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회계연도 제1회 임시총회

2007. 6. 27(수) 14:00～

會  議  資  料

大韓建設協會 서울特別市會

	목 차
Ⅰ. 회 순 3 Ⅱ. 개 회 사 5 Ⅲ. 전차회의록 □ 제39회 정기총회 결과 7 Ⅳ. 보고사항 □ 주요업무 추진실적 11 Ⅴ. 감사보고 □ 2006회계연도 감사보고 31 Ⅵ. 부의사항 1. 제1호 의안 : 2006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35 2. 제2호 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간사․대의원 보선의 건 43

Ⅰ.  회      순

1. 개       회

2. 국 민 의 례

3. 개  회  사

4. 전차 회의록 통과

5. 보 고 사 항

6. 감 사 보 고

7. 부 의 사 항

ㅇ 제1호의안 : 2006회계년도 수입지출결산 승인의 건

ㅇ 제2호의안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간사․대의원 선출의 건

8. 기 타 사 항

9. 폐       회

開    會    辭

Ⅲ. 전차회의록

□ 제39회 정기총회 회의록 요약

1. 일    시 : 2007. 2. 21(수), 14:00～15:10

2. 장    소 :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3. 참 석 자 : 재적회원 892인중 417인 참석

4. 회의내용

□  전차회의록 : 원안대로 통과

□  보고사항 : 원안대로 접수

ㅇ 광명종합건설(주) 장경래 회장

- 2006년말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를 폐지하는 건기법이 개정되었는데 협회에서 동 제도의 존속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람.

→ 동 제도의 존속을 위하여 협회는 정부 측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다행히 초급기술자 학․경력 인정기술자제도는 인정하게 된 것은 협회의 노력이 있었음을 보고 드림.

□  부의사항

ㅇ 제1호의안 : 2007회계연도 사업계획 결정의 건 → 원안대로 결정

ㅇ 제2호의안 : 2007회계연도 예산 결정의 건 → 원안대로 결정

ㅇ 제3호의안 : 2006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결정

□ 기타사항

ㅇ 우정건설(주) 우교순 회장

- 건설공제조합이 최저가 공사의 저가입찰에 대한 계약보증 요건을 대폭 강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렇게 되면 거의 모든 업체들이 보증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어 회원전원의 결의문 채택을 요망함

→ 공제조합 총회에서 관련 보증규정의 현행유지를 요구하기로 함

報  告  事  項

Ⅴ. 보고사항

■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서울시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관련 대응결과	13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및 후속 동향	16

3.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 동향	20

4.  정부업무(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 실태조사 등) 위탁 관련 동향 보고	24

5.  회원사 임․직원 교육 등 지원업무	26

1. 서울시의 최저가 낙찰제 확대 관련 대응 결과

□ 경   위

ㅇ  서울시에서 지난 3월 5일 “Paper Company”에 의한 불법 재하도급을 근절한다는 명분으로 300억미만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 300억미만 공사에 최저가를 전면 시행하되, 해당 공기업 사장 책임하에 자율결정 하도록 함

※ 대상 공기업 : SH공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농수산물유통공사

- 3. 16일에는 서울시 산하 5개 공기업에 시 방침을 통보

ㅇ  최저가 확대시 수익성 하락 및 전국으로 파급될 가능성 등 문제가 있어 우리시회는 강력하게 대응 추진함

□ 주요 추진내용

ㅇ  서울시와 시의회에 방문하여 방침철회 건의(3.9) 및 시장면담을 요청(3.15)하고, 매일경제 등 15개 매체에 최저가 확대의 문제점 및 부당성을 호소하는 기사 게재

-   서울시 행정 2부시장 면담 건의(3.20, 회장단)

-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도 최저가 시행 유보 건의(3.29)

ㅇ  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서울지역 건설관련 5개 단체와 공동으로 탄원서 제출하고, 시장 면담 재요청(4.20, 4.23)

-   탄원처(5곳) : 서울시장, 시의회 의장,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대통령 자문위)

-   산하 공기업에도 업계공동의 탄원 현황을 알리고, 최저가 시행유보토록 재건의(3.29)

※ 5개단체 : 전문, 설비, 전기, 정보통신,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서울시회

□ 건의추진 결과

ㅇ  서울시(기술심사담당관실)는 수차례의 방문 및 건의에도 불구하고 당초입장 고수(협회건의 미수용)

※ 서울시의회도 시 방침이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미온적

ㅇ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경우

-  일반공사 발주물량이 특히 많은 SH공사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조 추진한 결과, 최저가 확대 시행에 신중한 입장임

․ 다만, 서울시의 조기 시행 압박이 계속되고 있어 상당히 우려

-  도시철도공사는 5. 4일 최저가 확대 시행. 다만, 일반공사 발주물량이 적어 업계영향은 미미

ㅇ  행정자치부(지방공기업팀)의 동향

-  정부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에 제출한 탄원서가 행정자치부로 이첩되어, 협회건의를 반영하는 서면 회신(5.17)

▸ 문제 해소를 위해 지자체 산하 공기업도 지방계약법령을 포괄적으로 준용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을 준비중”

ㅇ  이에따라 우리시회는 행자부의 서면회신 내용을 토대로

-  SH공사 등 산하 공기업에 대해 정부의 법령개정계획에 어긋나는 최저가 확대 시행을 유보해 주도록 재요청하고

-  본회에도 행자부 회신내용을 보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방공기업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5.18)

ㅇ  향후 지방공기업법령이 보완 개정되면 제도적 차원에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SH공사에 대해서는 내부동향을 지속 파악하여 대응계획

2.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내용 및 후속 동향

□ 경   위

ㅇ  2005년에 마련된 정부의 “건설산업규제 합리화 방안”에 따라 일반․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등 건설생산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완료됨(5.17 공포)

-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 검토 중

□ 건산법 주요개정내용

ㅇ 일반(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  1개 법인으로 일반(종합)․전문건설업 구분없이 필요한 업종등록을 취득할 수 있고, 그 업종 범위내에서 영업활동

※ 단, 일반(종합)과 기계설비공사업 간에는 2011.12.31까지 상호 겸업제한 유지(따라서 전문＋기계설비업종 보유업체는 일반(종합)업종 취득 불가)

ㅇ 전문건설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영업범위 명확화

-  복합공사 중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이 필요없는 소규모 단순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전문건설업자의 원도급 허용(2009. 7. 1 시행)

※ 대상공사(일반․전문간 합의사항이며, 시행규칙에 명시 예정)

․ 길어깨공사, 보도설치공사, 중앙분리대공사, 버스승강장공사, 인공어초공사 등으로 제한되며 해당 공종 전문면허를 모두 보유한 전문건설업자만 도급받을 수 있고, 그 이외의 복합공사는 일반(종합)건설업자 영역임

ㅇ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 불법 다단계 하도급 수단으로 변질되는 등의 부조리 해소 차원

ㅇ 하도급 제한 및 관리 강화

①  하도급받은 전문건설업자의 재하도급 요건 강화

-  원도급자의 사전승인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때에 한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 재하도급 가능

②  원수급인의 하도급자 관리의무 신설

-  하수급인이 불법재하도급으로 처벌(영업정지 등)받은 경우로서 원수급인이 불법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우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③  하도급계획서의 적정성 심사

-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사(최저가공사로 제한 예정) 입찰시 하도급할 주요공종, 예정물량, 하도급자 선정방식 등 개괄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  낙찰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시 하도급 상세계획서를 제출, 이행토록 함  : 미이행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④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부본’ 제출 신설

-  (현행) 보증서 사본 제출 → 부본 제출

※ 보증계약의 전부해지 이외에는 부본 제출없이 변경 가능토록 대통령령에 명시하여 하도급계약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임

⑤  하도급대금 직불사유 발생시 직불 의무화 신설

-  수급인에게 부도, 파산 등 사유가 있고 하수급인이 요청하는 경우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토록 명시

※ 현행 하도급법 수준으로 규정

ㅇ 다중이용 시설물의 시공자제한 규정 신설

-  자기공사라도 다중이 이용하는 토목시설물(체육시설, 공원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함)은 건설업자만 시공토록 제한

ㅇ 건설공제조합의 사업범위 확대

-  건설공사 손해보험 공제사업과 일정범위의 수익사업 추가

ㅇ 사실확인 및 실태조사업무 협회위탁 근거 신설

-  종합건설업의 등록신청, 주기적 신고 및 실태조사중 등록기준 적합여부 판단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확인 등의 업무를 협회위탁할 수 있도록 함

ㅇ 법위반시 처벌 강화

-  무등록시공, 등록증대여, 일괄하도급, 불법재하도급 위반 등의 경우 1년이하 징역(1천만원이하 벌금) → 3년이하 징역(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강화

-  현행 250만원이하 과태료를 500만원이하로 강화

ㅇ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시 일반․전문간 실적 상호 인정 근거 신설 (부칙 제4조)

-  건설업 신규 등록자에 대해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기존에 영위하던 일반 또는 전문업종의 과거 3년 실적중 일부를 신규 등록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시공능력 평가시 반영

※ 실적인정 및 시공능력평가 반영기준 세부사항은 향후 시행규칙에 명시

□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논의

ㅇ  일반․전문간 상호 실적인정 세부기준, 일부 업종의 통폐합 등에 관하여 건교부와 관련 협회간 실무협의 진행중

ㅇ  우리시회는 관내 회원사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본회에 제출토록 하겠음

3.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규칙 개정 동향

□ 경   위

ㅇ  행정자치부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건설업체 지원 및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지방계약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추진중

-  '07. 4. 30 입법예고 되어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준비

※ 그간 협회가 추진해 온 개선 건의내용이 상당부분 반영됨

지방계약법 시행령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ㅇ 내역입찰 및 현장설명 의무대상 공사를 축소(50억 →100억이상)하여 업계 부담 완화

ㅇ 총액입찰공사(50억미만)에서 물량내역서 사전교부 의무화

-  현행은 물량내역서 ‘열람’만 가능하고 낙찰자에게만 교부

※ 물량내역서 사전교부로 발주기관의 터무니없는 예가 산정사례 방지 가능

ㅇ 최저가 대상공사(300억이상)에 순수내역 입찰제 도입

※ 규제개혁 차관회의('07.4.26) 결정사항 반영

※ 순수내역 입찰제 : 단가 외에 공종, 물량내역까지 입찰자가 작성 제출

ㅇ 소액 수의계약 대상금액 상향(1억 → 2억이하)

ㅇ 저가입찰시 계약이행보증 강화

-  최저가공사에서 70%미만 저가낙찰시 보증금액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하여 저가투찰 방지

ㅇ 대가지급 기한 단축(14일 → 7일이내)

ㅇ 물가변동제도 개선(단품슬라이딩제도 도입)

-  특정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5%이상일 경우 그 자재에 한해 개별적으로 물가변동 조정 가능

※ 특정자재의 가격 급등에 따른 업체 피해 최소화

ㅇ 장기계속공사의 지체상금 부과방법 명확화

-  장기계속공사 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연차계약별’로 부과함을 명시하여 운영상 혼란 방지

ㅇ 대형공사 대상금액을 상향(100억 → 300억이상)하여 턴키․대안공사 범위를 축소 및 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확대

ㅇ  턴키․대안입찰 적격자 선정범위 조정(설계점수순 4개사 → 6개사)

※ 설계보상 대상 업체를 확대(3개사→5개사)하기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ㅇ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  하도급 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 미이행시

-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등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ㅇ PQ 대상공사 축소

-  (현행) 100억이상 22개 공종 → 200억이상 18개 공종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ㅇ 혁신도시사업 관련 공사에 한하여 지역제한 대상금액기준 상향(70억 → 100억미만)

※ 해당지역 소재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경제정책 조정회의(4.20) 의결내용 반영)

ㅇ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

-  계약보증기간 : (현행)계약종료 익일부터 60일 → 계약종료일

-  하자책임기간 : (현행)기간종료 익일부터 60일 → 기간종료일

ㅇ 추정금액 용어정의 변경

-  (현행) 추정가격 + 관급자재대 → 부가가치세까지 포함

※ 국가계약법령과 일치시킴

□ 의견제출 및 동향

ㅇ  행자부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회원사 의견수렴을 거쳐 본회에 의견제출(5.14)

-  최저가 대상공사의 순수내역입찰제 도입 유보

-  저가입찰시 계약이행보증금율 강화(40%→50%) 반대

-  부정당업자 제재사유 추가 반대

․ “근로조건, 계약서 조건” 위반이 너무 포괄적이고 과도한 처벌

ㅇ  입법예고 이후의 조정사항

-  협회(본회) 건의에 따라 순수내역입찰제 대상공사 축소등 일부 사항이 조정될 전망

4. 정부업무(건설업등록, 주기적신고, 실태조사 등) 위탁관련 동향 보고

□ 개  요

ㅇ  건산법이 개정 ․ 공포(공포 : 2007. 5. 17, 시행 : 2008. 1. 1)됨에 따라 서울시에서 수행해 오던 건설업 신규등록 등 제반업무가 2008. 1 .1부터는 협회에 위탁되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중  주기적(갱신)신고 수리업무 및 건설업자 실태조사업무 일부는 2007. 4 .1 부터 우리시회에서 수행중에 있음.

- 건설업 신규등록 수리

- 건설업 주기적(갱신)신고 수리

-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 접수

-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 건설업 양.수도 / 합병 / 상속 수리

□ 기존 협회위탁 추진업무

접 수	심사 완료		심사중	비 고
	적합	부적합
89개사	63개사	12개사	14개사	2007. 4. 1부터 5.29 현재까지 우리시회에 접수 ․ 처리된 건수임

ㅇ  주기적(갱신)신고 수리

ㅇ  건설업자 실태조사 : 부실업체 소재지 조사 및 보고

□ 향후 조치사항

ㅇ 우리시회는 위 업무중 주기적(갱신)신고 수리 및 실태조사업무를 기 위탁받아 수행해 오고 있으나, 향후 건설업 신규등록, 기재사항 변경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경우 업무량 증대가 불가피 함

ㅇ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시행일인 2008.1.1부터 우리시회에서 동 위탁업무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충원과 사전업무 처리절차 및 요령을 습득하기 위한 준비 필요

업 무	처리 건수	비 고
건설업 신규등록	230건
건설업 주기적(갱신)신고	884건
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청	1,098건
건설업자에 대한 실태조사 (부실업체 소재지 조사)	187건

☞  참고자료 (2006년도 위탁업무 처리현황)

5. 회원사 임․직원 교육 등 지원업무

□ 협회 건설관련 교육과정 참가 교육비 지원

ㅇ  5개 교육과정에 85개사 103명 지원 ('07.6월 현재)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회원사 지원 실적
		회사명	수강인원
BTL및민간투자사업관리	’07.1.9 ～1.12	동부건설 등 17개사	22명
건설입찰계약	’07.2.6 ～2.9	대지토건 등 24개사	28명
건설업 초급 회계/세무	‘07.3.13～3.16	두오씨티 등 16개사	19명
건설원가관리	‘07.4.17～4.20	쌍용건설 등 20개사	24명
건설업 회계/세무	‘07.5.15～5.18	벽산건설 등 8개사	10명
누 계		85개사	103명

(기간 : '07.1.1 ~ ‘07.5)

※  2006회계년도 회원사 교육비 지원실적 : 188개사 233명

□ 자문 변호사 및 노무사 무료상담 지원

ㅇ  우리시회에서는 회원사의 건설공사 관련 애로사항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전년도에 이어 자문 변호사·노무사를 선임하여 무료법률·노무 상담을  실시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변호사	김각영	전 검찰총장
	김성근	건설부문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동인)
노무사	이상국	건설업 노동·노무 전문 노무사(노무법인 우일)

※이용방법 : 협회(시회) 경유하여 서면상담 신청 원칙

ㅇ  상담 실적

구분	법 률	노 무
1월	쓰리케이건설(주) 등 3건	태극건설 1건
3월	파크레인하우징(주) 등 4건	덕암종합건설(주) 1건
4월	유근건설(주) 등 8건	-
5월	우남하우징(주) 등 8건	동서이에프씨(주) 등 5건
합계	23건	7건

(기간 : '07.1.1 ~ ‘07.5)

※ 2006회계년도 법률자문 상담 이용실적  : 26개사 42건

2006회계년도 노무자문 상담 이용실적  : 7개사 8건

□  법령집 등 업무 참고도서 제작 ․ 배포

ㅇ  조달청 PQ·적격심사기준 및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등 업무관련도서 제작․ 배포

도 서 명	배포시기	배포수량
조달청 PQ·적격심사기준 및 행자부 적격심사기준	2007. 1. 2 ~ 2007. 1. 17	1500부
2007년 건설업 핸드북	시회 간사·대의원회의(2007.2.13) 및 정기총회(2007.2.21)	500부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2007. 2. 26 ~ 2007. 3. 16	800부

건 명	일 시	장 소	내 용	참 석
건설관련 법무․노무관리 회원사 임직원 실무교육	<법률실무> 2007.1.30(화)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건설공사 도급계약서(특히 민간공사) 작성시 유의사항 ㅇ하도급분쟁 주요 사례 및 분쟁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ㅇ발주자와의 주요 분쟁사례 및 클레임 적극 활용방안 ㅇ민간공사 공사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법적 조치 ㅇ기타 건설업체가 알아두어야 할 주요한 법률사항 등	회원사 임직원 153명
	<노무관리> 2007.1.31(수) 14:00~17:00	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	ㅇ2007년부터 달라지는 노동제 도 및 업체의 대처방안 ㅇ건설업에 적용되는 사회보험 제도의 적정한 관리방안 ㅇ건설현장 일용근로자 노무관리에 관한 유의사항 등	회원사 임직원 180명
	<행정처분절차> 2007.2.27(화) 14:00~17:00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	ㅇ건설업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실제적인 처분절차(청문, 가중․감경사유 적용 등) 및 업체가 참고해야 할 사항 등	회원사 임직원 168명
회원사 대표자 경영연수	2007.4.26(목) ~4.27(금) 1박 2일 (숙박)	건설공제조합 건설경영연수원(충주시 노은면)	ㅇ주요 건설산업제도 ㅇ공공계약제도 주요 쟁점사항 ㅇ풍수지리와 부자학 ㅇ건설업 노무관리 최근 이슈	회원사 대표이사 42명
국민․건강보험 사후정산제 및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실무 강습회	2007.6.5(화) 14;00~17:00	건설회관 2층 대회의실	ㅇ건설현장의 국민연금․건강 보험 실무 및 사후정산제도 해설	회원사 임직원 514명

□ 강습회 실시

□ 회원사 임 ․ 직원 건설현장시찰 실시

ㅇ 시찰목적 : 우리 시회에서는 회원사 소속 건설기술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품질․안전․환경 등의 현장관리요령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건설현장 중 우수현장을 선정하여 현장시찰을 실시함

ㅇ 시찰현황

- 일    시 : 2007. 4.24(화), 9:00～18:00

- 시찰인원 : 회원사 35명

- 참가대상 : 회원사 소속 임직원

공 사 명	발주자	시 공 자	시찰사항
①인천 논현지구 집단에너지 시설 공사현장	대한주택공사	대우건설(주)	- 홍보관 - 열병합 발전계통 - 지역난방 열생산 시설 - 전망타워 : 122m - 생활 편의 시설
②송도 컨벤션센터 공사현장	인천도시개발공사	포스코건설(주)	- 홍보관 - 연건평 :1만6천300여평 - 건물폭: 144m - 지상 4층, 지하1층 - 無기둥 건설 공법
③인천대교 공사현장	인천광역시청	삼성물산(주)	- 홍보관 - 세계 5위 해상 사장교 - 총길이 : 12.3km - 왕복 6차선 - 교량폭 31.4m - 주탑 가로보 설치공사

- 시찰장소

監  査  報  告

附  議  事  項

Ⅵ. 부의사항

< 第1號 議案 >

2006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승인의 건

議決主文

□□□□□□□□□□□□

◦  2006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을 별첨과 같이 승인함

根據規定

□□□□□□□□□□□□

◦  시․도회설치규정 제14조 제1항 제2호

첨  부 : 2006회계년도 수입지출 결산 요약 1부

< 첨 부 >

□  2006회계연도 수입지출 결산

1.  총  괄

□ 수입총액 : 2,534,375,748원

□ 지출총액 : 1,875,664,258원

□ 결산잔액 :  658,711,490원

〔수 입〕

예 산 액	-	결 산 액	=	초과수입
2,571,608,000원		2,534,375,748원		△37,232,252원

-

〔지 출〕

예 산 액	-	결 산 액	=	지출잔액
2,511,608,000원		1,875,664,258		635,943,742원

□

잉 여 금

658,711,490원

2. 과목별 결산액

가. 수 입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증 감 액	집행율(%)
회비수입	1,269,604,000	1,239,916,680	△29,687,320	97.7
- 통상회비	2,000	0	△2,000	0.0
- 기본회비	669,601,000	779,916,680	(증)110,315,680	116.5
- 입 회 비	600,001,000	460,000,000	△140,001,000	76.7
일반수입	1,302,001,000	1,294,459,068	△7,541,932	99.4
- 잡 수 입	2,000,000	1,879,390	△120,610	94.0
- 이자수입	1,300,000,000	1,292,579,678	△7,420,322	99.4
- 수 수 료	1,000	0	△1,000	0.0
전 입 금	1,000	0	△1,000	0.0
차 입 금	1,000	0	△1,000	0.0
이 월 금	1,000	0	△1,000	0.0
합 계	2,571,608,000	2,534,375,748	△37,232,252	98.6

(단위 : 원, %)

나. 지   출

(1) 일반예산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잔 액	집 행 율
진흥사업비	150,000,000	80,837,900	69,162,100	53.9
조사사업비	150,000,000	103,872,300	46,127,700	69.2
일 반 경 비	100,000,000	76,716,050	23,283,950	76.7
대손상각비	100,000,000	106,458,330	△6,458,330	106.5
감가상각비	5,000,000	0	5,000,000	0.0
적 립 금	539,406,000	100,000,000	439,406,000	18.5
지 원 금	85,200,000	85,200,000	0	100.0
예 비 비	80,000,000	30,000,000	50,000,000	37.5
잡 손 실	2,000,000	0	2,000,000	0.0
기 타	2,000	0	2,000	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전입액	1,300,000,000	1,292,579,678	7,420,322	99.4
합 계	2,511,608,000	1,875,664,258	635,943,742	74.7

(단위 : 원, %)

(2) 고정자산 예산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잔 액	집 행 율
고정자산	60,000,000	19,647,580	40,352,420	32.7
합 계	60,000,000	19,647,580	40,352,420	32.7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예산

(단위 : 원, %)

과 목	예 산 액	결 산 액	잔 액	집행율	비 고
진흥사업비	318,934,000	203,665,647	115,268,353	63.9	․건산법, 지방계약법 미 발간
조사사업비	262,890,000	192,891,639	69,998,361	73.4	․기술관리법 유권 해석 미 발간
회원사업비	161,977,000	123,373,700	38,603,300	76.2	․회원사 체육행사 미 실시
지원사업비	715,077,400	498,429,949	216,647,451	69.7	․인쇄비, 우송료 등 인터넷, 팩스활용 ․사무실 소모품 구입 축소
일 반 경 비	651,240,000	552,293,933	98,946,067	84.8	-
인 건 비	1,294,000,000	1,171,514,451	122,485,549	90.5	-
합 계	3,404,118,400	2,742,169,319	661,949,081	80.6	-

※ 연도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당년도	누 계
발생액	2,139	14,119	1,826	15,944	1,559	17,503	1,308	18,811	1,434	20,245	1,219	21,464	1,292	22,756
집행액	1,680	6,575	1,621	8,195	1,869	10,064	2,209	12,273	2,400	14,673	2,652	17,325	2,742	20,067
잔 액	459	7,544	205	7,749	△310	7,439	△901	6,538	△966	5,572	△1,433	4,139	△1,450	2,689

3. 잉여금 처분

과 목	당 기	전 기
	금 액	금 액
1. 당기말 미처분 잉여금	1,002,618,605	543,907,115
가. 전년도 이월금	343,907,115	397,333,918
나. 당년도 잉여금	658,711,490	146,573,197
2. 잉여금 처분액	200,000,000	200,000,000
ㅇ 재산조성적립금	200,000,000	200,000,000
3. 차기이월 잉여금	802,618,605	343,907,115

(단위 : 원)

4. 미수금 회수현황

(단위 : 원)

미 수 금		회 수 금		대손처리	미수금 총 계
전년도	금년도 발생액	전년도	금년도
320,058,340	1,239,916,680	150,766,670	1,046,358,350	106,458,330	256,391,670
1,559,975,020		1,197,125,020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간사․대의원 보선의 건

< 第2號 議案 >

議決主文

□□□□□□□□□□□□

◦  결원중인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간사․대의원을 다음과 같이 선출함

- 간사․대의원 : 3인

根據規定

□□□□□□□□□□□□

◦  시․도회설치규정 제8조 제2항 및 제1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