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시행 2014.2.7.][안전행정부 예규 제74호, 2014.2.5,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시행 2014.4.  ][안전행정부 예규 제   호, 2014.4.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안 전 행 정 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생략)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신설>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나. (생략)

3. ~ 6. (생략)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생략)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절 공사 손해보험 운용

1. (현행과 같음)

2.  보험 가입 대상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대안입찰 대상공사 및 특정공사, 제126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 공사, 추정가격이 200억원 이상인 공사 중 다음 공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게 해야 한다.

나. (현행과 같음)

3. ~ 6. (현행과 같음)

7. 보험료 반영과 보험료율 산정

가. (현행과 같음)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험료 반영시 보험료율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제공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손해보험료 산정의 근거가 되는 보험가입대상 공사부분의 항목 등을 설계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현행 기술제안입찰공사의 경우 일괄․대안입찰공사와 난이도 등이 비슷함에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공사 손해보험 가입을 의무화

설계서에 적용대상 항목을 명시하여 분쟁 방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 3. (생략)

4. <신설>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③ 심 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 <신설>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3절 계약심사업무 처리 절차

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심사결과를 입찰공고시 게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청 접수		▫ 사업부서 → 심사부서
② 심사요청서류 검토		▫ 제출서류 확인, 누락시 서류보완 요청 (심사부서→사업부서)
③ 심 사		▫원가심사, 설계변경심사, 저가심사 실시
④ 심사결과 1차보고		▫심사 업무 담당자 → 심사 담당(팀장 혹은 계장)

⑤ 심사요청 부서와 협의		▫심사결과를 사업부서와 협의(이견 있을시 해당사항 재검토)
⑥ 심사결과서 작성		▫심사결과 요약서 및 세부 심사내역서 작성
⑦ 심사결과 최종보고		▫심사업무 담당자 → 심사담당 → 과장(필요시 국장)
⑧ 심사결과 결재		▫심사결과 기안 및 결재
⑨ 심사결과 통보․실적관리		▫심사부서 → 사업부서 및 계약부서, 실적 DB 관리
⑩ <공개>		▫입찰공고시 공개

입찰시 계약심사 조정 결과를 공개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 나. (생략)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생략)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신설>가 아니어야 한다.

3) ~ 5) (생략)

2. ~ 3. (생략)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 나. (생략)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4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생략)

마.“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생략)

2) 4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 7. (생략)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2절 공동수급체의 구성과 적용범위

1. 공동수급체의 구성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공동수급체 구성의 제한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9조 제2항(지역의무공동도급)에 따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해당 지역업체와 그외 지역업체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한다.

3) ~ 5)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제3절 공동도급에 따른 입찰과 계약 절차

1. 입찰공고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계약담당자는 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에 소재한 지역업체의 최소 시공참여비율을 30%로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라. (현행과 같음)

마.“다”와 “라”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의무공동도급으로 발주할 수 없다.

1) (현행과 같음)

2) 30% 이상 지역 업체로 제한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 필요한 면허·등록 등 자격을 갖춘 지역 업체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10인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2. ~ 7. (현행과 같음)

지역의무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의 계열회사에 대한 제한범위의  구체화

지역의무공동도급 시 발주기관이 경쟁성을 감안하여 최소시공참여비율을 완화 (40% ⇒30%)하여  발주할 수 있도록 개정

※ 규모가 작은 시도의 경우 40%로 제한할 경우 업체가 10인 미만 에 해당하여 제도를 활용 못하는 경우가 많아 조정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계약담당자는 공동계약을 체결한 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 ․ 분담내용을 원칙적으로 변경하게 할 수 없다.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신설>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생략)

나. 구성원의 변경

1) (생략)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신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8. 공동계약 내용의 변경

가.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

1) (현행과 같음)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의 계약내용 변경이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출자비율․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출자비율․분담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현행과 같음)

나. 구성원의 변경

1) (현행과 같음)

2) “1)”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일부구성원의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 중인 업체), 중도탈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시공능력 및 실적 등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요청한 경우에는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다.

공동계약 시 지분율 변경 승인 요건을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중도탈퇴로 명확화(단순 경영상태 악화는 해당되지 않음)

공동계약 시 지분율 변경 승인 요건을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중도탈퇴로 명확화(단순 경영상태 악화는 해당되지 않음)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 제6절  (생략)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 나. (생략)

다. “나”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최저가 낙찰제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2) 신규비목의 단가는 실적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실적공사비 단가로 한다.

라. ~ 차. (생략)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 자. (생략)

<신설>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절 ～ 제6절  (생략)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 나. (생략)

다. “나”에도 불구하고 <삭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실적공사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라. ~ 차. (현행과 같음)

2.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 자. (현행과 같음)

차.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체결되어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의 설계변경을 준용한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설계변경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