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12. 1.17] [법률 제11181호, 2012. 1.17,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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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1호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공인회계사나”를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는 건설업자의 경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재무관리상태를 진단하는 업무를 할 수 있는 자를 공인회계사로 한정하고 있으나 경쟁촉진을 통한 소규모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무사도 재무관리상태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