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발송 방법 : 팩스 및 인터넷 게시

우 135-701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1-2(건설회관6층)     전화 3218-9116      전송 545-1761

부서:진흥부     부장:임성율     과장:송광일     사원:이정희       ljh@scak.or.kr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문서번호 : 건협서울 제3012-469호

시행일자 : 2006. 10. 11.

공개여부 : 공    개

수    신 : 대표이사

참    조 : 업무(영업)부장

제    목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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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회원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수리업무의 효율적인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06.10.4, 문화재청 공고 제2006-273호) 하였습니다.

※ 동 입법(안)과 관련 회원사 의견 조회(건협서울 제3012-269호, ‘06.7.5)한     사항은 문화재청에 의견제출(‘06.7.14)하여 반영됨

- 하도급계약 사전통보 → 사후통보(제정안 제30조)

3. 이에 동 입법예고(안)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10월 17일(화)까지 우리시회(FAX:545-1761, E-mail:ljh@s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첨부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www.scak.or.kr) 사이버 민원실 시행공문에 게시 하오니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예고(안) 의견 회신양식 1부.

3.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예고(안)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장

<첨 부 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주요내용

□ 수리업․실측설계업 및 감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 (안 제17조)

◦ 수리업은 종합수리업 및 전문수리업으로 구분하고, 전문수리업자는

등록한 해당 전문분야에서만 수리

□ 계약의 당사자는 각각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계약내용을 이행 (안 제28조)

□ 문화재 수리에 하도급제도 도입 (안 제30조)

◦ 직접시공비율 규정 : 50%

◦ 종합수리업자가 전문수리업자에게 하도급시 발주자 사후통보

□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 부담(안 40조)

◦ 특약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법상 규정의 2/3미만인 경우 법상 기간의 2/3으로 의제

□ 수리업자는 해당 수리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고 발주자에게 서면  통보 (안 제38조)

□ 문화재수리 등에 대한 평가를 하여 우수업자를 지정하여 우수업자

지정기간(1년)동안 우대 (안 제42조)

□ 문화재수리에 관한 감리, 시공. 기술지원 등과 그와 관련된 기술의 연구․

개발․보급  등 문화재수리의 기술․기능 및 품질향상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수리공단을 설립 (안 제51조)

□ 수리업자 등은 문화재 수리 등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문화재수리협회를 설립할 수 있음 (안 제60조)

<첨 부 2>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입법예고(안) 의견조회

의견유무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1번항목을   표시․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진흥부 FAX  545-1761, 515-3057)

○ 회사명 :                        ○ 작성자 성명 :

- 부서명/직위:

○ 대표자 :               (인)       - 전화번호 :

1. 의견 유무

구 분	의견 없음	의견 있음	비 고
의견유무			해당난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 의견

현행	입법예고(안) (관련규정 명시)	검토 의견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