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법 개정 주요내용

□ 경   위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 및 적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민간투자법이 개정 공포됨(‘20.3.31)

□ 주요내용

①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범위를 종전 열거주의(53개 시설)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제2조)

-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외교·국방 등에 관한 시설은 제외

②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의 적정성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추가(제5조)

③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기간 확대 : 5 → 10회계연도(제24조의2제1항)

④ 무상 사용기간의 상한(50년)을 법에서 규정하여 명확히 하되, 사용료 인하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제25조제3항 신설)

⑤ 경영상·영업상 비밀을 제외한 실시협약에 대한 내용 및 변경사항에 대하여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제51조의3 신설)

□ 시행일 : 공포한 날(’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