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시민, 밝은 미래여는 시민□

직 인 생 략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우135-701 서울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 6층)전화 547-7301∼3/ FAX 545-1761/ 인터넷 www.scak.co.kr  담당부서 : 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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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 176 호

시행일자 : 2000.  6.  1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등 개정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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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의 □건설산업구조개편방안□(□00. 4. 6) 및 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및 적격심사기준의 개정(□00. 4. 29) 내용에 따라     조달청의 관련 기준개정과 함께 행정자치부에서도 5월 29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경쟁입찰에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과 □지방    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작성요령□을    개정□공포(시행일 :  □00,  6.  3)하였는 바,  동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 전문은    우리시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cak.co. kr)자료실의 도서자료 코너에 게시되어    있으니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행정자치부   적격심사(세부)기준등  주요개정 내용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서 울 특 별 시 회 장

행정자치부 적격심사(세부)기준등 주요 개정내용

□  입찰개시 5일전까지 기초금액을 사전 공개

개정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에서 모든 경쟁입찰에서  입찰개시 5일전까지 기초금액을 인터넷 또는 게시판에 사전 공개

- 기초금액의 누설 등 입찰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     고, 입찰의 투명성을 확보

□ 낙찰하한율 공사규모별로 상향 조정

적격심사기준과 시설공사세부기준을 개정하여 제값받고 좋은 품질의 공사를 제공하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낙찰하한율을 공사규모별로  2.8%∼10% 인상

- 종전에는 낙찰율이 많게는 실공사비보다 15%가 낮은 선에서 결정되어 부실공사와 중소건설업계의 산업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 공사의 규모별 낙찰율 하한선 인상

ㅇ 1,000억원이상 공사는 예정가격의 73% → 73%

ㅇ 1,000억미만 300억이상 공사는 예정가격의 73% → 78%

ㅇ 300억원미만 100억이상 공사는 예정가격의 73% → 83%

ㅇ 100억미만의 공사는 예정가격의 80.5%∼85%선→ 85.5%∼87.75%선

□ 10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의 시공경험 평가제외

신규 및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10억원미만의 소규모 공사(소방, 전기, 정보통신공사는 3억미만, 전문□설비공사 등은 1억미만)는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시에 시공경험(실적)의 평가제외

- 경영상태 평가시 신규업체에 불리한 매출액순이익율과 총자본회전율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유동비율과 부채비율로 평가

- 특별신인도(+2) 신설

신규건설업체와 기존 건설업체와의 수주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3년간 실적누계액 비율이 1배이상인 업체에 수행능력

점수로 +2점가산 평가

□  지역업체와의 공동수급체 구성시 가산점 확대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대기업의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해당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 시공경험,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가산점을 부여 확대 ( 10% → 15%∼18%까지)

□ 우수 시공업자 지정업체 가산점 부여 대상공사 확대

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우수 시공업자로 지정받은 지역업체에 가산점

(+1.5점)부여 대상공사 확대

- 종전 50억이상 공사→ 10억이상 공사

□ 경영상태 평가관련 사항

- 업계전체 평균비율 산정 방법 개선

·산술평균 → 가중평균(평가항목별 건설업체의 분모합게액 대비

분자합게액의 백분율)

- 평가결과 부(-)의 수치 : 0점처리 → 최저등급부여

- 기술개발투자비율 산정방식 개선

·최근 3년기준 → 최근년도 기준

- 합병·분할·양수도시 결산서 작성기준일

·반기 또는 변경사유 발생월말

→ 등기일 또는 등기후 1개월 경과한 날이 속한 월말

- 합병·분할·양수도 업체의 평가방법 개선

·등기일로부터 3개월이내 :

입찰참가에 필요한 업종관련 업체의 결산서 합산평가

→ 자본금이 가장 많은 업체의 결산서로 평가

※ 3개월이후 : 새로운 결산서로 평가(결산서없을시 0점 처리)

- 신규업체는 기업진단 보고서로 경영상태 평가가능(신설)

· 추정가격 50억원 미만공사의 경영상태 평가시 새로 설립된

업체의 경우, 최초결산서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시 기업진단

보고서 인정

□ 신인도항목 관련 사항

ㅇ ISO 국제품질체제인증을 받은자의 가점제도 삭제

ㅇ 부정당업자 제재기간만료후 동 제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중에 있는 자

의 가점제도 삭제

ㅇ 분할,합병,사업양수도 업체의 경우 신인도항목 승계

□ 기타사항

ㅇ 적격심사서류제출포기서 제출가능(신설)

-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입찰참가자는 선순위 입찰참가자가

낙찰이 확실할 경우  적격심사서류제출포기서 제출가능

ㅇ 추정가격 50억원이상인 PQ이외의 경쟁입찰공사시

- 현장관리계획의 적정성 및 시공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 하도급 관리계획의 적정성 항목 평가 강화

ㅇ 당해공사 수행능력 결격여부는 평가대상 항목에서 제외

ㅇ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평가시 공사종류별로 난이도를 반영하여

평가의 형평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