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전부개정(‘20.12.29, 시행 ‘21.12.30) 주요내용

□ 주요내용

ㅇ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추정(제40조)

- 사업자 간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세부유형으로 규정

현 행	개 정
o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o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ㆍ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ㅇ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제108조)

- 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자 또는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 금지(또는 예방) 청구 가능

현 행	개 정
o (신 설)	o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자는 그 위반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자신에 대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음

ㅇ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부과(제111조)

- 담합·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시 손해의 입증을 지원하기 위해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 관련 자료제출 명령 가능

현 행	개 정
o (신 설)	o 담합‧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 제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다만, 그 자료의 소지자가 자료의 제출을 거절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함

ㅇ 분쟁조정 신청대상 확대(제77조제3항제4호)

-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공정위가 제재조치를 완료한 사건에 대해서도 분쟁조정 신청 가능

현 행	개 정
o 조정신청 각하 대상 -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 등	o 조정신청 각하 대상 - 조정신청이 있기 전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한 사건에 대해 조정신청을 한 경우(처분을 받은 후 분쟁조정 신청한 경우 제외) 등

ㅇ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제47조)

- 규제대상인 특수관계인(총수 일가)의 계열사 기준을 상장/비상장 구분없이 단일화하고, 계열사의 자회사까지 규제대상에 포함

현 행	개 정
o 사익편취 규제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의 계열사**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부거래 *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 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20%	o 사익편취 규제대상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특수관계인(특수관계인의 계열사*, 그 계열사의 자회사** 포함)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내부거래 * 보유주식 총수의 20%(단일화) ** 보유주식 총수의 50%

ㅇ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신고기준 도입(제11조제2항)

- 피인수기업 규모가 현행 기업결합신고대상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거래금액(인수가액)이 큰 경우 신고의무 부과

현 행	개 정
o (‘소규모피취득자’ 기준 신설)	o 피인수기업의 국내 매출액 등이 현행 신고기준에 미달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하여야 하는 경우 - 인수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고, - 피인수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하거나, 국내 연구시설 또는 연구인력을 보유ㆍ활용하는 등 국내 시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ㅇ 지주회사의 자ㆍ손자회사 지분율 상향(제18조제2항 및 제3항)

- 지주회사의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 신규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자회사‧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강화 (기존 지주회사가 자ㆍ손자회사의 신규편입시 기존 지주회사도 해당)

구 분	현 행	개 정
상 장 사 비상장사	20% 40%	30%(10%P↑) 50%(10%P↑)

ㅇ 벤처지주회사 지분보유 요건 완화(제1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 활성화를 위해 벤처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지분보유 요건을 일반지주회사와 다르게 적용

*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현 행	개 정
o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적용 (일반지주회사와 동일) o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의 지분요건과 동일 적용	o 벤처지주회사의 경우 비계열사 주식 취득제한 폐지 o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인 경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보유 특례(40%→20%) ※ 상장 자회사의 경우 현행(20%) 유지 o 손자회사가 벤처지주회사인 경우 지분보유 요건 완화(100%→50%)

ㅇ 기업형 벤처캐피탈 제한적 보유 허용(제20조)

-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인수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하되, 일반지주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하도록 하는 등 안전장치 마련

*「벤처투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현 행	개 정
o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제한에 관한 특례 신설)	o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주식 소유는 가능 o 발행주식총수 소유, 부채비율 제한(200%), 펀드 내 외부자금 제한(40%), CVC 계열사 및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에 대한 투자 금지 등 안전장치 규정 포함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제23조)

- 신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규제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자산총액이 GDP의 0.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

**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

현 행	개 정
o (신 설)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 행사 불가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및 공시(제25조제2항 및 제29조)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및 사익편취 수단 악용 예방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및 주식거래 등에 관한 내용 공시 의무 규정

현 행	개 정
o (신 설)	o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임원임면, 합병 등의 사유에 한정하여 특수관계인이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와 합산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5퍼센트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허용 o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거래 및 일정 규모 이상의 내부거래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이를 공시

ㅇ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 개선(제31조 및 부칙 제4조)

- 현행 자산총액 지정기준을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변경 가능한 국내총생산액(GDP) 기준으로 변경

현 행	개 정
o 지정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이상(시행령)의 기업집단	o 지정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이 국내총생산(GDP)의 0.5%이상 ※ 시행후 최초로 GDP가 2천조원 초과된 다음해에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ㅇ 과징금 부과 한도 상향(제8조, 제43조 및 제50조)

- 법 위반행위별로 과징금 상한* 2배 상향

구 분	현 행	개 정
담합	10% (20억)	20% (40억)
시장지배력남용	3% (10억)	6% (20억)
불공정 거래행위	2% 또는 5% (5억 또는 20억)	4% 또는 10% (10억 또는 40억)

*  관련 매출액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 관련 매출 없는 경우 괄호 안 금액 이하 부과

ㅇ 형벌규정 정비(제124조 및 제125조)

- 기업결합, 거래거절, 차별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구속조건부 거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등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과징금 등 행정벌로 제재

*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 거래시 거래가격을 정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ㅇ 변호인 조력권 명문화(제83조)

- 공정위의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에 대한 변호사 등 변호인의 조사·심의 참여 또는 의견진술 가능

ㅇ 피조사업체의 방어권 강화(제81조)

- 공정위의 위반행위 조사시 조사공무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진술조서 작성 의무화 등

□ 시행일 :‘21.12.30 (제25조제2항 외),‘22.12.30 (제25조제2항)

ㅇ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한도 단계적 축소*(제25조제2항 및 부칙 제7조)

*  30%(~‘23년) → 25%(~‘24년) → 20%(~‘25년) → 15%(’26년~)