
소비자 평가지수	78.9	78.3	81.2	83.4	84.9	85.3	88.4	89.0	90.1	87.2	83.0	81.9	98.7

※ 자료 : 통계청

마. 금융시장동향

(총통화량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구 분	8	9	10	11	12	‘06.1	2	3	4	5	6	7
환율(원/달러.평균환율)	1,021.2	1,029.3	1,046.3	1,041.4	1,024.2	987.0	970.2	975.1	954.4	941.4	955.2	950.2
3년만기 국고채금리	4.33	4.52	4.81	5.10	5.06	5.02	4.87	4.93	4.95	4.78	4.89	4.79
총통화량(M2)증가율	7.1	5.9	6.3	6.3	6.7	7.3	7.2	6.6	6.8	7.1	7.7	-

* 자료 : 한국은행

바. 수출․입 현황

(통관기준, 백만불, %는 전년동월대비)

	수 출 (FOB)		수 입 (CIF)		무역수지
		증가율		증가율
2003년	193,817	19.3	178,827	17.6	14,99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29,382
2005.1-12	284,419	12.0	261,238	16.4	23,180
1/4	66,807	12.7	60,627	14.8	6,180
2/4	69,704	9.0	63,695	15.2	6,009
상반기	136,511	10.7	124,322	15.0	12,189
3/4	71,098	15.4	66,229	21.1	4,869
4/4	76,811	11.4	70,689	14.6	6,122
하반기	147,909	13.3	136,918	17.6	10,991
1	22,454	18.3	19,450	20.0	3,004
2	20,401	6.6	18,397	5.3	2,004
3	23,952	13.1	22,780	19.1	1,173
4	22,873	6.5	21,244	12.8	1,628
5	23,123	11.0	21,162	18.3	1,961
6	23,708	9.5	21,289	14.8	2,419
7	23,236	10.6	21,509	17.0	1,727
8	23,343	17.9	22,001	21.4	1,342
9	24,519	17.7	22,719	24.9	1,801
10	25,353	11.9	22,653	11.0	2,700
11	25,826	11.9	23,850	17.4	1,977
12	25,632	10.5	24,186	15.4	1,446
2006.1	23,268	3.6	22,945	18.0	323
2	23,794	16.6	23,390	27.1	404
3	26,917	12.4	25,724	12.9	1,193
1/4	73,979	10.7	72,058	18.9	1,920
4	25,744	12.7	24,229	14.0	1,545
5	28,005	21.1	26,052	23.1	1,953
6	28,111	18.6	25,954	21.9	2,156
7	26,126	12.4	25,460	18.4	666

※ 자료 : 산업자원부

8. 해외건설수주동향

가. 전년동기대비 지역별 수주현황

(단위 : 백만불)

지역별	1965.1.1～현재		2005. 7. 31		2006. 7. 31		전년동기 대비(금액)
	누계건수	누계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5,232	206,685	154	6,239	182	10,459	167.6
중 동	2,395	121,335	38	4,382	39	6,269	143.1
아 시 아	2,216	64,983	93	1,041	103	2,333	224.1
아프리카	156	6,399	8	535	10	1,139	212.9
기 타	465	13,968	15	281	30	718	255.5

나. 최근 7년간 수주추이

(단위 : 백만불)

구 분	’00	’01	’02	’03	’04	’05	’06
연간실적	5,433	4,355	6,126	3,668	7,498	10,859	-
7월말현재	2,855	12,223	3,499	2,208	3,776	6,239	10,459

다. 공종별

(단위 : 백만불)

공 종	누 계			2006. 7.
	건수	금액	%	건수	금액	%
계	5,232	206,685	100.0	182	10,459	100.0
토 목	1,362	59,052	28.6	26	1,097	10.5
건 축	1,951	69,854	33.8	33	1,820	17.4
산업설비	929	68,549	33.1	30	7,186	68.7
전 기	316	5,419	2.6	20	291	2.8
통 신	68	2,019	1.0	4	2.1	0.0
용 역	606	1,792	0.9	69	63	0.6

※ 자료 : 건설교통부 해외건설팀

Ⅹ.서울 건설업체 현황

1. 전국 건설업체 현황

(2006.8.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	건측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6,843	3,358	1,849	1,487	8	141	8,114	3,358	1,849	1,950	246	711
비회원	6,183	412	2,099	3,515	9	148	6,506	412	2,099	3,805	13	177
계	13,026	3,770	3,948	5,002	17	289	14,620	3,770	3,948	5,755	259	888

2. 서울 건설업체 현황

(2006.8.31현재)

구 분	업 체 수						등 록 수
	계	일 반					계	일 반
		토건	토목1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토건	토목	건축	산업 환경	조경
회 원	942	383	116	390	3	50	1,119	383	116	416	47	157
비회원	1,087	33	77	912	2	63	1,108	33	77	924	2	72
계	2,029	416	193	1,302	5	113	2,227	416	193	1,340	49	229

3. 전입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입시도회	전입일자 (신고일자)
1	조 경	10-0088	세윤종합조경(주)	최은희	경 기	2006.07.31 2006.08.04
2	건 축	10-0543	(주)태원씨엔에스	이호진	경 기	2006.07.28 2006.08.10
3	건 축	10-0057	준보수건설	이웅진	경 기	2006.08.08 2006.08.11
4	건 축	12-0211	수내종합건설(주)	황준수	충 북	2006.08.04 2006.08.16
5	토 건	01-0112	원 비 건 설(주)	박정수	경 기	2006.08.17 2006.08.25

4. 전출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자	전출시도회	전출일자 (신고일자)
1	토 목	16-0388	(주)두해종합건설	홍기표	경 기	2006.07.31 2006.08.03
2	토 목	01-0390	앨드건설산업(주)	이중재	강 원	2006.08.03 2006.08.08
3	건 축	01-0784	송연종합건설(주)	송대철	경 기	2006.08.02 2006.08.10
4	건 축	01-0851	(주)예 진 건 설	신대응	인 천	2006.05.23 2006.08.18
5	건 축	01-1228	진흥이앤씨(주)	나영주	경 기	2006.06.08 2006.08.14
6	건 축	01-0219	(주)가산씨앤디	이봉학	경 기	2006.08.11 2006.08.21
7	건 축	01-0184	(주)대 창 기 공	김기권	충 남	2006.08.06 2006.08.22
8	건 축	01-2171	영진종합건설(주)	이영진	충 남	2006.08.18 2006.08.30

5. 등록말소, 실효, 반납 등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내 용	대표자	처분일자
1	건축	01-1680	(주)힘 찬 개 발	폐업신고	장득상	2006.08.03
2	토목 건축	13-0208 03-0300	세 정 토 건(주)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정영호	2006.08.04
3	건축	01-1346	(주)노블리안종합건설	폐업신고	서용수	2006.08.11
4	토목 건축	01-0443 01-1815	(주)아인스종합건설	폐업신고 (토건업등록)	김영진	2006.08.16
5	건축	01-1522	예종종합건설(주)	폐업신고	이종철	2006.08.17
6	건축	01-2264	일 신 강 건(주)	폐업신고	이재일	2006.08.18
7	토목	10-0101	대소이에스티건설(주)	폐업신고	봉하택	2006.08.24
8	건축	01-0124	서경종합건설(주)	폐업신고	김신기	2006.08.31

6. 회원가입 현황

연번	업 종	등록번호	회 사 명	대표	등록취득 일 자	회원가입 일 자
1	건 축	01-2117	은하수종합건설(주)	김영길	2005.06.07	2006.08.02
2	건 축	01-2267	오미종합건설(주)	오재갑	2006.08.10	2006.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