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6-149호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7일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식을 표준화․일원화 하고, 징수공단(신설)으로 통합․운영하는 한편, 보험료 징수체계와 국세청의 세정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편의를 증진함과 아울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공단의 업무(안 제5조)

(1) 징수공단은 국세청장의 위탁을 받아 보험가입자에 대한 적용,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와 이와 관련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의 업무를 수행하고,

(2)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및 보험사업에 관한 자료․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등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음.

나.  공단의 임원(안 제10조)

(1) 공단의 임원은 총 12인(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감사 1인)으로 구성하고, 비상임이사 6명은 보험공단에서 위촉하는  3인과 복지부․노동부․국세청에서 위촉하는 3인으로 구성함.

(2)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을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상임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하도록 하였으며,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하도록 하였음.

다.  공단에 대한 지휘․감독(안 제20조)

(1)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예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사업실적과 결산을 국세청장에게 보고 하도록 하였으며,

(2) 징수공단의 자율 경영을 위해 감독상 필요한 사항에 한하여 지휘․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음.

라. 보험적용의 신고 및 확인(안 제29조 및 제30조)

(1) 보험가입자 자격의 취득․변경․상실 등 보험적용에 관한 사항은 징수공단에 신고하고,

(2) 징수공단은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 후 사실과 다른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증 및 국민연금가입자증서도 교부함.

마.  보험료 부과․징수 (안 제33조 내지 제39조)

(1) 사용자가 소득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하여 부과소득과 신고소득의 상호 대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매월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하도록 하였음.

(3) 보험료의 납기전 징수제도를 도입하여 국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에는 사전에 보험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4)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였음.

(5) 소득을 신고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정하되,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 결정하도록 함.

바. 금융거래정보제공의 요청 (안 제46조)

(1) 공단은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의 안정성 확보 방안을 마련 하였으며,

(2) 또한,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가 관련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을 하는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 함.

사. 소득 축소․탈루 자료 통보 (안 제55조)

(1) 소득 축소․탈루 자료의 통보의무 규정을 두어 국세청과 징수공단이 소득을 축소․탈루혐의가 있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

아. 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제도 도입(안 제57조 내지 제64조)

(1)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와 관련된 적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징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2)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심사청구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도 가능하도록 권리구제의 장치를 마련하였음.

자. 벌칙(안 제70 내지 제72조)

(1) 취득한 금융거래정보를 유출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2)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3) 보험적용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은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처하도록 함.

차. 시행일 (안 부칙 제1조)

(1) 2009.1.1.부터 시행, 공단의 사업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

3. 의견제출

이 법률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 :조세정책과, 전화 2150-9115, 팩스 503-9213, 이메일 jamty@mofe.go.kr 또는 colliver@mof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제정(안)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ofe.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제0000호]

사회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안)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용․징수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보험법”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말한다.

2. “사회보험”이라 함은 사회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말한다.

3. “보험공단”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

4. “보험사업”이라 함은 사회보험의 적용, 부과․징수 및 기타 이에 관계되는 사업을 말한다.

5. “적용”이라 함은 사회보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자격 취득, 변동, 상실 또는 사업장의 가입, 변경, 탈퇴를 말한다.

6. “보험료”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에 통합 징수되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부담금”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7. “보험료 등”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체납처분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에 의한 급여징수금를 말한다.

8. “보험가입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국민연금법｣에 따른 가입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9. “사용자”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

②제1항 이외에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사회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보험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사회보험징수공단

제4조 (공단의 설립)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보험징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 (공단의 업무) ①공단은 국세청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2.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와 적용

3.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와 관련된 적용에 관한 심사청구의 심리․결정

4. 기타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 받은 업무

2. 보험사업에 관한 자료․정보 수집,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3. 보험사업에 관한 연구용역의 위탁

4. 제1항 및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부대사업

제6조 (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7조 (사무소) ①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8조 (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사업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규약․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설립등기) ①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단의 설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임원) ①공단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6인 및 감사 1인을 두되, 비상임이사에는 보험공단의 각 이사장이 위촉하는 자 1인과 당연직이사로서 보건복지부, 노동부, 국세청의 보험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3급이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상임이사 및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국세청장이 임명한다.

④비상임이사는 보험공단이사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이사장의 제청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

⑤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임원은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실적 및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통할하며, 임기중 공단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상임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공단의 회계와 업무집행상황 및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제12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13조 (임원의 당연퇴임․해임 등) ①임원이 제12조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은 당연히 퇴임한다.

②임명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을 파면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직무의 여부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한 때

4.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직원은 당해 임면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제외한다.

제15조 (이사회) ①공단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나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④이사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의장은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⑦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6조 (임원추천위원회) ①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임원추천위원회는 공단의 비상임이사와 이사회가 선임한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는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③공단의 임직원과 공무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단의 비상임이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교원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인 공단의 비상임이사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직원의 임면 및 대리인의 선임) ①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직원을 임면한다.

②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8조 (이사장의 권한의 위임) 이 법에 규정된 이사장의 권한중 보험료의 고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9조 (임직원의 신분)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공단에 대한 지휘․감독) ①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그 내용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한다.

②공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국세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③공단의 사업에 관한 지휘․감독권은 국세청장이 행사하며, 위법․부당한 처분이 있는 때에는 그 취소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은 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사업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으며, 다음 사항에 한하여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단의 경영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2. 제5조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보험사업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1조 (공단의 회계) ①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공단은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회계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매 회계 연도 말에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공단의 회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별로 구분하여 손실금을 보전하고 나머지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자금 등) ①공단의 운영 및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충당한다.

1.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위탁수수료

2. 자산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3. 정부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4. 보조금․융자금 또는 차입금

② 제1항제1호의 위탁수수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3조 (국유재산의 무상대부) 국가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4조 (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등의 수납과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 업무을 수행하는 법인, 체신관서 및 금융기관 기타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공단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비밀유지) 공단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및 정보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관계기관과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및 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보험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보험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공단은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사회보험징수공단”이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28조 (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보험적용

제29조 (보험적용의 신고)  ①보험가입자 및 사용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조 내지 제9조, ｢국민연금법｣ 제19조, ｢고용보험법｣제9조의2 및 제9조의 3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및 제12조의 2의 사항에 의한 신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여청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신고를  보험공단에 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30조 (적용의 확인)  ①공단은 보험가입자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효력발생시기는 사회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제1항에 따른 확인은 보험가입자의 청구, 제29조에 따른 신고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한다.

④보험가입자 또는 보험가입자이었던 자는 언제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의 취득․변동 및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31조 (보험가입자 등에 대한 통지) ①공단은 제29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30조제4항에 따라 적용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보험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용자는 이를 해당 사업장의 보험가입자 또는 그 자격을 상실한 자에게 통지하되,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소재가 불명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을 보험가입자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3. 제3항 후단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경우

4. 기타 통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32조 (건강보험증 및 가입자증서) 공단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에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증을, 국민연금가입자에게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4장 보험료 부과 및 징수

제33조 (소득신고)①사용자는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보험가입자의 소득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이 조에서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를 말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당해 보험가입자의 전년도의 소득

2. 당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로 자격 취득․변동이 있을 때에는 당해 소득 예정액

3. 당해 보험가입자의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실때까지의 소득

4. 기타 당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국민연금법에 의한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험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납부재개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은 소득

2. 보험가입자 자격취득후 1회이상 소득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소득

3. 기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③제1항 및 제2항이외의 보험가입자의 소득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4조 (보험료 부과․징수) 공단은 납부의무자에게 제33조에 의한 소득 등을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정한 보험료를 매월 부과․징수한다.  다만, 자진신고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 내지 제68조에 따른 보험료

2. ｢국민연금법｣제75조에 따른 보험료

3. ｢고용보험법｣제56조에 따른 보험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른 보험료

5. ｢임금채권보장법｣제8조에 따른 부담금

제35조(결정과 경정) ①공단은 제33조에 의한 소득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 및 보험료를 결정한다.

②공단은 제33조에 의하여 소득을 신고하거나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 또는 보험료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직권부과한 보험료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소득이 없거나 불명확한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④공단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⑤공단은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36조 (보험료 등의 고지) ①공단은 보험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 또는 전자송달로써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신고에 따른 자진납부등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징수하고자 하는 보험료 등의 종류

2.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

3. 납부기한 및 장소

②제1항에 따른 고지․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보험료의 납부기한 등) ①납부의무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선납․분기납 등 납부기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를 자동계좌이체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수 있다.

③공단은 제1항에 불구하고 고지서의 송달지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으로부터 1월의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8조 (보험료의 원천징수납부) ①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할 매월의 임금에서 징수하여 이를 공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보험료의 납기전 징수) 보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전이라도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은 때

3. 강제집행을 받은 때

4.｢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파산선고를 받은 때

6. 경매가 개시된 때

7. 법인이 해산한 때

제40조 (보험료의 독촉 및 체납처분) ①공단은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등을 기한(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에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단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항에 의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매각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매각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행한 매각은 이를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⑤공단은 제4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제45조의6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납부의무의 승계) ①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78조에 따라 포괄유증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이하 “상속재산관리인”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을 ｢민법｣ 제1009조․제1010조․제1012조 및 제1013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보험료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보험료 등을 납부할 대표자를 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 납부의 고지․독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경우에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상속재산관리인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대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⑥제2항의 경우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행한 처분 또는 절차는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제42조(연대납부의무) ①공동사업에 관계되는 보험료 등은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부의무가 성립한 보험료 등은 다음 각 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1. 분할되는 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

3. 분할되는 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다른 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법인

③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되는 법인에 대하여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등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제43조(연대납부의무에 관한 민법규정의 준용) 이 법에 따라 보험료 등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 내지 제416조,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 내지 제427조를 준용한다.

제44조(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공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제47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등으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의 총액이 1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체납자의 인적사항등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공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인적사항등의 공개대상자에게 공개대상자임을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통지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감안하여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여부를 재심의하게 한 후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는 관보게재, 정보통신망 등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체납자 인적사항등의 공개와 관련한 절차 및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등 자료”라 한다)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등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처분의 유예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보험료 등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제47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제1항에 따른 체납등 자료의 제공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체납등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 외의 목적으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6조(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이하 "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당해 금융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의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청대상 거래기간

3. 요청의 법적근거

4. 사용목적

5. 요청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6. 요청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요구는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단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의 주요내용․사용목적․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자 등을 거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에 소요되는 비용에 관하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한 날부터 3년간 동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를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금융거래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험료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보험료 등은 제외한다.

1.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3.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서류의 송달) 이 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국세기본법｣ 제7조 내지 제12조을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10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 (가산금) ①｢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업주가 제33조제1항에 의한 소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여 보험료를 탈루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가산금은 당해 보험료로 한다.

③공단은 가산금을 보험료에 가산하거나 반환 받을 보험료에서 공제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50조 (연체금) ①공단은 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제37조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말한다)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있다.

제51조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등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의 매각에 있어서 그 매각대금중에서 보험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의 그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공단은 보험료 등의 징수에서 발생한 과오납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 등에 충당하거나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의 순위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보험료의 수납 및 배분)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 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당해 각 보험별로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각각의 당해 보험별로 납입하는 경우의 수납 및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조사․질문 등)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험가입자, 보험가입자이었던 자 및 사용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기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출입․조사․질문․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5조(소득 축소·탈루 자료 통보 등) ①공단은 제54조제1항에 따라 소득의 축소나 탈루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문서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국세청장은 보험가입자 및 사용자의 소득을 축소하거나 탈루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내역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통보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자료의 제공요청) ①공단은 그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행정기관이나 사회보험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및 보험료율 산출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5장 심사 및 재심사 청구 등

제57조 (심사청구) ①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등의 부과․징수 및 이와 관련된 적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8조 (심사위원회) ①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를 심리․결정하기 위하여 공단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제57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재심사 청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회보험료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1조 (재심사 위원회) ①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을 재심사하기 위하여 국세청에 재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재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재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재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①공단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재심사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그 결정의 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②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

제64조 (행정소송)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와 제57조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65조 (시효) ①공단이 보험료 등을 징수할 권리나 보험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과오 납부된 보험료 등에 대한 반환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과오 납부된 보험료 등에 대한 반환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에 따른 시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고지 또는 독촉

2. 반환의 청구

3.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③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한 또는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1. 고지 또는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

2. 교부청구중의 기간

3. 압류기간

제66조 (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규정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민법의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 (소액처리) 공단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 및 반환하여야 할 금액이 건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 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제외한다.

제68조 (단수의 처리) 이 법에 따른 보험료·과오납금반환금등의 계산에 있어서 그 금액에 10원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제69조 (근로자의 권익보호) 사용자는 근로자가 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부담금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벌 칙

제70조 (벌칙) ①제46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9조에 관한 적용 내용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사회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를 해당 사업장의 보험가입자(이 경우 “사용자”를 제외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한 사용자

4. 제38조에 따라 근로자로부터 원천징수한 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에 의한 보험료 등을 납부기한내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납부하지 아니한 사용자

5. 제54조에 따른 공단 또는 그 직원의 서류 기타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답변을 한 자

6. 제69조에 위반하여 근로자가 보험가입자로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보험료의 증가를 기피할 목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의 승급 또는 임금인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해고 기타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용자

제7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에 처한다.

제72조 (과태료) ①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거래정보의 제출을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거래의 제출을 거부 한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7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29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국세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6항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1.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단의 사업은 공단의 설립등기일로부터 개시한다.

제2조 (공단의 설립준비) ①국세청장은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1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준비위원회(이하 "설립준비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설립준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공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설립준비위원회는 국세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된다.

③공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설립준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예산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설립준비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세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⑤설립준비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연명으로 지체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⑥설립준비위원회는 공단의 설립등기후 지체없이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⑦설립준비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6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 또는 해임·해촉된 것으로 본다.

⑧설립준비위원회는 공단의 최초 임원선임에 한하여 이 법 제16조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3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설립준비위원회는 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및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인력의 파견 요청을 받은 기관 및 관계인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 (설립비용) 공단의 설립비용은 부칙 제5조에 의한 자산의 승계를 통해 먼저 충당하고, 그 부족분에 대하여는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 (자산과 권리의 승계 등) ①이 법 시행당시 보험공단이 적용․징수와 관련하여 취득하였거나 관계 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하여 취득하기로 한 재산·시설·사업 및 그에 관한 권리(건설 중인 자산을 포함한다)와 의무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이를 승계한다.

②제1항에 따라 승계된 보험 자산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보험공단의 명의는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③제1항에 따라 승계한 보험 자산과 관련하여 공단 설립전에 보험공단이 행한 행위와 보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를 공단이 행하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④이 법 시행전에 국가가 적용․징수에 출연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단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보험공단이사장은 보험공단에서 공단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자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보험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그의 정년은 그 직원의 보험공단 퇴직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에 따른다. 다만, 공단의 직원정년이 보험공단의 직원정년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보험공단 또는 복지부장관 및 노동부장관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공단의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적용․징수와 관련하여 ｢사회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 또는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 당시의 ｢사회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재정경제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연 락 처	02) 2110-9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