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활성화 방안 조사

4대

□ 조사취지

○  최근 민투법상 민자대상시설이 포괄주의로 확대*되고, 정부에서도 민자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 여건 조성

* 완충저류시설 등 신규 민자사업 추진 가능

** ’19년 민가투자사업 추진방향(’19.3.1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혁신방안(’20.1.14)

-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규 민자사업의 조기발굴·신속한 추진을 통한 경기회복이 절실한 시점

- 그러나, 민자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주무관청의 의지부족및 업무처리 지연, PIMAC 등의 심사지체 등으로 민자사업 활성화에 한계

○  이에, 민자사업 추진과정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조사하여 기재부·국토부 등 정부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  아울러, 민자업계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코자 함

□ 조사내용

○  애로사항 및 문제점

(예시)

업체명	사업유형	주무관청	애로사항
A사	※완충저류시설(BTO), 노후철도개선(BTL) 등으로 구분기재	※국토부, 지자체 등으로 기재	※ 해당 제안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실질적 사유를 기재

※ 해당조사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사업추진에 따른 업계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

○  민자사업 실질적 활성화 방안

(예시) 민간투자사업 1건 의무 발굴 추진, 예타면제사업 일부를 민자사업으로 전환 등을 주제로 상세하게 기재 요망

민자사업 실질적 활성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